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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에 대해 알기 쉽게 영상물로 제작된 영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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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 sub) [KIET Talk]EP5. ESG 경영확대, 산업정책적 시사점은?
    -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김용 부연구위원 외
    * English subtitles are added to this video.

    0:00:40 ESG 경영이란? 0:01:23 ESG 연구 배경은?
    0:04:11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0:05:04 정부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0:06:28 중소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은?
    0:07:18 기업의 ESG 경영 확대 문제점은?
    0:08:10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는?

    보고서 원문 보러가기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

     

  • 1
    00:00:08,241 --> 00:00:10,7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다함입니다
     
    2
    00:00:10,710 --> 00:00:13,913
    산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3
    00:00:13,913 --> 00:00:16,883
    전략,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4
    00:00:16,883 --> 00:00:19,452
    산업연구원에서 함께 하고 있는
     
    5
    00:00:19,452 --> 00:00:22,222
    연구 성과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6
    00:00:22,222 --> 00:00:25,825
    오늘 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00:00:25,825 --> 00:00:27,727
    함께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8
    00:00:27,727 --> 00:00:29,629
    김종기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9
    00:00:29,629 --> 00:00:31,131
    안녕하세요
     
    10
    00:00:31,131 --> 00:00:32,332
    , 안녕하십니까
     
    11
    00:00:32,332 --> 00:00:35,068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의 김종기입니다
     
    12
    00:00:35,068 --> 00:00:38,938
    최근에 디지털 전환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13
    00:00:38,938 --> 00:00:40,407
    먼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14
    00:00:40,407 --> 00:00:43,443
    디지털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
    00:00:43,443 --> 00:00:45,61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ion, DX)은 일반적으로
     
    16
    00:00:45,612 --> 00:00:50,083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17
    00:00:50,083 --> 00:00:52,952
    기업 운영과 기존 비즈니스를 변화시켜
     
    18
    00:00:52,952 --> 00:00:57,357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00:00:57,357 --> 00:00:59,426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20
    00:00:59,426 --> 00:01:03,196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기의 전산화
     
    21
    00:01:03,196 --> 00:01:06,199
    공장자동화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22
    00:01:06,199 --> 00:01:07,467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23
    00:01:07,467 --> 00:01:11,071
    디지털화의 의미와는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4
    00:01:11,071 --> 00:01:12,806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25
    00:01:12,806 --> 00:01:15,375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26
    00:01:15,375 --> 00:01:18,178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접목·활용하여
     
    27
    00:01:18,178 --> 00:01:20,013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28
    00:01:20,013 --> 00:01:22,78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9
    00:01:22,782 --> 00:01:26,386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30
    00:01:26,386 --> 00:01:30,790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31
    00:01:30,790 --> 00:01:33,960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2
    00:01:33,960 --> 00:01:35,028
    결국에 디지털 기술로
     
    33
    00:01:35,028 --> 00:01:37,163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4
    00:01:37,163 --> 00:01:39,699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5
    00:01:39,699 --> 00:01:43,670
    어떤 기술을 도입·활용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36
    00:01:43,670 --> 00:01:46,172
    고객이 필요한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37
    00:01:46,172 --> 00:01:48,875
    제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인데
     
    38
    00:01:48,875 --> 00:01:52,579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디지털 전환의 마인드라 하겠습니다
     
    39
    00:01:52,579 --> 00:01:56,95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40
    00:01:56,950 --> 00:01:59,652
    디지털 기술의 수요도 크게 증가했잖아요?
     
    41
    00:01:59,652 --> 00:02:03,556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배경도 사회·산업 전반에서
     
    42
    00:02:03,556 --> 00:02:06,359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43
    00:02:06,359 --> 00:02:08,962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44
    00:02:08,962 --> 00:02:13,466
    소비 및 공급구조가 변화되고 이는 기업의 혁신 방향과
     
    45
    00:02:13,466 --> 00:02:15,969
    경쟁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6
    00:02:15,969 --> 00:02:18,805
    신기술 혁신과 융합화의 중심에 있는
     
    47
    00:02:18,805 --> 00:02:22,275
    ICT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48
    00:02:22,275 --> 00:02:25,812
    ICT 기업들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49
    00:02:25,812 --> 00:02:27,847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00:02:27,847 --> 00:02:30,383
    애플과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처럼
     
    51
    00:02:30,383 --> 00:02:32,952
    산업 질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52
    00:02:32,952 --> 00:02:37,023
    디지털 전환으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53
    00:02:37,023 --> 00:02:39,292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54
    00:02:39,292 --> 00:02:42,362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55
    00:02:42,362 --> 00:02:45,665
    관련 정책과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중이며
     
    56
    00:02:45,665 --> 00:02:48,501
    일부에서는 이미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57
    00:02:48,501 --> 00:02:49,969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8
    00:02:49,969 --> 00:02:52,739
    이에 우리나라 ICT, ICT 산업에서의
     
    59
    00:02:52,739 --> 00:02:56,609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고
     
    60
    00:02:56,609 --> 00:02:58,778
    이를 바탕으로 ICT
     
    61
    00:02:58,778 --> 00:03:01,181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과
     
    62
    00:03:01,181 --> 00:03:04,117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
    00:03:04,117 --> 00:03:07,887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64
    00:03:07,887 --> 00:03:10,690
    이번에 연구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65
    00:03:10,690 --> 00:03:13,159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6
    00:03:13,159 --> 00:03:16,329
    먼저, 해외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서 나타난
     
    67
    00:03:16,329 --> 00:03:18,731
    디지털 전환(DX) 특징이 궁금합니다
     
    68
    00:03:18,731 --> 00:03:22,168
    아마존, 알리바바, 후지쯔, GM, 지멘스 등
     
    69
    00:03:22,168 --> 00:03:25,104
    ICT 및 비 ICT, 에너지 분야에서
     
    70
    00:03:25,104 --> 00:03:28,274
    주요 해외기업의 DX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71
    00:03:28,274 --> 00:03:32,145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
     
    72
    00:03:32,145 --> 00:03:35,114
    디지털 전환의 핵심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3
    00:03:35,114 --> 00:03:38,384
    중국 알리바바는 자사의 주요 업종을
     
    74
    00:03:38,384 --> 00:03:41,721
    데이터의 제조라고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75
    00:03:41,721 --> 00:03:44,357
    DX에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76
    00:03:44,357 --> 00:03:47,727
    또한,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77
    00:03:47,727 --> 00:03:52,465
    R&D 및 임상,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78
    00:03:52,465 --> 00:03:54,634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79
    00:03:54,634 --> 00:03:56,970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경험과
     
    80
    00:03:56,970 --> 00:04:00,907
    고객데이터기반의 마케팅 혁신도 쉽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81
    00:04:00,907 --> 00:04:02,875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
     
    82
    00:04:02,875 --> 00:04:06,946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된 상황이네요
     
    83
    00:04:06,946 --> 00:04:11,918
    그렇죠. 일례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84
    00:04:11,918 --> 00:04:16,155
    주행기록과 주변 환경을 인식·판단·제어하는 핵심도구로
     
    85
    00:04:16,155 --> 00:04:20,493
    데이터·AI, 5G 및 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과
     
    86
    00:04:20,493 --> 00:04:24,931
    ICT 기반을 접목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7
    00:04:24,931 --> 00:04:28,701
    더욱이 제조를 넘어 운행 및 차량정보, 공유 서비스 등
     
    88
    00:04:28,701 --> 00:04:31,371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9
    00:04:31,371 --> 00:04:35,008
    바이오·의약분야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90
    00:04:35,008 --> 00:04:37,043
    스마트 제조를 실현하고
     
    91
    00:04:37,043 --> 00:04:40,647
    이를 통해 자사 제품군의 생산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92
    00:04:40,647 --> 00:04:42,715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점도
     
    93
    00:04:42,715 --> 00:04:44,651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94
    00:04:44,651 --> 00:04:46,419
    또 코로나19 이후
     
    95
    00:04:46,419 --> 00:04:49,522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96
    00:04:49,522 --> 00:04:52,925
    주요국의 DX 관련 정책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
     
    97
    00:04:52,925 --> 00:04:54,327
    무엇이 있을까요?
     
    98
    00:04:54,327 --> 00:04:58,031
    주요국 산업 DX 정책의 주된 양상은
     
    99
    00:04:58,031 --> 00:04:59,966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100
    00:04:59,966 --> 00:05:03,970
    일부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접목인데
     
    101
    00:05:03,970 --> 00:05:07,14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활동의 급증으로
     
    102
    00:05:07,140 --> 00:05:10,009
    이러한 정책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3
    00:05:10,009 --> 00:05:12,679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과
     
    104
    00:05:12,679 --> 00:05:16,783
    연관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105
    00:05:16,783 --> 00:05:20,553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핵심 기술력의 확보가
     
    106
    00:05:20,553 --> 00:05:23,056
    국가의 미래 생존과 경쟁력 제고에
     
    107
    00:05:23,056 --> 00:05:25,825
    필수임을 인식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8
    00:05:25,825 --> 00:05:29,128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109
    00:05:29,128 --> 00:05:31,464
    소재, 장비 등의 수급 부족 문제는
     
    110
    00:05:31,464 --> 00:05:33,599
    자국 산업 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111
    00:05:33,599 --> 00:05:37,036
    이전부터 추진했던 디지털 기술의 확산 정책을
     
    112
    00:05:37,036 --> 00:05:39,739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로 작용했습니다
     
    113
    00:05:39,739 --> 00:05:42,975
    내용만 들어보더라도 디지털 기술의 확산정책이 더욱
     
    114
    00:05:42,975 --> 00:05:44,977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5
    00:05:44,977 --> 00:05:49,449
    보고서에 보면 ICT 및 비 ICT 제조업·서비스업에서
     
    116
    00:05:49,449 --> 00:05:52,719
    15개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17
    00:05:52,719 --> 00:05:56,255
    현재 국내 산업의 DX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18
    00:05:56,255 --> 00:05:58,324
    준비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119
    00:05:58,324 --> 00:06:03,830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국내 산업의 DX 추진 단계는
     
    120
    00:06:03,830 --> 00:06:07,834
    계획·준비의 1단계에서 구축 완결의 5단계 중에서
     
    121
    00:06:07,834 --> 00:06:11,437
    평균 3단계인 초기 구축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122
    00:06:11,437 --> 00:06:15,775
    제조업은 기반 조성인 2단계로 서비스업보다 낮았습니다
     
    123
    00:06:15,775 --> 00:06:18,711
    둘째, 산업 DX에 대한 준비도는
     
    124
    00:06:18,711 --> 00:06:21,447
    전반적으로 5점 척도 기준으로
     
    125
    00:06:21,447 --> 00:06:24,317
    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26
    00:06:24,317 --> 00:06:27,987
    아직 DX 추진을 위한 준비와 추진 정도가
     
    127
    00:06:27,987 --> 00:06:29,789
    미흡한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128
    00:06:29,789 --> 00:06:33,393
    , 기업들은 DX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129
    00:06:33,393 --> 00:06:37,697
    내부 업무 및 경영 등 조직효율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130
    00:06:37,697 --> 00:06:41,033
    제품과 서비스 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과 같은
     
    131
    00:06:41,033 --> 00:06:43,069
    기업의 주요 사업내용과
     
    132
    00:06:43,069 --> 00:06:46,305
    긴밀히 연관되는 목적의 비중은 비교적 작았습니다
     
    133
    00:06:46,305 --> 00:06:49,075
    이 경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제품 또는
     
    134
    00:06:49,075 --> 00:06:53,012
    신서비스 출시와 같은 신산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35
    00:06:53,012 --> 00:06:55,181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경쟁력을
     
    136
    00:06:55,181 --> 00:06:58,117
    글로벌 선도기업과 비교해 보았는데
     
    137
    00:06:58,117 --> 00:07:01,487
    대부분 낮음’ 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38
    00:07:01,487 --> 00:07:03,389
    그리고 DX 기술의 필요성은
     
    139
    00:07:03,389 --> 00:07:07,693
    전체적으로 DX에 기초한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수단인
     
    140
    00:07:07,693 --> 00:07:11,097
    플랫폼3.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141
    00:07:11,097 --> 00:07:15,601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필요성은 아직 낮았습니다
     
    142
    00:07:15,601 --> 00:07:20,206
    그렇다면 이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143
    00:07:20,206 --> 00:07:25,178
    실증분석 결과, DX의 인식 수준, 보유한 DX 기술 수준,
     
    144
    00:07:25,178 --> 00:07:27,947
    디지털 기술의 기대효과가 높을수록
     
    145
    00:07:27,947 --> 00:07:30,149
    DX 추진 강도가 높았고요
     
    146
    00:07:30,149 --> 00:07:33,553
    DX의 추진 강도가 높을수록 디지털 전환의
     
    147
    00:07:33,553 --> 00:07:36,322
    내외부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8
    00:07:36,322 --> 00:07:41,861
    ICT 제조, ICT 제조, ICT서비스의 산업군별 분석 결과도
     
    149
    00:07:41,861 --> 00:07:43,329
    함께 짚어주시죠
     
    150
    00:07:43,329 --> 00:07:47,033
    전 산업의 분석 결과와 잠재 변수 간의 영향력 수준은
     
    151
    00:07:47,033 --> 00:07:49,769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152
    00:07:49,769 --> 00:07:52,63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53
    00:07:52,638 --> 00:07:55,508
    이는 세부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54
    00:07:55,508 --> 00:07:57,710
    모든 산업군에서 디지털 기술이
     
    155
    00:07:57,710 --> 00:08:00,513
    기업들의 DX 추진과 이로 인한 성과에
     
    156
    00:08:00,513 --> 00:08:03,282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157
    00:08:03,282 --> 00:08:05,518
    특히 4대 핵심 디지털 기술인
     
    158
    00:08:05,518 --> 00:08:08,921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은
     
    159
    00:08:08,921 --> 00:08:13,459
    이들 산업군의 DX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60
    00:08:13,459 --> 00:08:17,396
    반면 비 ICT 서비스 산업군은 디지털 전환 추진이
     
    161
    00:08:17,396 --> 00:08:20,333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62
    00:08:20,333 --> 00:08:24,203
    각 산업별 특수성과 성장 여건, 경쟁력 수준
     
    163
    00:08:24,203 --> 00:08:27,540
    그리고 산업별 DX 추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64
    00:08:27,540 --> 00:08:29,809
    일률적인 디지털 전환의 추진보다는
     
    165
    00:08:29,809 --> 00:08:33,279
    각 산업이 갖는 특성과 현안,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한
     
    166
    00:08:33,279 --> 00:08:36,148
    디지털 전환의 추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167
    00:08:36,148 --> 00:08:38,417
    ,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전환 대응 및
     
    168
    00:08:38,417 --> 00:08:41,554
    신성장 전략의 핵심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9
    00:08:41,554 --> 00:08:44,323
    먼저, 디지털 신기술 역량 강화와
     
    170
    00:08:44,323 --> 00:08:47,360
    유망 ICT 분야의 육성이 요구됩니다
     
    171
    00:08:47,360 --> 00:08:50,196
    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의 활용은
     
    172
    00:08:50,196 --> 00:08:52,365
    이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173
    00:08:52,365 --> 00:08:54,634
    따라서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174
    00:08:54,634 --> 00:08:58,938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에서의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175
    00:08:58,938 --> 00:09:01,374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76
    00:09:01,374 --> 00:09:05,945
    그리고 산업 DX를 주도하는 DX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177
    00:09:05,945 --> 00:09:10,383
    ICT 산업의 차세대 기술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178
    00:09:10,383 --> 00:09:11,484
    두 번째는요?
     
    179
    00:09:11,484 --> 00:09:12,451
    두 번째는
     
    180
    00:09:12,451 --> 00:09:14,954
    중소기업의 DX 역량 강화로
     
    181
    00:09:14,954 --> 00:09:17,123
    산업생태계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182
    00:09:17,123 --> 00:09:20,493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183
    00:09:20,493 --> 00:09:24,497
    산업별, 분야별 또는 DX 추진 유형별로
     
    184
    00:09:24,497 --> 00:09:28,901
    중소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는 DX 추진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185
    00:09:28,901 --> 00:09:30,603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
    00:09:30,603 --> 00:09:35,942
    또한 DX 추진 단계별 또는 유형별 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187
    00:09:35,942 --> 00:09:38,611
    중소기업들이 DX 추진에 있어
     
    188
    00:09:38,611 --> 00:09:41,781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DX 기술 활용
     
    189
    00:09:41,781 --> 00:09:44,784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됩니다
     
    190
    00:09:44,784 --> 00:09:46,152
    말씀 해주신 대로
     
    191
    00:09:46,152 --> 00:09:50,089
    중소기업의 DX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192
    00:09:50,089 --> 00:09:52,058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193
    00:09:52,058 --> 00:09:56,662
    세 번째, 산업 DX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확충과
     
    194
    00:09:56,662 --> 00:09:58,497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
     
    195
    00:09:58,497 --> 00:10:01,968
    그리고 이를 통한 제조의 서비스화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196
    00:10:01,968 --> 00:10:06,20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197
    00:10:06,205 --> 00:10:09,775
    특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산업 특성과 부합한
     
    198
    00:10:09,775 --> 00:10:12,511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199
    00:10:12,511 --> 00:10:15,615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200
    00:10:15,615 --> 00:10:20,720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
    00:10:20,720 --> 00:10:22,088
    네 번째는요?
     
    202
    00:10:22,088 --> 00:10:24,390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203
    00:10:24,390 --> 00:10:28,694
    , ·제도와 규제혁신, 표준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204
    00:10:28,694 --> 00:10:32,999
    산업 DX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205
    00:10:32,999 --> 00:10:36,335
    디지털 기술 및 DX 관련 국제 표준화 논의에
     
    206
    00:10:36,335 --> 00:10:39,438
    적극 참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207
    00:10:40,406 --> 00:10:43,609
    ,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과
     
    208
    00:10:43,609 --> 00:10:47,279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209
    00:10:47,279 --> 00:10:51,017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산업의 신성장 전략에 대해서
     
    210
    00:10:51,017 --> 00:10:53,352
    김종기 박사님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211
    00:10:53,352 --> 00:10:55,254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생방송 대한민국, 강하다 K! 방위산업···폴란드 수출의 의미는?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

    0:02:09 방위산업 폴란드 수출의 성과는?
    0:04:18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입증
    0:06:28 방위산업 향후 전망과 경쟁력은?
    0:11:40 방위산업,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방향은?
    0:13:30 방위산업,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 #산업연구원 #KIET #KTV #IRA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배터리

    [KTV] 생방송 대한민국,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은?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

    0:01:2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배경과 의미는?
    :03:17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은?
    0:05:36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제 혜택 요건은?
    0:08:1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0:16:12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은?

    [보고서 원문 바로가기] https://bit.ly/3TlJM3O


  • * 최근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 싹~! 정리해드립니다!
    * English subtitles are added to this video.
    ✔️ 0:00:14 Q1 2022 반도체 중점 이슈
    ✔️ 0:01:47 Q2 반도체 경쟁국 및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
    ✔️ 0:03:19 Q3 글로벌 시장 최근 동향
    ✔️ 0:05:06 Q4 국내외 주요 기업 성장 전략

    미래전략산업브리프 보고서 원문 보러가기 https://bit.ly/3z0uY2e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경희권 부연구위원입니다.
    저와 함께 2022년 반도체 주요 이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반도체 중점 이슈
    지정학 요인의 부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으로
    반도체는 물론 경제, 산업 분야 글로벌 신냉전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반도체와 과학법은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 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승리를 위해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5년 간, 2,0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과
    첨단 기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527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반도체 촉진법으로 알려진 시설 및 장비투자 25%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액 공제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업들에 향후 10년 간
    240억 달러의 비용적 혜택이 예상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대만, 일본 등
    반도체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제조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기업들의 신규 제조시설이 양산에 돌입하게 되는
    2025년 경, 세계 반도체 산업은
    다시금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 경쟁국 및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알아보겠습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후공정분야 주요 기업들의 순위는
    2020년 대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팹리스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만 미디어텍의 스마트폰 AP점유율이 크게 약진 하였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55% 가량으로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15% 대로 2위를 고수하고 있고
    그 이하 대만의 UMC, 미국의 Global Foundries
    중국 SMIC가 점유율 각 7% 정도로
    나머지 시장을 거의 균등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안보위협에 따른
    서방기업들의 전략적 탈 대만 수요 및
    인텔과 삼성전자의 신규 첨단 제조 시설 가동으로 인해
    향후 현 시장 구도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가
    세계 DRAM 시장의 70%
    NAND 시장의 5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선도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타 경쟁국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후공정 분야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첨단 패키징 생산 및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글로벌 패키징 주요 기업 30여 개사의 매출 총합은
    5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시장의 최근 동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 부문에서 대만 의존도 축소를 위한
    주요국 지도부와 기업들의 여론이 점차 수면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후공정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첨단 패키징 기술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10% 가량 속도로
    고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주요 기업들의 첨단 패키징 관련
    투자 총액은 119억 달러에서
    2027년 약 572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요산업 시장 성장률 및 전자제조는 물론
    전반적 경제성장 예측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의 부상이 주목해 볼만한데요
    인도 인구는 2023년 경 14억을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보이구요
    2050년 경 인구는 17억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평균 연령 역시 28.7세로
    38.4세인 중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젊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총 35조 원 규모의 스마트폰, 반도체, 전자기기 등
    전자제조 산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생산연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4억 대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중 14% , 19천만 대가 이미 인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성장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반도체 경기 사이클 하강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제조시설 건설 및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반도체, 바이오, AI분야에 향후 10년간
    45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및 오스틴에
    250조 원 규모의 제조시설 및 R&D센터 투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 약 2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150억 달러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미국 및 유럽 내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IDM 2.0 전략 실행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 및 AI반도체, 그래픽카드, 사물인터넷 등
    신규 유망분야의 제품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시장 선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3나노 초미세 공정 기술 및 생산능력 확대
    2나노 공정 선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구요
    미 애리조나주 신설공장을 포함한 신규 제조시설 투자에
    9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선단공정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최신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반도체의 중점이슈
    주요국 기업의 분야별 점유율, 세계 시장 동향
    그리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연구원 #KIET #KTV #반도체 #반도체와과학법 #신냉전 #미중갈등
    [KTV] 생방송 대한민국,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정책적 시사점은?
    (산업연구원 경희권 부연구위원)

    0:01:28 美 반도체와 과학법, 최종 통과 배경은?
    0:03:57 美 반도체와 과학법, 핵심 내용은?
    0:05:20 美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 의미는?
    0:07:07 美 반도체와 과학법, 주요 내용은?
    0:13:26 美 반도체와 과학법, 시사점은?
    0:15:40 美 반도체와 과학법, 우리의 대응 과제는?

    [보고서 원문 바로가기] https://bit.ly/3RJmynq


  • [KTV] 생방송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진단과 정책 방향은?(산업연구원 남상욱 부연구위원)

    0:01:27 韓 주력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란?
    0:02:18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시장 흐름은?
    0:03:55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韓 점유율 현황은?
    0:05:43 디스플레이 산업, 가치사슬 핵심은?
    0:07:22 디스플레이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은?
    0:09:15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보완 과제는?
    0:10:40 韓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우위 지속 방안은?

     

  • #산업연구원 #석유화학 #KTV #강하다K #산업
    [KTV] 생방송 대한민국, 강하다 K! 석유화학 세계적 위상과 의미는?(산업연구원 조용원 연구위원)

    0:01:50 강하다 K 석유화학 세계적 위상은?
    0:06:26 K-석유화학, 향후 발전 과제는?
    0:08:12 K-석유화학,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0:09:22 K-석유화학, 정책 지원 과제는?

  • #산업연구원 #IPEF #산업통상 #KTV #인터뷰

    [KTV]생방송 대한민국, IPEF 참여에 따른 우리의 역할은?(산업연구원 최정환 부연구위원)

    0:01:2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 출범 배경은?
    0:03:28 IPEF 필라(Pillar) 주요 내용은?
    0:07:06 IPEF 추진 주의할 점은?
    0:10:03 IPEF 내 우리의 역할은?
    0:12:35 IPEF 출범 이후 과제는?

  • Industrial Policy for Growth in an Era of Transition Transcript

    전환기의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 대본

    [START OF RECORDING: 00:00:00.00]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먼저 오늘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KIET와 NRC에 감사드리며, 친절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해 주신 NRC 의 정해구 이사장님, 그리고 주현 KIET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도요. 다시 한 번 KIET에 감사드립니다. KIET는 한국을 대표해 OECD의 CIIE와 산업 관련 분석 실무 협의회에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경제,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산업 정책이 성장을 위해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친 ‘둔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위원회(CIIE)의 사무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임무는 정책 조합, 특히 산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이든, 친환경, 사후 복구, 코로나 이후 회복, 제가 말했던 에너지 자율성, 에너지 독립과 같은 지정학적 도전 과제든 국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전환에 성공해서 성장을 보장하고, 특히 포용적인 생산성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아니 우리 업무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기반 제공에 관한 것으로 KIET의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죠. DynEmp, Multiprot, AI Diffuse, R&D 세액 공제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시도했던 MicroBerg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서도 산업의 역동성과 세계화에 대한 진화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잘 알려진 공공재 또한 제공하기도 합니다. STAN(구조분석), TiVA(부가가치 기준 무역) 지표, 고용 무역, 더 최근에는 탄소국경제와 같은 것들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 위원회로부터 개발된 국제산업연관표(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두 번째 핵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할 예정인 ‘기업가정신’과 ‘전환’이 그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과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새로운 산업 정책과 새로운 산업 전략이라고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살펴보는 일련의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소통과 회합에 관한 것입니다. .

    우리의 연구 보고서 외에도 주요 간행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orld Corporate Top R&D Investors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인데, 작년에는 기후 중립성에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대기업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과 같은 곳이죠. 전반적으로 해당 작업들은 제가 분배의 최상위라고 부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외로 주력 애플리케이션말고도 CIIE가 글로벌 생산성 포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연례 회의는 브뤼셀에서 7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격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LSE의 John Van Reenen 의 기조 연설, 그리고 COVID 이후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00:05:29.09]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정부에 조언할만한 증거 기반을 제공하기위한 CIIE의 주요 임무를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게 될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생산성 성장 둔화를 질병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선 증상을 살펴보고 증상을 명확히 알게 되면 이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을 제안하려고 하겠죠.


    첫 번째로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간 분화가 증가하는 것이었는데, KIET와의 협력 덕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생산성 분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기 왼쪽의 다요소 생산성 90-10비율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 및 시장 서비스 모두 분산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기업들에 비해 뒤쳐진 기업들의 추격 속도 둔화도 동반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징후입니다 : 분화의 증가, 추격 속도 감소


    두 번째 증상은 이탈률, 여러분 오른쪽에, 아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진입률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입률과 일자리 재할당율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역동성을 둔화시키는 징후입니다.

    분포의 최하단에서 둔화되고 있는 역동성은 이탈 가능성이 낮은 덜 생산적인 기업이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하는 새로운 잠재적 기업일수록 분포 상단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10%의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그리고 인수 합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수와 가치를 볼 때, 거래의 가치는 빨간색 그래프죠. 아시다시피, 거래의 가치는 더 불안정합니다. 인수합병(M&A) 가치는 상당히 뭉뚱그려질 수 있고, 마크업도 상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업의 증가는 상위 10%의 마크업 분포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경제에서 이러한 이분법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죠.

    생산성을 보든, 마크업을 보든, 집중도를 보든 이런 큰 분화가 나타납니다. 

    [00:09:40.02]

    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이해해보도록 하죠.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계화에 집중이 치우쳤었지만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과 지식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형 자산과 암묵적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 경제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 이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진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아이디어 공유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위해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죠. 실제로 시장 침투가 용이해야 하므로 더 높은 진입률과 더 낮은 분산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디지털 전환에서 기업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인적 자본, 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리 등의 부분에 보완적 투자를 해야만 그에 대한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완적 투자의 대부분은 사실 암묵적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좋은 관리자가 있어야지만 훈련이 꼭 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허에 출원되지 않은 지식 중 일부는 개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한번 갖게 되면 앞서 얘기한 모든 암묵적 지식, 인적 자본, 관리 및 조직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경쟁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초반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기업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모를 갖추지 못한다면, 매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특히 규모와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외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은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승자 독식 역학을 추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브랜딩과 평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의 장벽을 만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 집단들 사이에서 실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곧 역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보완적 자산을 보유한 더 큰 회사가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해낸 결과물인데, 이 증거 중 일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은 무형자산의 집약도와 디지털 집약도 측면 모두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모든 나라들, 전부는 아니지만OECD에 의해 일부 선택된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비농업 사업 부문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평균 노동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문보다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요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무형 자산의 집약도가 높은 부문들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분산이 실제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식 집약도가 높은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더 느린 속도로 뒤처질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지식 집약도, 디지털 집약도, 높은 기술 집약도, 지식 집약적 부문에 대한 식별자의 다양한 측정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특성이 더 높은 부문에서는 추격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지털 집약 분야에서는 진입률이 더 낮고, 마지막으로 이 부문에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모든 수치들은, 디지털 집약적인 분야를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크업과 M&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사진이 정말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디지털 집약 부문 2000년대 들어 처음 10년동안 이러한 마크업과 마크업의 격차가 증가한 부문이며, M&A는 다시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OVID-19 동안에도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악화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M&A를 살펴본 결과, 보시다시피 디지털 집약적인 기업의 인수합병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차이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00:16:20.23]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AI가 기술의 차세대 프론티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AI에 초점을 맞출 때 디지털 기술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먼저 징후를 이해해야 하므로 디지털 전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특히 기술의 사용, AI의 도입을 강조하는 디지털 기술 번들, 무형 자산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 생산성 분배, 그리고 포괄성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 저는 이것이 CIIE에서 저희가 하는 일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 KIET와 같은 기관들의 기여 덕분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고, 분산된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계속 의존할 수 있습니다. AI의 경우, 우리는 ICT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AI Diffuse라는 프로젝트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론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데이터 프로토콜, 그리고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하긴 하나, 국가 간에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 소스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전세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다시한번 이것은CIIE의 큰 강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재한과 KIET, 그리고 길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빅 데이터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것들을 매번 해낼 수는 없습니다. 


    상용 데이터 소스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기업들을 식별하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AI 도입자들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실제 국가 별로 심층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한국의 포용적 성장 리뷰를 OECD의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 리뷰를 실시했습니다.

    [00:19:45.02]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했었던 분산형 마이크로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활동 규모, 연령 부문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기술 도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보완성’입니다. 


    왜냐고요? 정책을 설계할 때 디지털 전환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전환의 한 요소, 또는 하드웨어와 같이 말이죠. 단편적인 그런 것들이요. 

    어쩌면 이 정책에 대한 수익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수익보다 낮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AI를 넘어선 여러 기술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 일부는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고, 일부는 좀 더 오래된 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ICT 조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범 국가들로부터 예비 조사 결과를 얻었고,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한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AI 도입의 선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술 도입에서 훨씬 앞서 있는 곳들은 사실 신생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저희는 인적역량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이전 경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호보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과물이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도입에 있어서 대학과 같은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전에 이미 얘기했듯이요. 


    현재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조합을 이용한 예비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Burning Glass 데이터와 같은 AI 기술의 발전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의 출처와 같이 말이죠.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는 특허, 상표 및 웹 사이트에 대한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가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자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역시 많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중 몇 가지를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역할과 시장 규모의 역할은 저희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자국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 역시 중요합니다.

    기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ICT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ICT 전문가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개발과 사회적/정서적 기술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팀워크를 많이 해야 하고, 재택근무자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여성들이 경제분야에서 AI 개발과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00:24:35.14]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도입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도입 및 사용, 그리고 생산성간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생산성 저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 디지털 전환이 실제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ordon의 주장을 그것에 대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는 기술 비관론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력을 얻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Eric Brynjolfsson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Daniel Rock, Chad Syverson과 함께 이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감소 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적응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용 기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S 곡선을 볼 수 있지만, AI의 경우 실제로는 J 곡선을 나타냅니다.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그에 대한 첫번째 이유지만, 측정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결과와 굉장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주로 대기업이 도입하고,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업이 이러한 보완적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생산성을 볼 때, AI가 실제로 실현한 생산성 측면의 수익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징후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도 노력 중이죠. 


    저는 여러분이 디지털 전환을 보완적인 무형 투자의 필요성과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보셨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가 증상 및 원한다면 질병까지도 확인한 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탈리아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이탈리아의 기업생태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다른 요소들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보완성, 특히 노동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영의 중요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의 질에 대한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형 자산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R&D 투자 및 지방 대학들의 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정책은 STEM 교육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을 선발하는 선택 항목을 변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족 기업들은 때때로 질 보다는 성(姓)으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족 소유-가족 경영 기업은 가족 소유-비가족 경영 기업보다 실적이 좋지 않죠. 따라서 상속, 세금 정책 등 산업 정책을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D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무형에 대한 투자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회복을 위해 상보성 정책 개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인적 자본, 무형 자산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광대역 속도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과 자금 조달 또한 중요하며, 이는 은행 부문의 경쟁, 벤처 캐피털의 가용성 등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산업 정책과 산업 전략은 공백 상태에서 작동할 수 없지만, 생산성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분야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서 인프라, 재정 지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중에서 이부분만이라도 설득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겁니다. 

    [00:30:29.05]



    왜 제가 이 문제에 초점을 두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사무국을 맡은 이후, CIIE 내에서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을 더 잘 정의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산업 정책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OECD국가에서 산업 정책은 말도 꺼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잘 갖춰진 산업 정책이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산업 정책이 의미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 CIIE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과 부문 차원에서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녹색 전환 및 기후 중립성, 포용적 성장, 생산성 등 다른 목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정 도구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기여합니다. 제가 만든 예는 R&D 세금 공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한 정책 도구에 더 많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또한, 제가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통역하기에 제 말 속도가 괜찮나요?



    좋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개발한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업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왜냐고요? 산업정책 개입을 개념화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싶었고, 동시에 산업 정책이 국내 사업 부문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모든 유형의 수단을 포함한다는 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과 같은 사업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가정신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요. 산업 정책은 단지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민간 기업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처럼 개입 측면과 부문별 적용 측면 모두에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실제로 광대한 목표 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으로서의 오래된 프레임워크에서 반드시 정책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던 수평적인 정책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은 이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정책의 정의에 있어서 저희는 세금 정책, 경쟁 정책, 무역, 투자 정책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는데, 제가 이탈리아 관련해서 연구했던 사례가 그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원한다면 경쟁 정책 입안자들과 조율하고 조세 정책 분야에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투자 등에 대해 조정하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당 슬라이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저희가 도입하는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한 유형의 산업 정책을 항상 시행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산업 정책의 목표, 즉 비즈니스 부문의 성과가 오늘날 다차원적 개체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성과 혁신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이후에 탄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개발과 SDG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녹색 전환과 전략적 자율성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산업 정책 및 산업 전략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6:18.05]


    자, 이제 저희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산업 전략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책 입안자들이 비즈니스 부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정의한 산업 정책 수단이 다른 유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저희는 규제, 공공 조달, 인식 캠페인을 통해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 중 하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체적 생산성 증가는 단일 기업의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R&D, 더 많은 교육, 수출 등을 하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X 기업의 생산성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총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이 기업들로 이동시킴으로써 말이죠. 특히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자원의 재할당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시장을 떠나고, 새롭고, 더 낫고, 더 젊고, 더 혁신적이고, 더 생산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네오슘페테리언 창조적 파괴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회사 간에 노동자의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과 더 잘 일치하도록 만들겠죠.


    이 경우, 여러분의 도구는 기능적 가치가 있는 자본시장, 이동성 수준, 기업가정신 정책 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단들, 이 모든 정책 도구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명백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표 맨 아래에 놓은 거버넌스 도구들은 사업 부문, 공공 부문, 연구 기관 등의 이해 관계자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수요 및 공급 개입을 통해 굉장히 보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보건 위기와 지정학적 상황의 끊임없는 도전은 국내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중요성 역시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위기를 떠올릴 때 국가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중요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CP와 지역도 국가와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00:40:20.05]


    도구를 설명드렸으니 이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성장과 혁신을 넘어서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 지속 가능성, 탄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 그리고 특정 임무에 점점 더 중점을 두는 새로운 산업 전략의 개발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무 지향적 산업 전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AI 산업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정책 분야에서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리더십 전략을 생각할 때, R&D 보조금, 훈련 프로그램, 혁신적인 공공 조달, 그리고 부문별 산업 위원회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회 전반에 걸친 원활한 협조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산업 전략을 잘 설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저희들에게 조언을 구할 경우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메시지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상호보완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술간의 보완성, 정책 도구간의 보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상호보완성 및 산업 전략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산업 전략 개발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적절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장 규모와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경쟁, 규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와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목표지향적인 산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한 산업 전략들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직면했을 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임무 지향적인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목표 산업 전략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소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성있는 개입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뒤처지거나 특정 회사를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대규모의 현직자가 있는 부문에서 잠재적 신규 진입자 또는 새로운 경쟁자들 말이죠.

    우리는 필요보다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사전 단계, 사후 평가, 사후 감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평가들과 평가 결과를 넣고,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탈출 옵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은 기쁘게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한 것 같네요.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00:45:12.12]


    자 여기서 마치고 이 문제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4가지 모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네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경제 대(VS) 대규모 경제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점이 해당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거버넌스와 다단계 거버넌스에 대한 요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산업 정책의 더 광활한 개념, 우리가 사용한 산업 정책의 더 넓은 정의를 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강대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과 지역 차원의 산업 정책 실행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는 적어도 지역 및 도시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 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 정책 프로젝트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 지역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설계되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다단계 거버넌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클수록 말이죠. 두 번째 요점은,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 접근 방식 대(VS) 국제적 접근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게는 그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을 가질 수 있지만, 특히 작은 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던 예시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업 정책은 아니지만, 수요 정책을 통해 제약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유럽 전역이 협력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굉장히 빨리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의 비슷한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국제적 협력에는 산업 정책과 다른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든 가족을 위한 지원이든, 이러한 변화 및 가격 쇼크에 직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단계, 국가, 지역, 특히 강대국의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맥락에서 국가적, 국제적, 예컨대 특히 소규모의 개방 경제, 지역 시장, 그리고 유럽 같은 지역 및 초국가적인 기관들에서 운영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 정책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게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기업이 점점 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 재무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죠.


    이제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기후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자원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부재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부문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업 전략 내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문별 적용 범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은 모두 알고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작고,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산업 부문의 경쟁력은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공작 기계는 흔히 국가가 공작 기계를 수출할 때 해당 기계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도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그것들은 여러 소규모 서비스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도 똑같은 예로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중국에 공작 기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수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그 기계들의 사용법, 수리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서비스 부문을 갖추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둘째, 우리는 또한 입력-출력의 연계성 때문에 효율적인 서비스 부문이 없으면 생산적인 제조 서비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투입물은 국내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산업 정책을 현재 경제에서의 제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장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조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COVID 위기 초반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붕괴와 함께 저희가 목격했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 완화는 공급 업체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공급 업체에 집중 및 의존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기도하고 때로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노르웨이 등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적응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많은 국가들이 니어쇼어링, 리쇼어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들에 있어서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혁신과 산업 정책, 기술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탈리아, 유럽에는 HEIC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약자인지 기억이 잘 나지않네요, 하지만 이것들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자동차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기보다 국제적인 수준의 배터리 개발에 힘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적응을 하고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긴하나, 그러기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죠.


    마지막으로 더 빠른 적응 방법은 재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고죠.

    [00:54:55.24]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요점을 정리해보죠.


    지난 20년동안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의 둔화를 목격했고, 동시에 제가 발표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분화의 증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 분석 연구그룹에서 발표할 진행 중인 논문이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기술의 확산 둔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분포의 맨 위에 위치해있는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대기업은 점점 더 수익성이 향상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포의 아래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입을 허용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가정신 정책을 통해 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정책은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선, 예를 들면, 대학과의 연계, 대학에서 신생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 라이선스를 장려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것이 문제되곤 하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실에서는 TLO를 통해 독점이 이루어지죠. 기술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대학과 신생 기업 간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금조달, 벤처 캐피탈 개발은 여전히 많은 정부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원 방식에 대한 설계에서도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꽤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기때문에 그것이 이 분야에서 두 번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출구 정책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원하면 기업들을 실제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법안과 파산 규정은 일종의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실수는 공개되지 않되,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이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쇄 창업가들은 실제로 경제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직자, 후발주자 또는 추종자에 의한 기술 채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간의 생산성 측면에서 기술이 핵심이라는 것을 한 연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훈련 정책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인식 정책입니다.


    가끔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소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많은 비용이 들죠. 


    규제에 대한 지식은, 특히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작은 지원책들 보다는 원스톱 사업 지원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너무 많은 정보와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소화가 낙후된 기업들을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D 지원은 더 높은 수준을 따라잡는 데에 훨씬 더 중요하고, 일부 특정 제조 부문에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R&D 지원 정책, R&D 보조금, R&D 세액 공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지원이 금전적 측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업체와 고객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공급 업체 대비 고객들의 규모와 영향력 사이에는 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공급 업체가 아주 큰 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확산과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에는 혁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만한 시장 지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권력 재조정, 과도한 집중과 작은 경쟁을 피하려는 노력, 최고위층의 고착화와 새로운 혁신 방해, 과도한 인수를 막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10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으니까요.    

    [END OF RECORDING: 01:0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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