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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2024]"트럼프, 그린전환 소극적…이차전치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수도" "우리 경제산업 디지털.그린 등 대전환기…기술개발 투자 대폭 강화해야"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8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서 미국 대선과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 감축과 중국에 국한된 관세인상을 추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역확장법(232조)을 활용한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산업은 트럼프 집권할 경우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과 미국 간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했고,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의 탈중국화를 활용할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날 주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디지털전환 ...
... 원전 건설 주도하는 중국,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진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폭증 이미 지난해 9월 원전 장기목표 하향 조정한 중국, 추진 중인 SMR도 단 두기에 불과 원전 건설 부진 - 경험 공유가 불가능한 점, 예산 및 일정 초과에 따른 리스크 때문 우리나라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와 2050년까지 원전 세 배로의 확대를 ... 엔지니어링 인력을 육성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전 건설을 진행함에 따라 예산 및 일정이 계획 대비 초과하는 롱테일 리스크가 존재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서울경제] 디지털 전환은 이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그만큼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다양한 ...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가입 협상은 지난해 6월 타결됐고, 드디어 이달 3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DEPA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국경 간 디지털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은 디지털화를 촉진해 국경 간 무역의 장을 넓히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지난달 우리 수출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것도….] 전기차 판매 둔화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던 자동차는 지난달 활짝 웃었습니다. 친환경 고가 차와 SUV 덕분에 수출 증가세로 돌아섬과 동시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114억 ...
... 예상한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향후 2030년까지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의 4%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을 이어 갈 경우 가깝게는 최소한 향후 2028년까지는 공장 현장에, 그리고 2035년까지는 일상생활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적용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와이셔츠를 개는 정교한 ... 60킬로그램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는 토요타, GM 및 현대차그룹 등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 지체요인 미국 - 주행거리 길어야 하는 니즈, 대형 SUV 및 픽업 수요가 발목 잡아.. 우리도 지체 상황은 유사,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전환 주도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와 고금리 환경 때문에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자 전기차 성장이 본격 성장과 수요 위축의 갈림길인 이른바 캐즘(chasm)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세계 ... 지체된 점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신차 판매 중 전기차 점유율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1% 미만으로 일본 및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2020년경 4.8%를 기점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21.1%에 이른 반면 우리는 6.2%, 일본은 겨우 1.8%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출처=Bloomberg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 전기차 보급은 급증세 최근 4년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 다소 증가 테슬라와 BYD가 상위 10위 모델 장악 금년에도 전기차 판매는 견조한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와 고금리 환경 때문에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자 전기차 성장이 본격 성장과 수요 위축의 갈림길인 이른바 캐즘(chasm)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세계 ... 2019년 정점이었던 75%에서 최근 다소 하락하여 2020~2023년 기간 중 70~73%의 범위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65% 내외로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저렴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녹색은 BEV, 회색은 PHEV이며 맨 위 붉은색 FCEV(연료전지차)는 ...
... 신설·강화 규제 증가 추세…중요규제 심사는 3.5% 그쳐 불완전한 정보·가정 기반, 사전 규제 한계 사전 규제 의원입법↑…사후 실증 평가 구축해야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산업·경제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사전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전 평가제도 중 하나인 중요규제 심사 비율은 3%대에 불과한데다, 정부입법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04건에 달했다. (출처=산업연구원) 규제 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빗장걸기 실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경쟁·가격 규제를 포괄하는 규제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저해하고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규제 양적 증가 지속 사전평가 중심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미미 실증분석 기반 과도한 규제 평가·조정해야 정부가 규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Top-down) ...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의 양적 증가와 경제적 영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는 304건이다. 이 중 경제적 규제는 151건, 비경제적 규제 104, 행정규제 49건 늘었다. 특히 경제적 규제는 진입·경쟁·가격 규제를 포괄하며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저해하고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비경제적 ...
...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본문요약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 대한 실증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후적 Top-down 규제개선과 산업지원 체계구축 긴요 - Top-down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비경제적 정책과 관련 법령을 선정, 기업·산업경쟁력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법령 내 세부 규제 전면적 개선 - 대상 정책(법령)의 고유 목적으로 규제개선이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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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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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