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총 4건
김경수 2024.12.31
본 연구는 R&D 과제ㆍ인력ㆍ재원 특성이 ICT산업의 경제적 R&D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3대 ICT산업의 효율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성 원인, 효율성 결정요인, 효율성과 부가가치 간 연관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ICT산업의 업종별 효율성 비교 결과, SW개발업과 ICT기기업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과 최근 3년간 효율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비효율성 개선이 둔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대 업종 중 ICT서비스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방송서비스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효율성 원인 분석 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서비스업은 순수기술 측면의 비효율성 원인이 존재하며, 비효율성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효율성 원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 3대 업종 모두 최근에는 생산규모 측면의 비효율성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ICT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각 업종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결정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R&D 집중도와 신제품개발 과제는 공통적으로 ICT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력 특성과 재원 특성 변수들은 3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ICT산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 ICT산업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별 R&D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요 ICT 3대 업종의 경제적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 억제라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양국 최종수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이 세계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중국의 그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미국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 말이었던 2022년 중국의 그 비중은 소폭 하락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소폭 확대되었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이 미국에 비해 여타 국가 최종수요로부터 더 많은 파급효과를 얻고 있고, 양국 간 그 격차는 더 커졌다. 셋째, 트럼프 집권 직전 해인 2016년과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에 있어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폭이 더 커지기는 했으나, 외국 중 중국은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22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였다. 넷째, 2016~2020년, 2016~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증가액 변화의 대부분은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변화보다는 세계 최종재수요 변화 요인에 기인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기여분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는바,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한중 간 통상관계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에서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 고 가스발전에서 평균요금제와 직수입, 개별요금제 발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며, 이런 상황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직수입의 존재로 인해 평균요금제 발전기들의 발전단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 가정은 한국가스공사 (KOGAS)가 개별/직수입 계약 물량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평균요금제 가격에 반영한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2022년 11월~2023년 10월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전력구입비가 개별/직수입에 의해 0.65조 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분석 된 KOGAS가 직수입 사업자들 대비 가스 도입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는 보수적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분은 양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직수입에 의해 발전용 가스 도입비용은 이 기간 0.28조 원/년 감소하였으며, 0.93조 원/년(0.28조 원/년 +0.65조 원/년)은 개별/직수입 발전기들의 이윤 및 신재생 발전사들의 이윤으로 귀속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해당 기간 비발전 직수입 사업자들의 이익 또한 1.25 조 원/년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들의 이익은 전기이용자들(0.65조 원/년) 및 비발전 평 균요금제 수요자(1.53조 원/년) 손실에 해당하며, 그 총액은 2.18조 원/년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 수적이라고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2019 Trump’s Threat of Tariffs on Mexico for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Using the event study method, we empirically show the negative spillover of the surprising message to slap Mexico with tariffs on Twitter. We use the accounting and stock market data of automobile firms listed on 25 stock exchanges of major automobile manufacturing countries, except Mexico. One day after the posting, the average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s (CARs) of automobile firms is -0.687%, and Buy and Hold Abnormal Returns (0, +260) is -14.281%. Especially, although negative reactions spill over globally, North American automobile firms ar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sudden message than non-North American automobile firms are. The result suggests that straightforward presidential messages on social media often create unintende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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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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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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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