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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
... 조사의 목적 2. 주요 국내 기존 조사 및 본 조사의 차별성 3. 조사 개요 제2장 공급망과 판매망 1. 공급망 2. 판매망 제3장 중국 내 경영실태 1. 매출과 이익 2. 경영 애로사항 3. 민감 규제사항 제4장 사업 현황과 전망 1. 사업 현황과 전망 2. 이전과 확장 제5장 중국 대내환경 변화 및 대응 1. 중국 대내환경 변화 2. 중국 대내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제6장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 및 대응 1.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 2.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3. 향후 중요한 글로벌 대외환경 제7장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한ㆍ중 FTA의 영향 1.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의 영향 2. 한ㆍ중 FTA 발효의 영향과 추가 협상 우선순위 참고문헌 부록
... 토 론 국제산업사슬 재편 배경하 상하이의 새로운 경쟁구도와 선택 슝쓰워이 상하이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 종합계획처 처장 남상욱 성장동력본부 부연구위원 쉬린후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연구원 정리 및 휴식 (10:40~11:00) 세션2 11:00~12:20 좌 장 탕윈이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소장 발제3 발제4 발제5 토 론 FTA 프레임 심화하의 한중 산업협력 야오웨이췬 상하이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센터전략연구원 집행원장 한국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 김양팽 성장동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한중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력 전망 쟝위안위안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부연구원 김재덕 북경지원 지원장 쫭쥔 상하이 과학연구소 산업혁신연구실 주임 박소희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원 오찬 ...
... (2) 디지털 기술 분야의 발전 3.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1) 제조업 (2) 서비스업 4. 무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1) 디지털 무역의 정의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변화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과 영향 1.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과 통상규범 (1) WTO에서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2) 미국 주도 FTA 및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통상규율 (3)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상협정 2. 글로벌 통상규범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변화 (2) 생산 방식의 변화 (3)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 (4) 자동차산업의 사례 3.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경제와 교역 관련 지수 (2) ...
... 요약(~1996) 2. 대규모 구조조정기(1997~2000) (1) 완성차업체의 구조조정 (2) 부품업체의 구조조정 (3) 구조조정 이후의 성과와 의의 3. 품질향상 기반 구축기(2001~2004) 4. 혁신 성장기(2005~2008) 5. 질적 확장기(2009~2011) 6. 해외 전개 강화기(2012~2016) (1) 해외 생산의 급증 (2) FTA의 추진과 자동차산업 7. 새로운 발전 모색(2017~현재) (1)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2) 자동차의 스마트화 및 자율주행차 개발 (3) 모빌리티를 통한 자동차산업 개념의 확대 (4) 자동차 전문 생산업체 등장 제3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성장동력 분석 1. 질적 성장 추이와 한계 (1) 국내 자동차 수급 구조와 성장 한계 (2) 친환경자동차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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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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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