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5 계획과 미래산업
(1) 15·5 계획에서의 미래산업의 위상
○ 15·5 계획은 제2편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의 제5장에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육성·확대를 함께 다루면서 두 범주를 구분
- 전략적 신흥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신에너지·신소재·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차·로봇·바이오의약 등으로, 계획은 이들에 대해 클러스터 건설과 규모화 발전, 신흥 지주(支柱)산업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
- 미래산업은 양자과기(量子科技), 생물제조(生物制造), 수소에너지·핵융합에너지(氢能和核聚变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脑机接口), 체화지능(具身智能), 6G의 6대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명시
○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에 따르면, 미래산업은 ‘첨단기술이 견인하며, 현재 배태·맹아 단계 또는 산업화 초기에 있고, 전략성·선도성·파괴성과 불확실성이 뚜렷한 전망적 신흥산업’으로 정의
- 실시의견은 미래산업을 미래제조·미래정보·미래재료·미래에너지·미래공간·미래건강의 6대 방향으로 폭넓게 제시한 반면, 15·5 계획은 양자과기·생물제조·수소에너지·핵융합에너지·뇌-컴퓨터 인터페이스·체화지능·6G 등 중점 분야를 직접 명시
○ 계획은 미래산업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시범사업 실시, 투입 확대·위험분담 기제 수립, 국가미래산업연구원·개념검증센터 배치, 미래산업 선도구 건설 등을 제시
-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증공간 제공·수요 발굴·시장 탐색·지역별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는 접근으로 판단
○ 아울러 미래산업에 대해 다양한 기술 경로,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감독 규칙 모색을 요구
(2) 6G 산업의 의의: 중점 미래산업이자 신형 인프라 산업
○ 실시의견은 6G 네트워크 설비(6G网络设备)를 미래산업의 대표 제품(标志性产品)에 포함하고, 관련 기술 연구와 개념시제품 개발, 응용 형성 과제를 함께 제시
○ 15·5 계획에서 6G는 미래산업(제5장)과 신형 인프라(제7장)에 배치되었으며, 제5장에서는 중점 미래산업 분야로 제시하고, 제7장에서는 6G 기술 연구개발·표준 제정·응용 검증 강화를 명시
- 나머지 5개 미래산업의 구체적 실행과제가 산업·과학기술 장의 별도 항목(专栏 3·8)에 배치된 반면, 6G 관련 과제는 인프라 장에도 제시되어 하나의 미래산업이면서 동시에 체화지능·저고도경제 등 다른 산업·응용 분야의 기반 역할까지 포괄
- 14·5의 선제적 6G 기술 비축에서 15·5의 핵심기술 공략·표준 제정·시험 검증·산업 육성·응용 시나리오 탐색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6G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
2. 글로벌 6G 개발 단계와 중국의 산업화 준비 현황
(1) 글로벌 6G 개발·표준화 동향
○ 6G는 국제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현재는 사용 시나리오와 성능 요구, 기술 규격을 구체화하는 단계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6G를 IMT-2030 체계에서 다루며, 사용 시나리오와 성능 요구를 단계적으로 구체화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의 권고 M.2160(2023. 11)은 6G 사용 시나리오로 몰입형 통신, 초고신뢰·저지연 통신, 대규모 통신, 유비쿼터스 연결, AI와 통신, 통신·감지 통합 등 6개 분야를 제시
- 앞의 세 분야는 5G의 기존 시나리오를 확장한 것이며, 유비쿼터스 연결·AI 융합·통신 감지 통합이 새롭게 추가
- 이에 따라 6G 논의는 기존 이동통신의 속도·신뢰성·연결 규모 향상을 넘어, 지능·감지 기능과 지상 이외 공간으로 통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 중국공정원 우허취안(邬贺铨) 원사는 ITU 논의 초기에 제시된 최고 전송속도가 5G의 100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요구 수준은 약 20배, 체감 속도는 300~500Mbps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
- 성능 기대치의 조정은 6G 논의가 초기 구상에서 실제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 성능 요구 설정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협력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도 6G 표준화를 진행 중
- 3GPP는 표준 개발 단계인 릴리즈(Release, Rel.) 단위로 작업하며, Rel-20에서 6G 연구를, Rel-21에서 본격적인 표준 규격 제정을 진행
- 한편 ITU의 IMT-2030 후보기술 제안은 2029년 초까지, 전체 시스템 규격 제출은 2030년 중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5 기간(2026~2030)은 6G 국제 표준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해당
(2) 중국의 6G 산업화 준비 현황
○ 중국은 대규모 5G·5G-Advanced(5G-A) 네트워크와 이용·산업 응용 기반을 바탕으로 6G 산업화 준비를 추진
- 2026년 6월 말 기준 5G 기지국은 510만 2,000개, 5G 가입자는 12억 8,800만 명으로 확대
- 5G-A는 330개 이상의 도시를 커버하고 있으며, ‘5G+산업인터넷’ 프로젝트도 2만 3,000개를 초과해 통신망 구축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의 이동통신 응용도 확대
- 공업정보화부는 ‘6G 혁신발전 부성협동 시범 특별행동’(2026. 6, 이하 부성협동 시범)에서 5G·5G-A 규모 응용 기반을 시범지역 요건으로 제시해, 기존 통신·응용 기반을 6G 시험·산업화 준비의 조건으로 활용
○ 중국의 6G 기술 시험은 핵심기술 시험 → 기술방안 시험 → 시스템 네트워크 시험의 3단계로 추진되며,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에 진입
- 1단계 핵심기술 시험에서는 6G의 주요 기술 방향을 검증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이를 통해 300여 항의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
-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기술방안 시험은 대표적인 사용 시나리오와 성능 지표를 대상으로 6G 원형 시제품을 개발하고 기술방안을 검증하는 단계
- 이후 3단계 시스템 네트워크 시험에서는 사전상용 수준의 장비를 개발하고 6G 핵심제품을 시험할 예정으로, 중국의 기술 시험은 개별 핵심기술 검증에서 제품·시스템 검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
○ 기술 시험에는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초기 산업생태계 형성도 진행
- 중국 내외 산업사슬의 100여 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통신장비기업도 중국의 6G 기술 시험에 참여
○ 6G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환경 구축도 병행
- 공업정보화부는 2026년 5월 IMT-2030(6G) 추진조에 6GHz 대역의 6G 시험주파수 사용을 허가해 일부 지역에서 ITU가 제시한 대표 시나리오와 핵심 성능 지표를 대상으로 기술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난징에서는 같은 해 4월 국내 첫 Pre-6G 시험망이 정식 운영에 들어가 핵심기술 검증에서 시스템 수준의 성능 검증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
○ 중국은 자체 기술 시험과 함께 6G 국제 표준화에도 참여
- 3GPP의 첫 6G 용례·서비스 요구사항 연구에서 중국 이동 연구자가 초기 보고자(rapporteur)를 맡는 등 중국 기업도 국제 표준화 논의에 참여
- 따라서 중국의 현재 6G 준비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화 일정에 참여하면서 국내 기술 시험과 제품·시스템 검증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
(3) 6G 산업화 전망
○ 우허취안 원사는 6G의 발전 방향을 단순한 ‘고속 연결 파이프’에서 ‘지능 내재형 플랫폼(原生智慧平台)’으로의 전환으로 설명
- 이는 6G가 통신속도 향상을 넘어 AI·감지·컴퓨팅 등이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의미
-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2030년경 6G의 상업적 응용이 시작되고, 2035년 대규모 상용화와 함께 조(兆) 위안급 6G 산업·응용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6G 응용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병행
- 부성협동 시범에서는 잠재 응용 시나리오의 공동 검증과 응용 수요·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정책 과제로 제시
- 6G 산업화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단말·서비스·비즈니스 모델 형성과도 연계
- 우허취안 원사 역시 6G 상용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폰과 다른 새로운 단말 형태와 응용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
○ 종합하면, 글로벌 6G가 국제 표준과 성능 요구를 구체화하는 단계인 가운데 중국은 대규모 5G·5G-A 기반 위에서 3단계 기술 시험 중 2단계에 진입하고, 시험주파수·시험망 구축, 기업·연구기관의 공동 기술 검증, 잠재적 응용 시나리오 발굴 등을 병행하며 6G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진 중
3. 중국의 6G 산업화 추진 전략
(1) 5G 정책 체계와의 연속성 및 확장
○ 5G 산업화는 추진기구 설립 → 단계별 기술 시험 → 시험주파수 허가 → 상용 면허 발급의 단계적 정책 체계로 준비 및 추진
- 관민 추진기구 설립(2013) → 3단계 기술 시험(2016, 핵심기술 검증·기술방안 검증·시스템 방안 검증) → 시험주파수 허가(2018) → 상용 면허 발급(2019)
○ 6G는 상용 면허 이전 단계로 추진기구 설립(2019) → 3단계 기술 시험(1단계 완료·2단계 진행) → 시험주파수 허가(2026) 등 대응 조치의 순차적 시행 예상
- 5G의 ‘핵심기술 → 기술방안 → 시스템 네트워크 시험’의 3단계 기술 시험 방식을 6G에도 적용하며 5G 정책 수단의 연속적 활용과 6G 기술·산업 범위 확장
- 6G에서는 AI·감지·위성 융합으로 기술 범위 확대, 체화지능·저고도경제 등 다른 미래 산업과의 연계 및 부성협동 방식의 지역 생태계 구축 추가
(2)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연계
○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별 프로젝트를 활용한 6G 기술 개발·표준 제정·제품 개발의 통합 추진
- 이동정보네트워크 분야 중대 특별 프로젝트(移动信息网络国家科技重大专项)를 6G와 연계해 기술 공략·표준 제정·제품 개발·응용 육성·생태 구축을 체계적으로 배치
- 2026년 공개경쟁 과제에서 신청기관에 산학연용(产学研用) 협동 혁신과 공동 기술 개발(联合攻关)을 요구
○ 융합기술 개발과 기초이론 연구를 통한 장기 기술 비축
- 통신-AI, 통신-감지, 위성인터넷 통합, 새 주파수 기술 등 융합기술 방안과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을 중점 추진
- 정보이론·부호이론 등 기초이론 연구를 통한 장기 기술 비축
(3) 시험·검증을 통한 기술·제품·관련 산업 개발
○ 6G 시험주파수 허가와 시험망 구축은 개별 기술의 성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원형 시제품 개발과 시스템 수준 검증을 거쳐 사전 상용 제품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로 설계
- 난징 Pre-6G 시험망의 저고도 순찰·산업 제조·체화지능 검증처럼, 시험 단계에서부터 응용 분야를 함께 확인해 기술 검증과 수요 발굴을 병행
- 6G 기지국·코어망·전송망·전용 계측기 등 통신설비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신형 단말·칩 부품·운영체제·상업우주 등 6G 관련 산업을 육성
(4) 응용 시나리오를 통한 수요 발굴·비즈니스 모델 모색
○ 부성협동 시범은 몰입형 통신·공업 제조·저고도경제·체화지능·스마트해양을 6G 잠재 응용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육성할 것을 요구
- 응용 시나리오 육성을 위한 정책·데이터·인재·자본 등의 지원과 심사·주파수·용지 등 사업 추진 여건 확보
- 수직산업 기업과 통신기업의 6G 응용 시나리오·보안 솔루션 공동 검증 실시 및 중소기업의 시나리오 수요 발굴·비즈니스 모델 모색 참여 장려
- 현재 정책은 확정된 6G 응용 시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보다 잠재 응용 시나리오의 적합성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탐색에 초점
(5) 부성협동과 지역별 6G 추진 동향
○ 공업정보화부는 중앙과 지방이 6G 기술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응용 시나리오 확장을 공동 추진하는 부성협동 시범을 개시(2026. 6)
- 2029년까지 자주혁신 6G 기술방안·유망 응용 시나리오·다양한 신형 단말을 확보하고 전국 차원의 6G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구도 형성을 목표
- 공업정보화부는 6G 기술 R&D·표준 제정·산업 배치·생태 육성·국제 협력을 총괄하고, 시범 지역은 자원·산업·연구 기반에 따라 1~3개 특색 발전 방향을 수립
- 시범지역 요건으로 국내 선도 또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6G 선도기업 1개 이상, 6G 관련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수행기관 3개 이상, 5G·5G-A 규모 응용 기반 등을 제시
- 국가·지방 관련 프로젝트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시범지역이 지원·추천하는 중점 지방 프로젝트 중 전문가그룹 논증을 통과한 사업은 국가 중대 특별 프로젝트 통합 관리에 편입해 동시 실시·성과 공유 가능
○ 베이징·상하이·저장·난징·후베이 등 주요 지역에서도 6G 기술 개발·시험 검증·응용 실증·산업 육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
○ 베이징은 통신 선도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베이징 6G 실험실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공동 공략하고 있으며, 의미통신(语义通信) 시스템, 초차원(超维度) 안테나, 성지(星地) 심층 협동 조망 등 10대 기술 진전을 발표(2026. 6)
- 6G 시험 플랫폼과 차세대 이동정보네트워크 산업 시험 장치로 연구 성과의 성숙(熟化)을 지원하고, 성지 협동 네트워크 시스템·ATG 지공(地空)통신 시스템·혁신 시범기지를 통해 상하류 산업 협동을 배치
○ 상하이는 통감지(通感智) 융합과 공천지(空天地) 일체화를 두 축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6G 개념 검증·테스트 플랫폼과 산업화 검증 중시험 플랫폼을 구축
○ 저장은 6G 시험망 구축과 응용 시나리오 실증을 추진하고, 기술 평가·방안 검증·시스템망 구성·서비스 응용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 검증 플랫폼 구축을 계획
○ 난징은 국내 첫 Pre-6G 시험망을 정식 가동하고, ‘6G之城’ 행동계획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성과 전환·기업 육성과 함께 6G+산업인터넷·스마트시티·저고도경제 등의 응용 시나리오를 추진
- 2027년까지 주요 연구 성과 6건 이상, 6G 성과 전환 신설기업 100개 이상, 수직 응용 시나리오 50개 이상을 목표로 제시
○ 후베이는 5G-A와 6G 병행, 공천지해(空天地海)·통감산지(通感算智) 일체 배치와 함께 기술 R&D·산업 육성·기반 지원·시나리오 응용·금융서비스의 5개 추진축을 제시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종합 평가
○ 중국의 6G 산업화 전략은 5G 시기에 활용한 정책 수단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산업 범위와 추진 영역을 확장
- 추진기구 운영, 단계별 기술 시험, 시험주파수 허가 등 5G 산업화 과정에서 활용한 정책 수단을 6G에서도 연속적으로 활용
- AI·감지·위성 융합 등으로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표준화뿐 아니라 제품 개발·응용 시나리오 발굴·산업생태계 구축을 함께 추진
○ 국제 표준과 시장 수요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에서 기술 검증과 산업화 준비를 병행
- 단계별 기술 시험과 시험주파수 허가·시험망 구축, 원형 시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 방안과 시스템 수준의 성능을 순차적으로 검증하는 구조
- 수요산업 기업과 통신기업이 잠재 응용 시나리오를 공동 검증하고 응용 수요·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도록 유도
○ 중앙의 통합적 추진과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을 결합하는 부성협동 방식 활용
- 공업정보화부가 기술 R&D·표준·산업 배치·생태 육성 등을 총괄하고, 시범지역은 자원·산업·연구 기반에 따라 1~3개 특색 발전 방향을 수립
- 국가·지방 프로젝트의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 시험환경 구축·응용 검증·산업생태계 형성을 연계하는 추진 구조
○ 현재까지 기술 경로와 응용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시험·검증과 실증 조치가 확인되는 반면, 비즈니스 모델은 탐색 단계에 있고 6G에 특화된 시장감독 규칙은 현재 공개 자료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 6G는 상용화 이전 단계로, 새로운 단말·서비스·응용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이 향후 산업화의 주요 과제
(2) 정책 시사점
○ 기술 경로와 수요 구체화가 필요한 미래산업에서는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험환경 제공, 수요 기업 참여 검증, 응용 시나리오 발굴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를 검토할 필요
○ 중국의 부성협동 시범은 중앙이 기술·표준을 총괄하고 지방이 특색 방향과 응용 시나리오를 맡는 역할 분담 구조로, 국내에서도 산업 관련 실증사업의 중앙-지방 분담과 수요기업 참여 방식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
○ 6G는 국제 표준과 상용화 경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중국의 단계별 기술 시험과 부성협동 시범이 향후 실제 제품·응용·산업생태계 형성으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인 관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