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 현황 파악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역내 중간재 무역 변화 측정 ○ 미중통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및 향후 FTA 통상 정책 방향 수립에 시사점 제시

ㅁ연구 내용 ○ 무역조정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결과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피해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이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그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전수조사 등의 평가를 통해 동 제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ㅁ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의의 ...

■ 2016년 주요 연구성과 ·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마련 ·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통한 도약기반 마련 · 지역·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모멘텀 강화 · 산업·통상·FTA 정책의 연계강화 전략 모색 ·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기타 보고서 ■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 세미나 · 정기간행물 발간 · 수탁과제 연구 · 국가정책 현안과제 연구 ■ ?2017년 연구방향 · 2017년 연구방향 · 2017년 기본연구과제

ㅁ 연구내용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의 방법을 채용하여 분석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인과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부 규제 및 지원과 국내 산업 여건에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ㅁ 연구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내외 현황 2.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 및 과제 Ⅲ. 이론적 논의와 SD 분석틀 1. SD 적용...

ㅁ 연구내용 ○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정책을, 主로는 산업정책과의 상관 속에서, 副로는 경쟁정책과의 연계 하에, 그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논리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기업규모별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구조의 변화, 기업규모별 정책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고, 그 경제논리와 경제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연구 추진(육성정책에 초점) ○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정책체계 구축을 도모 ㅁ 연구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규모별 경제구조 1. 경제환경의 변화 2. 기업규모별 산업구조 3. 기업규모별 생산성 분석 Ⅲ. 기업...

ㅁ 연구내용 ○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EU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화 -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정량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EU의 비관세장벽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근거 제공 ㅁ 연구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II.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정의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유형분류 III. EU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

ㅁ 연구내용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장률이 높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성장요인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유사 지역에 지역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를 위해 유형별 지역경제 및 인구구조를 비교한 후,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분 이상의 어떤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고성장 고령화지역의 유형별 성장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요인 규명 ○ 또한 고성장 고령화형에 속한 지역 중에서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대표 지역을 추출하여 Best Practice를 통해 통계 분석으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성장요인 제시 ㅁ 연구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 고성장·고령화지역의 개념 및 선정...

ㅁ 연구내용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을 미국이나 EU 등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경쟁법집행 실무에서 경제분석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여 ○ 특히 표준특허의 FRAND관련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 이에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제분석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ㅁ 연구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유형별 경제분석 사례 1. 미국의 경쟁법집행과 관련된 경제분석 판례 2. EU의 경쟁법집행과 관련된 경제분석 판례 3. 기타 국가에서의 판례 Ⅲ. 경쟁법집행에서 경제분석이 필요한 이유과 이론적 근거 1. 기업결합분야 2. 카르텔분야 3. 시장...

ㅁ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 - 이를 위해서 1)주요시장별 우리나라 교역조건 결정요인들을 전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2)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주요시장별 생산요소가격의 수출?수입가격 전가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 -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출가격에 생산요소가격을 전가시키는 전가도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

ㅁ 연구내용 ○ 기업의 지역간 이동과 창업행태를 파악한 후 나타난 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기업이 집적하는 지역적 요소를 파악하므로 기업의 입지선호 요인 분석 - 창업과 기업이동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과 집적요인을 분석하므로써 산업집적을 위한 지역요인 구체화 - 집적기업의 특성을 업종, R&D투자, 규모, 자본금, 무형자산 등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책대상으로 선별 ㅁ 연구목차 1. 문제의 제기 ① 왜 집적 ② 어떻게 집적 2. 선행 연구 ① 해외연구사례 (네덜란드) ② 국내연구사례 3. 기업집적지 현황 ① 기업이전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② 기업창업으로 인한 기업집적지 ③ 기업집적지별 신규 이전기업의 업종과 기존 특화기업 업종과의 관계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