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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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_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
본문요약
- 청년들의‘원하는 일자리 부족’이 대-중소기업 이중구조에서 비롯되었는지 규명하고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노동 참여를 지원할 방안 모색 필요
- 중소기업은 대기업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명목 임금 격차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최대 5~6% 수준으로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 `24년 기준 졸업 유예 1개월, 노동시장 진입 지연 3.6개월이 이중구조의 영향으로 분석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청년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
내용 문의
민순홍 부연구위원 [044-287-3104]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28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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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본문요약
-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 지출 확대 추세,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 정점으로 감소, 2023년은 GDP 대비 1.06%로 OECD 20개 회원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국내 산업정책은 사업 수는 많으나 개별 규모가 작은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수직적 정책보다 수평적 정책에 지출이 집중
-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평가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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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6년 6월 현황과 7월 전망)
본문요약
- 6월 제조업 현황: 업황(99) 기준치 소폭 하회, 내수(105)·수출(116) 100 상회 유지
- 7월 제조업 전망: 업황(103) 2개월 연속 기준치 상회, 내수(102)·수출(110) 하락
- 유형별 업황: 6월 현황은 ICT부문 100 상회 유지, 기계부문 3개월 만에 100 상회, 소재부문 100 하회, 7월 전망은 ICT·기계부문 100 상회, 소재부문 100 하회
- 업종별 업황: 6월 현황은 반도체·자동차 100 상회, 휴대폰·기계·화학·바이오 등 100 하회, 7월 전망은 반도체·자동차·기계 등 100 상회, 화학·철강 등 100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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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본문요약
- 인구위기는 저출산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의 양상
- 비수도권 지역기반정책 비수혜지역 실증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1% 유입 충격이 4년 후 지역 인구를 최대 0.4%까지 끌어올리나 효과는 약 5년 후 소멸
-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균등 배분하면 5년 '골든타임' 안에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워 일시적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제한된 정책자원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투자를 파도처럼 이어 붙여 유입의 물결을 지속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 전략 필요
- 이같은 접근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를 고려할 필요
- 유입 효과의 시간경로에 맞춰 단계별로 조정되는 동태적·증거기반 정책 설계 요구
내용 문의
김준호 부연구위원(044-287-3096)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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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서 금융의 생산적 역할 - 은행 점포 변화와 기업 생멸 동학을 중심으로
본문요약
- 은행 점포 2012년 7,702개 → 2025년 5,513개, 28% 감소... 비수도권 광역시(대구·대전·부산) 감소율 가장 가파름
- 시군구 161개·9년 패널 분석 결과, 점포 1개 증가 시 신생기업 약 29개 증가, 소멸기업 약 33개 감소 효과 확인
- 권역별 시계열에서 점포-신생기업 정(+)의 동행, 점포-소멸기업 역(-)의 역행 패턴이 일관되게 관측
- 지역밀착 신용평가·모빌리티 점포·지방은행 협업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보완정책 검토 필요
내용 문의
박민성 부연구위원(044-2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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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6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4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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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본문요약
- 기존 지역산업정책은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인재·R&D 집중,
정책자원 분산으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
- 5극3특 성장엔진은 산업명 나열이 아니라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 혁신기능을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설계해야
- 지방정부는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R&D·인재·정주 인프라를 연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 시도별 분산지원 넘어 초광역 성장엔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5극3특 공간전략 하에서 거점도시와 배후공간의 산업기능분담과 연계
내용 문의
김송년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연구위원(044-28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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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6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0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