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총 4건
김명준,강상목2024.08.30
본 연구는 국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제조업 28개 업종을 4개의 기술수준(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으로 분류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방법론은 기존 확률변경함수(SFA)보다 순수한 효율성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질성을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는 모수적 메타프런티어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권역별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업종으로의 제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함에 있고, 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의 측면에서 이를 시도하였다. 측정한 메타효율(MTE) 수치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로 어떠한 기술수준에 강점을 보이는지 제시하였다. 또한, 그룹효율(GTE)과 기술격차(TGR)를 함께 활용하여 어떠한 속성에 의한 결과인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28개 업종 전체의 메타효율성 수치를 제시하며 각 권역별로 어떠한 업종에서 높은 메타효율을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홍성효,김양중2024.08.30
본 논문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집적도와 산업구조에서의 지역 간 차이가 이에 속한 개별 사업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집적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같이, 한 산업의 지리적 군집은 집적지 내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 증가나 수익성 향상 등의 편익을 얻도록 하며 이는 고용에 대한 증가한 수요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개별 사업체 고용의 시점 간 변화와 해당 사업체가 입지한 지역의 군집도 간 관계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화학산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지역 내 군집하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고용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들로 구성될수록 이 지역으로의 이전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둔화된 성장추세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보다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집약의 중소기업 중심의 집적화가 요구됨을 함축한다.
김일중,강상목2024.08.3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KOSPI200 기업의 이윤효율을 측정하고 ESG, E, S, G 4개의 성과지수와 재무지표가 기업의 이윤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이윤효율과 그 결정요인을 동시에 추정하는 동시모형과 이를 분리하는 분리모형을 제시한다. 두 모형에서 측정한 이윤효율은 동시모형이 결정요인의 영향으로 분리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윤효율의 결정요인에서는 비슷하게 ESG, E, S, G 성과지수, 기업규모, 부채비율, ROA, 배당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G의 지수가 높을수록 이윤효율도 높았다. 대기업이 중견ㆍ중소기업보다 이윤효율은 크게 높았다.
이용관2024.08.30
본 연구는 전국사업체조사(2014~2019년)와 대형 서점 출점 자료를 사용해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형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중고 서점 출점은 종사자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자의 계수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나 대형 서점 출점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 서점 중심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서점업 보호 정책의 효과성과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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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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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