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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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로봇산업의 경쟁구도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
본문요약
로봇 밀도 세계 1위 한국,
‘활용 선도국’에서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국’으로 도약해야
- 한국은 로봇 밀도 1,066대로 세계 1위,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대수 세계 4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활용 역량 보유
- 그러나 제조용 로봇산업 종합경쟁력은 72.9점으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년 한국을 추월한 중국(79.4점)과의 격차가 확대
- 글로벌 경쟁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 확산을 계기로 ‘개별 제품 경쟁’에서 ‘산업생태계 역량 경쟁’으로 전환
-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기술자립, 산업 현장 데이터 축적, 수요 연계형 실증, 전문기업 스케일업·양산,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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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본문요약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충격 완충에 기여
선별지원·공급 안정·단계적 정상화 병행해야
- 최고가격제는 연료비·물류비 급등의 확산을 늦추고 가계·기업의 대응 시간 확보에 기여
- 3~8월 에너지 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을 보면 적극적 가격정책을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은 15.0%, 미시행한 미국·독일은 24.9%
- 8~9월 간 한국 휘발유 가격은 0.1%p 상승하여 거의 유지된 반면, 미국·독일·태국은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
- 국가 간 격차에는 환율·세금·지표 차이 등도 반영되므로 최고가격제만의 순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 장기화에 따른 공급·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한 손실 정산, 선별지원, 공급 안정과 단계적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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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본문요약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가격안정 편익과 재정 부담 함께 고려한 운용 필요
- 1,512개 주유소 분석…고급유 대비 보통유 상대가격 최고가격제 1차 구간 45.75원, 2~6차 165.51원, 7차 이후 239.48원/리터 하락
- 주유소 표본·분석기간을 바꾸어도 유사…가격 상승 완충·하락 전가 촉진 가능성
- 국제 제품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소매 전가를 기준으로 조정·종료 검토
- 취약가계·필수 운송 분야 선별 지원과 소비자 편익·재정비용 비교 평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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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와 산업정책 과제
본문요약
메가 프로젝트, 단순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 확충을 넘어 성장엔진과 결합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 메가 프로젝트는 메모리·첨단패키징→컴퓨팅 인프라→제조 데이터→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전략적 AI 회랑(corridor) 확보를 위한 우리의 승부수 - 단순 투자 프로젝트를 넘어, 전 산업의 AI 전환과 연산 인프라 공급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을 AI 기반의 新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의·확장 - 특히, 메가 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 간 연계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지역의 성장 엔진을 구동시키고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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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본문요약
CPTPP 발효 전후 한국 수출품의 CPTPP 시장 내 경쟁력 지표 변화 분석
- 일부 품목에서 한국 지표 하락 관측…품목별 점검 필요 -
-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발효 전보다 상승한 품목은 2711개(분석 대상 5,185개 중 52.3%), 하락한 품목은 2,474개(47.7%)로, 15개 제조업에 걸쳐 나타남
- 하락 품목에서 CPTPP 회원국의 지표는 15개 업종 모두 상승, 한국과의 격차는 조선에서 가장 큼
- 하락 품목의 32.2%(796개)는 CPTPP 밖 시장에서는 유지되거나 상승
- 자동차에서는 회원국 지표 상승이 상당 부분 멕시코에서 나타남
- 멕시코와의 통상 여건 점검, 품목별 변화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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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본문요약
신흥국·유럽 상품 수입 시장“China Redwave” - 美 관세로 막힌 中 수출 제조업 물량 공세, 韓 주력산업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 - 美 상품 수입 적자 내 中 비중 45% → 15% 급감, 그러나 전미경제연구소(NBER) 진단은 베트남·멕시코·대만 等 기존 상위 20대 교역대상국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 -“거대한 재배치(Great Reallocation)” - 美 시장 잃은 中, 신흥국서 상품 수입 점유율 배터리 80~86%·가전 75%·자동차 40%대… 韓 대부분 4% 이하로 급감 (UN Comtrade 통관 집계) - 유럽 對中 수입 3,564억 → 7,248억 달러 배증, 중국발 비중 배터리 90%·태양광 98% 사실상 독점… 전기차(BEV) 상계관세 시행 이후 PHEV‧HEV 수입 급증 -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사수, 원전·입자가속기 투자 확대 시급, 과감한 신흥권 현지 투자 확대로 고급 중간재 판로인 최종재 시장 점유율 반드시 지켜내야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044-287-3288) 이 준 선임연구위원(044-287-3246) 김상훈 선임연구위원(044-28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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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본문요약
흔들리는 지방대학 인력양성 기반,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해야
-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38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200만 명을 밑돌 전망
- 2019년까지 지방거점대 진학자는 수도권대와 노동시장 성과 격차가 없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며, 지방비거점대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고용주 평판 10.9점으로 수도권 주요 10개교(62.8점)의 6분의 1 수준
- 거점국립대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와 역할을 연계한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재양성 기반 약화는 지역 산업 역량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대학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