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현물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LNG 직수입자들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 이윤을 증가 시키고 한국가스공사 및 평균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LNG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직수입량이 감소하고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직수입량이 증가하는 관찰된 현상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반면, 직수입자들은 현행 제도하에서 현물 가격 변동에 따른 선택적 구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의 상황에서 관찰된 현물 가격과 직수입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직수입자들이 보유한 장기계약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는 행위와 의도적으로 현물 비중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임을 보이고,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이 관찰된 현물 가격과 직수입 물량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직수입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가스공사 및 평균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NG 직수입자들의 최적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여하며, 향후 직수입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하락 중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안전ㆍ보건관리자 수와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선임에 따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업규제완화법」상 채용 특례조항 삭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는 정책적 정당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추가 채용보다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 등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상의 결과는 일률적인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채용 확대보다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유지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는 유책주의형 산업안전보건 규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시험인증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의 관리ㆍ감독 아래 소수의 영세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ICT 융ㆍ복합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안 수준과 서비스 전문성을 중심으로 수요기업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실험경제학 방법의 하나인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원본 위변조 방지, 디지털  시험성적서, 기밀유지 부적합 건수, 시험인력 역량, 시험인증 인프라 투자율, 성적서 품질, 수수료 등 주요 속성의 부분 가치를 측정하고, 상대적 중요도(RI)와 지불의사액(WTP)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밀보안성이 전문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기밀유지 부적합 건수와 원본 위변조 방지 기술이 수요기업의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밀보안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수수료 인하 역시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험인증기관이 기밀보안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시험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기업의 혁신의 결정 요인을 제시하고, 플랫폼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 요인에 관한 인식과 멀티호밍을 포함한 플랫폼 선택, 수출 여부 등의 판로 전략이 다양한 혁신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비교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기업 리스트와 Market DB Pro의 플랫폼 이용 판매기업리스트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업혁신조사 자료와 결합한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시장 환경에 따른 혁신 지표의 평균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판로 전략이 혁신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robit 모형을 중심으로 이항형 혁신 지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판매기업의 혁신 유인을 밝히고,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한 실증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