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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지 산업연구 ISSN 2765-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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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논문에서는 KIS-Value의 1,252개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2001∼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적 GMM 방식을 사용하여 뉴욕연방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포함된 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기업의 투자 결정 간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특히 수출기업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악화가 특정 임계치를 지난 이후부터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수준이 매우 악화되는 시기에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제조업과 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계절조정 생산지수로부터 순환변동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순환변동치에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전통적인 방식의 결과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화학과 반도체는 순환변동치의 0을 중심으로 한 국면 판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비교적 큰 폭의 경기 하락이 관측된 제조업과 철강산업에서는낮은 국면을 전통적인 방식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이 비교적 큰 위기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출된 잠재요인의 정ㆍ저점이 순환변동치의 정ㆍ저점을 선행한 결과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의 결과물이 경기변동 국면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예금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증가한다고 하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파급경로인 예금경로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한다. 예금 증가(감소)가 대출 증가(감소)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가정하에, 예금경로는 기준금리가 인하(인상)될 때 예금이 증가(감소)하면 성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 결과 은행의 금리연동 투자비중이 낮거나, 예금시장의 경쟁도가 낮거나, 결제성예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예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예금은 약 5.45% 증가하는데, 대출재원인 예금이 1% 증가하면 대출은 약 0.73% 증가하므로, 결국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는 예금경로를 통해 대출을 약 4%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예금경로는 주로 순수저축성예금보다는 결제성예금에서 관찰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2007~2019년 NTIS 자료와 KISLINE 자료를 연계한 기업패널자료에 이중차분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정부의 기업 R&D투자 지원효과를 대ㆍ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정부의 민간 R&D 투자 지원이 민간 R&D투자를 더욱 증가시켰지만, 그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크게, 대기업은 증가와 감소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효과 추정계수의 지원기간 평균값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1~2년, 3~5년인 중소기업 수행과제를 각각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의 R&D투자 지원이 이루어진 1~4년 후 기업 R&D투자의  매년 줄어 정부 지원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지연효과(lagged effect)가 나타났다. 넷째,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정부 지원이 기업 자체의 R&D투자를 증대시켰다. 이상에서 정부의 R&D 지원정책 지속과 정부의 R&D 과제에 대한 기업의 규모별 지원자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R&D 지원과제 및 예산 배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사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지원예산의 증액, 대기업은 4년 이상의 장기 과제, 중소기업은 1~2년 과제 중심 운영 등과 같은 실행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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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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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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