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산업·무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연구개발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유의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

... 최근까지 총 580개사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시화 이후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 수가 증가할 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승인기업의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켰으나 고용은 감소하였다.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관세 충격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는 복잡해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3국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혁신 역량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

... (2024/25 KSP-AfDB 공동컨설팅) 기니 산업정책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기니 산업부 정책실무자를 초청, 본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니 산업부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역할과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연구·정책 자문 임무를 소개하고, 향후 기니와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니 정부는 2022년 ‘신 산업개발계획(PNDIG 2022-2040)’을 발표하고, 산업개발기금 운용, 산업정책 연구기관 운영 등을 포함한 국가 산업 환경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한국 정부는 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제도 정비,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공동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