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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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본문요약
- 수도권 쏠림 지속...집중적 공공기관 이전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지속 -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기대했던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서비스업에만 편중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근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 일자리와 주택으로 인한 유입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매력도 저하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파급효과를 확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 효과로 연결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
내용 문의
백승민 부연구위원(044-28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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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9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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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2.0, 중국의 AI·공급망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K-제조 대체불가성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본문요약
-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 내재화로 대응 - 중국은 제조업 자기 완결성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까지 AI를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있으며, 피지컬 AI 부상에 맞춰 산업 현장 중심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추진 - 미·중 경쟁이 피지컬 AI 시대 ‘제조 아키텍처’ 통제력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주체적 지위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고난도 공정의 판단 데이터를 학습한 제조 LLM 기반 K-제조 아키텍처 구축, 전통 주력산업의 AI화, K-제조 아키텍처 기반 통상전략 등 대체불가성 확대 전략 추진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K-제조 대체불가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를 매개로 한글로벌 시장진출 및 통상협력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
내용 문의
조은교 중국산업분석팀장/연구위원 [044-28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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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2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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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문요약
- 해외 현지법인의 서비스무역(Mode 3: 상업적 주재)까지 포함하는 WTO TISMOS 자료와 제조 분야 수출 데이터를 결합해 국내 최초로 분석 - 한국의 디지털서비스 수출 비중은 30.2%에서 40.4%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낮으며, TSI –0.14로 수입특화 지속, 세계적 성장분야인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서비스는 RCA 0.25에 불과 - 美·中·日·獨 등 10대 수출국과 비교 시, 디지털서비스 4개 분야 수출특화·경쟁우위 분야 비중 ‘0%’로 최하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수출 정책지원 거버넌스 강화, 해외 현지법인 진출 지원 확대 및 지식재산권 수출 기반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 고도화필요
내용 문의
고대영 연구위원 [044-28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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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7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29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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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6년 7월 현황과 8월 전망)
본문요약
- 7월 제조업 현황: 업황(95) 기준치 하회 유지, 내수(95) 부진·수출(115) 호조 - 8월 제조업 전망: 업황(95) 3개월 만에 기준치 하회, 내수(95) 약세·수출(111) 호조 - 유형별 업황: 7월 현황은 ICT·기계부문 100 상회 유지, 소재부문 100 상당폭 하회, 8월 전망은 ICT 100 상회, 기계부문 100 하회 전환, 소재부문 100 하회 지속 - 업종별 업황: 7월 현황은 반도체·기계·섬유 100 상회, 휴대폰·가전·화학·철강 등 하락, 8월 전망은 반도체 제외한 다수 업종 100 하회, 가전·자동차 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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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본문요약
- 2026년 2분기 제조업 현황 : 시황(90)·매출(93) 2024년 2분기 이후 최고치로 상승 - 2026년 3분기 제조업 전망 : 시황(97) 및 매출(99)은 전분기와 달리 동반 상승 - 유형별 결과 : 2분기 매출 현황 BSI ICT부문·대형업체 100 상회, 모든 유형에서 상당폭 반등, 3분기 전망은 ICT부문·신산업·대형업체 등에서 100 동반 상회 - 업종별결과 : 2분기 매출 현황은 반도체 업종 100 상회, 일부 업종 제외한 대부분 업종 상당폭 반등, 3분기 전망은 ICT 다수 업종 및 조선과 신산업 100 상회 - 현안 설문 결과 : 현 경영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환율·고유가 부담’(52%), 정부 지원 대책으로 ‘물가·유류비 안정화’를 가장 많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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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본문요약
- 미국, ATCM을 통해 우방국 중심 핵심광물 공동시장과 산업정책 협력체계 구상 - 가격하한제·공동외부관세·최소수입가격·AI 기반 기준가격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한국,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대중 의존이 높고,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미국·EU 등 ATCM 참여국 의존이 높은‘샌드위치 구조’에 직면 - ATCM 참여는 대미·대EU 수출 안정성과 수입선 다변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협정 밖 주요 공급국 의존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공급망 리스크 상존 - 한국은 ATCM에 대한 전략적 참여 검토와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재자원화·국내 생산역략 확충, 통계·모니터링·전략비축 등 국내 보완정책 병행이 필요
내용 문의
김현석 통상정책분석팀장/부연구위원(044-287-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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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7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5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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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이후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비용·경로 재편과 산업별 회복 격차를 중심으로
본문요약
- 미·이란 MOU 체결로 종전 국면에 진입했으나, 핵심 쟁점과 통항 관리 문제가 후속 협상으로 이연되어 전쟁 전 구조로의 단기 복귀는 제한적
- 이번 사태는 에너지·원자재·물류가 동시에 막힌 복합 공급망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만으로 제조업 생산비가 약 4.7%(전 산업 3.7%) 상승한 것으로 추정
- 통항이 재개돼도 물류 회복에는 상당한 시차가 따르고, 전쟁위험보험료·운임·통항비용 등은 종전 이후에도 새로운 비용 기준으로 고착
- 유가는 연말 배럴당 70~80달러 선의 제한적 하락이 전망되는 반면 LNG 도입단가는 하반기 후행 상승이 예상되는 등 품목별 정상화 속도가 차별화
- 종전은 산업 충격을 일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니라, 비용 전가력과 신규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산업별 회복이 갈리는 K자형 분기점으로 작용
내용 문의
빙현지 전문연구원(044-28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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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7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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