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근거 당시 현안으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ㆍ미 FTA 개정 협상 등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

20세기 말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

본 연구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 성장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996년까지의 발전 역사는 1997년에 발간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역사와 성장 잠재력”(오규창·조철, 1997)에서 다루었고, 현시점에서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1997년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시작하였다. 1997년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은 거의 늘지 않고, 기존 능력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1996년까지를 양적 성장기로 정의했다. 1997년 이후 우리 자동차산업은 과연 질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

... 지수는 200여 개 품목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존 지수의 한계점은 품목별 동향 정보를 무역통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지수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정책연구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통상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수출입동향지수와 수출입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를 추진할 때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검토,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 최근 FTA 체결을 추진하는 상대국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이미 FTA를 체결한 주요 교역국과는 다른 교역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별 특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관자료를 이용한 가격 및 물량지수를 ...

2021년 2월 3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간의 FTA가 체결되었다. 이로서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서명 이후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4번째로 우리나라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양국의 무역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도 대비 3억 9,000만 달러 감소한 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4억 5,700만 달러, 수입은 2억 600만 달러로 1억 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 중 편직물, 화물자동차, 승용차의 비중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로 인해 ...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이 작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은 회원국 사이에 기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인구수, 참여국 수, GDP 비중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2019년 기준 RCEP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389억 달러로 총수출의 49.6%를 차지한다. 국별 수출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품목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석유제품, 차량, 보일러, 철강 등이다. RCEP은 기존 ASEAN+1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시대, 중소기업의 잠재력, 지역 가치사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