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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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본문요약
신흥국·유럽 상품 수입 시장“China Redwave” - 美 관세로 막힌 中 수출 제조업 물량 공세, 韓 주력산업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 - 美 상품 수입 적자 내 中 비중 45% → 15% 급감, 그러나 전미경제연구소(NBER) 진단은 베트남·멕시코·대만 等 기존 상위 20대 교역대상국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 -“거대한 재배치(Great Reallocation)” - 美 시장 잃은 中, 신흥국서 상품 수입 점유율 배터리 80~86%·가전 75%·자동차 40%대… 韓 대부분 4% 이하로 급감 (UN Comtrade 통관 집계) - 유럽 對中 수입 3,564억 → 7,248억 달러 배증, 중국발 비중 배터리 90%·태양광 98% 사실상 독점… 전기차(BEV) 상계관세 시행 이후 PHEV‧HEV 수입 급증 -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사수, 원전·입자가속기 투자 확대 시급, 과감한 신흥권 현지 투자 확대로 고급 중간재 판로인 최종재 시장 점유율 반드시 지켜내야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044-287-3288) 이 준 선임연구위원(044-287-3246) 김상훈 선임연구위원(044-28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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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본문요약
흔들리는 지방대학 인력양성 기반,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해야
-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38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200만 명을 밑돌 전망
- 2019년까지 지방거점대 진학자는 수도권대와 노동시장 성과 격차가 없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며, 지방비거점대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 202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고용주 평판 10.9점으로 수도권 주요 10개교(62.8점)의 6분의 1 수준
- 거점국립대의 인력양성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와 역할을 연계한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재양성 기반 약화는 지역 산업 역량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대학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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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AX를 위한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 전략
본문요약
제조 AX, ‘고정설비’ 넘어 ‘피지컬 AI 로봇’으로 제조 현장을 교두보로 K-피지컬 AI 생태계 확장해야
-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가사·돌봄보다 제조 현장에서 먼저 상용화… 산업 자동화 부문 세계시장 2025~2032년 연평균 53% 성장 전망 - 현재의 제조 AX는 공장 내 ‘고정설비’ 중심이어서 비정형 업무·구형 설비에 한계… 자율 제조에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AX’가 필수 - 피지컬 AI 생태계 6대 핵심 요소 가운데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제조 인프라에 기반한 ‘제조 특화 AI 행동 학습’에 명확한 비교우위 - 행동 학습 데이터는 로봇 폼팩터에 종속… 자체 ‘K-피지컬 AI 로봇’ 없이는 우리 제조 인프라가 글로벌 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 우려 - 경량→범용→고강도 로봇으로 넓히는 업종·공정별 로드맵, 산업단지 단위 AI 로봇 학습 인프라, 국방 연구개발 연계 등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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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축소 동향과 개발협력 재편 과제
본문요약
- 2025년 DAC 회원국 잠정 ODA는 1,7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1% 감소 - 무상원조(-29.1%), UN 지원(-27.0%)은 급감한 반면, 민간지원수단(PSI, +13.1%), 세계은행 지원(+6.4%), 지역개발은행 지원(+11.9%)은 증가하면서 ‘원조에서 투자·개발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 개발 사업이 26.3% 감소해 개발협력 본체가 위축되었으며, 충격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6.3%)와 최빈국(-25.8%)에 집중 - 한국은 2.3% 감소에 그쳤으나 PSI 실적이 700만 달러에 불과하여,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안착과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 구축, 원조 공백의 전략적 선점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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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풀스택 경쟁과 우리나라의 대응 -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본문요약
-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적극적이나, 이를 구동하는 핵심 공급기반은 해외 기술에 의존 - 글로벌 AI 경쟁은 개별 기술(스택)을 넘어 에너지에서 응용까지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는 풀스택 수직 통합 경쟁으로 전개,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로 소수 기업의 우월적지위가 고착 - 공급 부문에 대한 고려 없는 AX 확산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종속, 곧 AX 무대에서의 소부장 위기 재현으로 귀결될 우려 - 범용 지능을‘생산’하는 상위 스택의 추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생산된 지능을 산업현장에서‘구현’하는 산업 특화형 AI와 그 공급 역량은 축적된 제조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승부처 - AX 수요공급 정책의 병행과 함께,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제조 현장의 운영표준 (operational standard)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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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ESS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성장축의 모색
본문요약
- 韓 배터리산업 부진... EV 배터리와 삼원계 중심 성장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
- 재생에너지와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글로벌 ESS 시장 2035년 1,449GWh 전망... 미국 ESS 시장도 55GWh(2023)→320GWh(2035)로 급성장
- 미국의 - 관세·AMPC·PFE규제 등 탈중국 ESS 정책 강화 ... 미국 현지생산 K-배터리의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 개선 전망
-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양도) 제도 도입·배터리 소재 공급망 경쟁력 강화·차세대 ESS 개발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제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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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본문요약
- 남북경협 거점 '평화경제특구', 연말 첫 지정 앞두고도 인센티브는 기존 법령 수준… 국비 투입 계획 필요
- 특구성공의 관건은 중첩규제 완화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국비 투입… 통일부·국토교통부와 특구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
- 평화경제특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되, 본연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넘어 ‘지역개발 논리’ 로 흘러가선 안돼
- 접경지역이 ‘평화경제지대’로 발전하려면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 및 복합형 개발 유도 필요
-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 글로벌‘평화경제협력’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