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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정책 인사이트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지난 1월 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양극화 극복)’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와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대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음.
- 본 전략의 4대 핵심 축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임.
- 아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산업 및 기술 혁신정책과 밀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단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정책은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축으로 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
-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 활용-
- 특히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였음.
-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기 선적 현상 덕분에 2025년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은 수치상 양호한 흐름을 유지-특히 한국은 10월 협상 타결로 타국 대비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
- 업종별 산업정책 인사이트: 철강
- (산업전략) 철강산업의 단기적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2025. 11)
- 설비 규모 조정 및 지원: 공급 과잉 품목(철근 등) 중심 설비 조정 유도 및 사업재편 지원, 경쟁력 강화 품목(전기강판, 특수강 등)에 선제 투자 촉진
-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EU 등 통상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 및 금융·보증 지원, 반덤핑 회피 차단, 원산지·수입 모니터링 강화
* 우회덤핑 제도 강화를 위해 관세법 개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 기술 개발·AI·수요 창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강종 R&D 확대, 공공조달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및 산업 현장의 AI 전환
- 단계적 그린 경쟁력 확충: 전기로 확대 및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추진, 저탄소 철강 기준 마련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
- 상생협력 및 안전 강화: 산업위기 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 KS 기준 강화와 산업안전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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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세계시장 전망)
- 제조용 로봇: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7.2%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에는 신규 판매 대수가 70만 8,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문서비스용 로봇: 물류 자동화와 자율이동로봇(AMR)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6.5% 고성장하여 2028년에는 연간 판매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트렌드 및 동향: 소프트뱅크(日), ABB 로봇사업부 인수로 글로벌 로봇·AI 경쟁력 재편 가속
- 스마트 기기(가정용·개인용 전자기기)(세계시장 전망)
- 신성장 분야: 스마트홈, XR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혁신과 관련 서비스 확대로 2029년까지도 고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주력 분야: 소비가전, 생활가전은 스마트 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AI와 서비스의 결합으로 고급화가 진행 중인 대형 가전의 성장성이 비교적 높은 편
- 글로벌 트렌드 및 동향: 9월에 개최된 IFA 2025는 선도기업의 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특히 중국이 여러분야에서 다수의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입증
- 지능형 반도체(세계시장 전망)
-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5년 7,700억 달러(약 1,100조 원) 규모로 추산, 2027~2028년경 연간 매출액 규모 1조 달러(약 1,425조 원) 돌파 전망
-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11%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며 2,70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할 전망
- 글로벌 트렌드 및 동향: 인공지능(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반도체 소자의 공급이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관련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의 수혜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