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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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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4년 4월 현황과 5월 전망)
본문요약
4월 제조업 현황: 업황(108) 4개월 만에 하락, 내수(107)·수출(113) 동반 하락
5월 제조업 전망: 업황(113) 전월비 소폭 하락, 내수(110)·수출(123) 상승 전환
업종 유형별 업황: 4월 현황은 ICT·기계부문 동반 하락, 소재부문 2개월 연속 상승, 5월 전망은 ICT·기계부문 2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 소재부문 상승 전환
세부 업종별 업황: 4월 현황은 휴대폰․기계․철강․바이오/헬스 제외한 다수 업종 100 상회 수준에서 약보합, 5월 전망은 반도체․소재(화학․섬유 등) 업종에서 상승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044-287-3127)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21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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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정책포럼 'AI Revolution: 인재확보와 일자리의 미래 재설계'
본문요약
○ 일시 : 2024.4.16.( 화), 13:30-15:20
○ 장소 : 엘타워 멜론홀
○ 주최· 주관 : 산업연구원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WtFmfpruZRE
내용 문의
최현경 연구위원(044-287-3213)
엠바고
본 자료는 4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6일 (화) 13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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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24.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
본문요약
2024년 1분기 제조업 현황 : 시황(83)·매출(82) 지난 연말 상승 이후 반락 전환
2024년 2분기 제조업 전망 : 시황(100)·매출(102)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주요 유형별 결과 : 1분기 매출 현황 BSI ICT부문·소재부문·중소업체 중심으로 부진 지속, 2분기 전망은 모든 유형에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 상회
세부 업종별 결과 : 1분기 매출 현황은 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철강 등 업종에서 부진 현저, 1분기 전망은 디스플레이·자동차·화학·이차전지 등 다수 업종 100 상회
현안 설문 결과 : 현 경영활동의 부정적 요인으로 ‘생산비 부담 가중’ 많으나, ‘대외 공급망 불안’ 우려도 증가, 정부 지원으로는 ‘경기 부양 지원’과 ‘투자 지원’을 희망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044-287-3127)
엠바고
본 자료는 4 월 15 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4 일(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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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본문요약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 실효성에 한계, 사후 시점의 규제평가와 보완 필요
- 17년~21년 신설/강화규제 89%가 非심사 대상인 의원입법으로, 현행 사전적 규제심사 실효성 한계
- 현행 사전적 규제영향평가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부재로 기업의 수익, 생산성, 투자 등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
첨단산업 규제는 특정 법령에 집중되고, 각 규제는 기업활동 전반에 중복 관측, 건별 규제가 아닌 최상위 법령을 대상으로 ‘Top-down 규제개선 체계’ 필요
-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내 기업 규제개선 요청 중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 빈도가 각각 15.4%, 12.8%로 나타나,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
- 해당 법령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아닌 기업의 건별 애로사항에 기반한 산발적 규제개선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식 변경과 법령 고유의 정책적 일관성 훼손 위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법령에 대한 실증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후적 Top-down 규제개선과 산업지원 체계구축 긴요
- Top-down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비경제적 정책과 관련 법령을 선정, 기업·산업경쟁력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법령 내 세부 규제 전면적 개선
- 대상 정책(법령)의 고유 목적으로 규제개선이 어려운 경우,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기업의 규제 순응 지원을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 목적 달성을 동시 추진
내용 문의
송단비 부연구위원(044-287-3188)/ 조재한 선임연구위원(044-28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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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4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7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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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인도 산업협력 포럼(결과보도)
본문요약
○ 일시 : 2024. 4. 2. (화), 13:00∼16:35
○ 장소 :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 주관 : 산업연구원, 대한상의, 주한인도대사관
내용 문의
임소영 연구위원 [044-287-3133], 박병열 부연구위원 (044-287-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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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4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2일 (화) 13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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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인도 산업협력 포럼(사전안내)
본문요약
○ 일시 : 2024. 4. 2. (화), 13:00∼16:35
○ 장소 :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 주최·주관 : 산업연구원, 대한상의, 주한인도대사관
내용 문의
임소영 연구위원(044-28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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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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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본문요약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내용 문의
김정현 전문연구원 [044-287-3918] / 변창욱 선임연구위원 [044-28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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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3월 2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5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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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4년 3월 현황과 4월 전망)
본문요약
3월 제조업 현황: 업황(114) 3개월 연속 상승세, 내수(111)·수출(125) 동반 상승
4월 제조업 전망: 업황(114) 전월비 하락 전환, 내수(106)·수출(115) 소폭 하락
업종 유형별 업황: 3월 현황은 ICT·기계부문 100 상회 유지, 소재부문 100 하회 지속, 4월 전망은 ICT부문 100 상당폭 상회, 기계·소재부문 2개월 연속 100 상회
세부 업종별 업황: 3월 현황은 반도체․가전․자동차․조선․섬유 등 다수 업종 100 상회, 4월 전망은 반도체․가전․조선 등 100 상당폭 상회 유지, 대부분 업종 하락 전환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044-28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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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3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4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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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본문요약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
미·중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병행추진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AI제조 발전 전략, AI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등 전략 마련 긴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대응 필요
내용 문의
조은교 부연구위원(044-28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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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대응 방향
본문요약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2024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약 2% 성장 전망
(주요 통상이슈)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북미지역으로 옮겨 가는 추세 지속 예상
(주요국별 이슈)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 통상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가
(산업통상 대응 방향)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독자적·근본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내용 문의
김동수 선임연구위원 [044-287-3102]
김수동 연구위원 (044-287-3268)
임소영 연구위원 (044-287-3133)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0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