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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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ESS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성장축의 모색
본문요약
- 韓 배터리산업 부진... EV 배터리와 삼원계 중심 성장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
- 재생에너지와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글로벌 ESS 시장 2035년 1,449GWh 전망... 미국 ESS 시장도 55GWh(2023)→320GWh(2035)로 급성장
- 미국의 - 관세·AMPC·PFE규제 등 탈중국 ESS 정책 강화 ... 미국 현지생산 K-배터리의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 개선 전망
-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양도) 제도 도입·배터리 소재 공급망 경쟁력 강화·차세대 ESS 개발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제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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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본문요약
- 남북경협 거점 '평화경제특구', 연말 첫 지정 앞두고도 인센티브는 기존 법령 수준… 국비 투입 계획 필요
- 특구성공의 관건은 중첩규제 완화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국비 투입… 통일부·국토교통부와 특구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
- 평화경제특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되, 본연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넘어 ‘지역개발 논리’ 로 흘러가선 안돼
- 접경지역이 ‘평화경제지대’로 발전하려면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 및 복합형 개발 유도 필요
-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 글로벌‘평화경제협력’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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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본문요약
- 2025년 AI용 케이블 수요 전년 대비 77% 증가,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 전망,
글로벌 광섬유 가격지수도 2024년 3월 78.6 → 2026년 3월 263.0으로 급등(CRU)
- 광섬유 밸류체인에서 부가가치는 기술 장벽이 높은 프리폼 단계에 집중,
생산 가능 기업은 전 세계 20여 개사에 불과해 소수 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형성
-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 90.5%로 광망 강국이나 프리폼 자체 생산은 1개사 뿐,
그마저도 범용에 한정돼 프리미엄 규격(G.654.D/E)과 차세대 광섬유 MCF·HCF 양산 역량은 미흡
- 프리미엄 프리폼의 핵심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광섬유 국책 연구개발,
공공 기간사업 연계 수요기반 확충 등 공급·수요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
내용 문의
탁은명 연구원(044-28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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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7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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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문요약
-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동맹의 문턱' 낮추는 첫걸음 - 협정 체결 넘어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마련해야 -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실패, 평가 비중 50%인 MRO 부문에서 나토 비회원국의구조적 한계 확인 - 조달기본협정으로 나토 공동조달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산 공급망·혁신 생태계 협력 확대 기대 - 현지화·공동개발과공동 안보협력 의제 발굴 등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병행 필요
내용 문의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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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2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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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본문요약
- 수도권 쏠림 지속...집중적 공공기관 이전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지속 -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기대했던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서비스업에만 편중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근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 일자리와 주택으로 인한 유입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매력도 저하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파급효과를 확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 효과로 연결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
내용 문의
백승민 부연구위원(044-28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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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9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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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2.0, 중국의 AI·공급망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K-제조 대체불가성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본문요약
-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 내재화로 대응 - 중국은 제조업 자기 완결성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까지 AI를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있으며, 피지컬 AI 부상에 맞춰 산업 현장 중심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추진 - 미·중 경쟁이 피지컬 AI 시대 ‘제조 아키텍처’ 통제력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주체적 지위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고난도 공정의 판단 데이터를 학습한 제조 LLM 기반 K-제조 아키텍처 구축, 전통 주력산업의 AI화, K-제조 아키텍처 기반 통상전략 등 대체불가성 확대 전략 추진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K-제조 대체불가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를 매개로 한글로벌 시장진출 및 통상협력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
내용 문의
조은교 중국산업분석팀장/연구위원 [044-28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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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8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2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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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문요약
- 해외 현지법인의 서비스무역(Mode 3: 상업적 주재)까지 포함하는 WTO TISMOS 자료와 제조 분야 수출 데이터를 결합해 국내 최초로 분석 - 한국의 디지털서비스 수출 비중은 30.2%에서 40.4%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낮으며, TSI –0.14로 수입특화 지속, 세계적 성장분야인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서비스는 RCA 0.25에 불과 - 美·中·日·獨 등 10대 수출국과 비교 시, 디지털서비스 4개 분야 수출특화·경쟁우위 분야 비중 ‘0%’로 최하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수출 정책지원 거버넌스 강화, 해외 현지법인 진출 지원 확대 및 지식재산권 수출 기반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 고도화필요
내용 문의
고대영 연구위원 [044-28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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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7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29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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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6년 7월 현황과 8월 전망)
본문요약
- 7월 제조업 현황: 업황(95) 기준치 하회 유지, 내수(95) 부진·수출(115) 호조 - 8월 제조업 전망: 업황(95) 3개월 만에 기준치 하회, 내수(95) 약세·수출(111) 호조 - 유형별 업황: 7월 현황은 ICT·기계부문 100 상회 유지, 소재부문 100 상당폭 하회, 8월 전망은 ICT 100 상회, 기계부문 100 하회 전환, 소재부문 100 하회 지속 - 업종별 업황: 7월 현황은 반도체·기계·섬유 100 상회, 휴대폰·가전·화학·철강 등 하락, 8월 전망은 반도체 제외한 다수 업종 100 하회, 가전·자동차 등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