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총 4건
이철용 2025.04.30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상조건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과제를 야기한다. 수요반응 사업은 전력거래소의 발령에 응답하여 전력 소비 패턴을 변경하여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전력 부문의 수요반응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손익분기점(Payback Period)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요반응 사업은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적 관점과 이용자 관점을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비용 및 편익 항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주택용 수요반응 사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많아 국가적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저조한 데 반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용과 산업용 수요반응 사업의 경우 국가적 입장과 이용자 입장 모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보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형나,김지영2025.04.30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 결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의 효과는 보통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CO2 배출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가 되면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적 패널 모형의 강건성 검증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1차 차분 후 정상성을 만족하였고,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 기술 R&D 투자가 장기적으로 1인당 CO2 배출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영 2025.04.30
본 연구는 중간재 교역규모가 크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충청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013년, 2015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를 통합 및 연결하여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충청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을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지역산업연관표에서 4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충청지역으로, 그리고 여타 지역을 충청 이외지역으로 구분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DB의 MRIO를 한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로 통합하고, 동 국제산업연관표의 한국 부분을 앞서 작성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통합하였다. 동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보다 매우 높으며,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 포르투갈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VC 참여도를 전방 및 후방 참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충청지역의 전방 및 후방 참여도는 대상기간 중 각각 45% 내외를 지속하였다. 또한, 단순 및 복합 참여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방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과 유사하게 전방 단순참여도가 복합참여도보다 높은 반면, 후방참여도는 충청이외지역과 달리 후방 복합참여도가 단순참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충청지역 제조업의 GVC 참여도가 서비스업에 비하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학제품, 전기ㆍ전자기기ㆍ정밀기기, 운송장비의 GVC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송장비의 경우 전방 단순참여도보다 전방 복합참여도가 더 높아 타 산업의 GVC 참여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송준헌 2025.04.30
충남지역의 수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중국 및 베트남 시장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하여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수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다각화가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타일 지수를 활용해 충남지역의 수출 시장 및 품목의 집중도를 검토하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서 3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투자, 생산성, 수출 경쟁력, 기업 분포, 품목 다양성, 대기업 의존 등 6개 조건 변수를 설정하였고, 퍼지 집합 교정과 진리표 분석을 통해 수출 시장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과 경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는 국제 경쟁력, 산업 내 다양성, 대기업 의존, 강소기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건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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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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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