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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지 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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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탄소중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및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확률 프런티어 모형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총요소 탄소생산성을 추정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을 평가한다. 또한 탄소생산성을 26개 세부 산업별로 지표화하고 산업별 생산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산업별 효율적인 탄소생산성 제고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탄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은 관측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보다 높아 전년도 대비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 변화는 탄소생산성 변동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산업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26개 산업 중 총요소 탄소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정유, 집단에너지, 통신, 음식료품 및 항공 산업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멘트, 폐기물 및 광업은 탄소생산성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업들의 탄소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산업의 탄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설비투자 확대, 탄소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30개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준에 따라 R&D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R&D 효율성이 경영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효율성 분석 기법인 DEA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 제조업의 R&D 효율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 원인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수준별로 비효율성 원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R&D 집중도가 R&D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술수준에 따라 효율성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술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과 경영성과 간 연관성 분석 결과를 통해 제조업의 R&D 효율성과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기술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수준에 따른 맞춤형 R&D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수준별 특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석유화학산업의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확대가 기존 도시가스 수요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강병욱(2019), 박철웅·박철호(2019a, 2019b) 등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석유화학산업 도시가스 수요함수의 상대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석유화학업 내의 듀얼보일러 보급 확대와 원료용 도시가스 소비 확대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석유화학산업 도시가스 수요의 상대가격 탄력도는 2010년 즈음까지 1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0년 중반을 지나면서 탄력도는 3 정도까지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것은 2018년 이후 석유화학업의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급증과 함께 상대가격 탄력도는 다시 0.3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석유화학산업 내에서 가격탄력도가 높은 성격의 도시가스 소비 물량이 직도입 천연가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도시가스 소비에 있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처의 경우, 기존 도시가스 소비를 민간 직도입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전체 도시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분석방법 중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Random Survival Forest)를 활용하여, 충청권 기업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기업 생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출발하지만, 기존 연구모형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웠던 영향 요인과 생존율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 데이터의 한계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기업 간 거래관계의 생존율에 대한 영향 등을 본 연구에서 밝힌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자본율, 법인기업 여부, 종사자 수 규모, 중핵기업과의 거래차수, 영업이익률 등이 기업생존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기자본율, 종사자 수 규모, 영업이익률 등의 영향요인에서는 특정 수준에서 기업생존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 문턱(threshold)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핵기업과 거래관계가 가까울수록 기업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개 특정 과학기술지표에 근거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국민의 효용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R&D 투자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구축해서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R&D 투자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타 산업에 대한 일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소득 불균형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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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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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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