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

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회균등의 실현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기회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

본고는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중요한 요인인 청년 정주환경을 5극3특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

본고는 한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은행 점포의 변동이 지역 기업의 신생과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6~2024년의 균형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 점포가 외생적으로 1개 늘어난 시군구에서는 그 해의 신생기업 수가 약29~31개 늘어나고 폐업소멸기업이..

2026년 한국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5%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

2026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AIIT신산업 중심의 성장과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