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근거 당시 현안으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ㆍ미 FTA 개정 협상 등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

... 아태글로벌전략원은 2024년 4월 26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과 한 · 중 공급망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 · 중 산업포럼을 세종에서 개최 제1 세션은 한 · 중 가치사슬 재편의 영향 평가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한 · 중 FTA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한 · 중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한 · 중 간 협력 방안을 모색 제2 세션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 구조, 해외투자와 무역으로 보는 한 · 중 산업 협력방안을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과의 교역이 한국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조사의 목적 2. 주요 국내 기존 조사 및 본 조사의 차별성 3. 조사 개요 제2장 공급망과 판매망 1. 공급망 2. 판매망 제3장 중국 내 경영실태 1. 매출과 이익 2. 경영 애로사항 3. 민감 규제사항 제4장 사업 현황과 전망 1. 사업 현황과 전망 2. 이전과 확장 제5장 중국 대내환경 변화 및 대응 1. 중국 대내환경 변화 2. 중국 대내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제6장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 및 대응 1.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 2.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3. 향후 중요한 글로벌 대외환경 제7장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한ㆍ중 FTA의 영향 1.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의 영향 2. 한ㆍ중 FTA 발효의 영향과 추가 협상 우선순위 참고문헌 부록

... 토 론 국제산업사슬 재편 배경하 상하이의 새로운 경쟁구도와 선택 슝쓰워이 상하이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 종합계획처 처장 남상욱 성장동력본부 부연구위원 쉬린후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연구원 정리 및 휴식 (10:40~11:00) 세션2 11:00~12:20 좌 장 탕윈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소장 발제3 발제4 발제5 토 론 FTA 프레임 심화하의 한중 산업협력 야오웨이췬 상하이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센터전략연구원 집행원장 한국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 김양팽 성장동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한중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력 전망 쟝위안위안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연구원 김재덕 북경지원 지원장 쫭쥔 상하이 과학연구소 산업혁신연구실 주임 박소희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원 오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