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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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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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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본문요약	최근 석유화학,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지속되면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사업재편에 참여한 기업들에서 긍정적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기활법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 법·제도 정비와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높여야 할 필요 대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
내용 문의	주지환 부연구위원 [044-287-3248], 박성근 연구위원 [044-287-3172], 박나연 연구원 [044-287-3036]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4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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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25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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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25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본문요약	2025년 2분기 제조업 현황 : 시황(86)·매출(88) 전분기 대비 동반 상승 전환 2025년 3분기 제조업 전망 : 시황(93) 추가 상승세, 매출(95) 전분기 수준의 보합 유형별 결과 : 2분기 매출 현황 BSI 모든 유형 100 하회, ICT부문·신산업·중소업체 상당폭 반등, 3분기 전망은 신산업 100 상회, ICT부문 2분기 연속 상승 업종별 결과 : 2분기 매출 현황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바이오/헬스 등에서 큰 폭 상승, 3분기 전망은 바이오/헬스·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에서 100 상회 현안 설문 결과 : 현 경영활동의 부정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재고 누증’(53%) 우려 여전, 새 정부의 최우선 대책으로 ‘내수 안정화 지원 강화’ 응답 다수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044-287-3127)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3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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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LHRI 업무협약 및 정책포럼 개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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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연구원-LHRI 업무협약 및 정책포럼 개죄
본문요약	-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산업 특구/단지 및 기업 지방투자 활성화 모색 정책포럼 개최
내용 문의	황경인 대외협력실장[044-287-3081], 유아현 언론홍보담당(044-287-3166)
엠바고	본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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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글로벌 지형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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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 글로벌 지형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본문요약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수요 중심 이동, 이 과정에서 선단공정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높아 中 메모리·파운드리 추격, 선명한 “적신호”… NAND는 이미 위기 국면 美 OBBBA(One Big Beautiful Act) 통과로 인텔·마이크론 비용 구조 대폭 개선 전망 *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25% ‣ 35%)과 함께, 당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100% 비용처리(Immediate Expensing) 영구화 조항 포함 * 신규 제조 시설 건물‧공장 투자액까지(기간 한정) 100% 즉시 비용처리 가능 초당적 합의를 통해「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급, 동시에 산업 인프라(토지‧전력‧용수) 적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자금의 과감한 투입도 고려해야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 [044-287-3288] 이 준 경영부원장 (044-287-3002, 3246) 김상훈 선임연구위원 (044-287-3181)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9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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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한국산업은행 9차 공동세미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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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은행 9차 공동세미나
본문요약	○ 일시 : 2025.7.3.(목), 14:00-16:20 ○ 장소 :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은행
내용 문의	박나래 부연구위원 (044-287-3221)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3일 (목)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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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산업 정책대화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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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네시아 산업 정책대화
본문요약	○ 일시: 2025. 6. 24(화), 14:00∼18:00(현지 시간) ○ 장소: 자카르타 세인트레지스 호텔 ○ 주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주관: 산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후원: KOTRA,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내용 문의	신윤성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장 (044-287-3220), 이용호 자카르타 연락사무소장(gonlee77@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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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뉴시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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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요약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 신정부 25% 관세 부과로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완성차의 경우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부품산업은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과 한국 내 생산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가 관세 전가를 위해 부품 단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영향 우려 현지 생산 차량의 경우 미국 부품조달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생산원가 상승으로 판매가격 인상 요인이 높은 편 미국 자동차 수요 시장은 차량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판매 차량 다운사이징, 중고차 수요 및 차량연한 증가에 따른 AS부품 수요 증가 등의 변화 예상 소형차 수요 증가는 소형차 경쟁우위를 지닌 우리에게 기회요인이나 현지생산 물량은 작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내용 문의	김경유 선임연구위원(044-287-3125)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24일 (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이데일리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5년 6월 현황과 7월 전망)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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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5년 6월 현황과 7월 전망)
본문요약	6월 제조업 현황: 업황(99) 소폭의 추가 상승, 내수(99)·수출(98) 동반 상승 전환 7월 제조업 전망: 업황(104) 기준치(100) 상회, 내수(104) 4개월 만에 기준치 상회 유형별 업황: 6월 현황은 ICT부문 100 상회, 기계․소재 100 하회 지속, 전월비로 소재부문 추가 상승, 7월 전망은 ICT부문 100 상회 유지, 기계․소재부문 추가 상승세 세부 업종별 업황: 6월 현황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화학 업종 100 상회, 자동차․휴대폰 등 하락 전환, 7월 전망은 바이오/헬스․반도체․조선 등에서 100 상회
내용 문의	민성환 선임연구위원(044-287-3127)
엠바고	본 자료는 ６월 ２３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６월 2２일 (일) 1１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SBS 뉴스토마토 이데일리 이투데이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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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본문요약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등 강경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본격화하며, WTO 다자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반면, 중국은 AI, 양자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기존 핵심 제조업에서도 자립화와 기술 우위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질서 내 주도권 확보를 본격화 글로벌 통상질서의 축이 기술패권, 경제안보,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존 자유무역 기반의 ‘Old Normal’ 통상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 그러나 이 위기는 곧 전략적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미국, EU 등 주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제도 수출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보유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제시 * 또한, 미국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을 글로벌 첨단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 입지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첨단 산업단지 인프라 고도화 등 세부 실행방안 제안
내용 문의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044-287-3123)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9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지디넷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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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요약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가전·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에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 글로벌 기업은 생산국 및 공급망 변경 검토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요위축은 국내 생산·수출에 부정적이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완화는 긍정적 요인 스마트폰·TV는 미국 현지 생산이 어려워 저관세율 국가에서 생산이 유리한 한국기업에 다소 긍정적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미국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관세율이 낮은 중남미에서의 생산 집중으로 국내 생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 미국 관세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대응 난항... 국내 생산 증가, 중소·중견기업 피해 예방, 중국 대비 차별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내용 문의	심우중 전문연구원 [044-287-3024],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044-287-3106)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8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기사 뉴시스 아주경제 이투데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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