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지속적 불안으로 이어지면 역시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중국과 미국에 집중된 수출입 지역과 품목의 다각화 및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FTA 개정, 수출 쿼터 축소, 수출자율규제 등 압박에 나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입은 품목과 지역 측면에서 상당히 집중된 구조여서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적자를 축소하고, 대중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규 수출시장 발굴을 통한 수출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의 ...

...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은. 권 원장=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 통상정책이 예상된다.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양한 통상압박을 가해올 수 있으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 산업별 상황에 맞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 정 원장=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한미 간 윈윈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

...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들. 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는 작게는 13조 3500억원에서 최대 18조 1400억원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 그 외 미국의 수입 상대국 등을 구분했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이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이 경우 자동차(4.4조원)와 ...

... 감소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0.34%(7조9000억 원)에서 0.46%(10조6000억 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다”며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수출보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만 수출하고 있는 한국GM은 특히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GM의 전략과 관련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외 아직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수출 타진 GM의 판매망이 없는 지역에의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만 수출 다변화가 가능하다. 단순하게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다소 편했던 미국 수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여타 수출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야 한단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여건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판매 자체를 늘려야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최근 중국 자동차의 공세까지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의 확실한 경쟁력 확보'가 ...

... 제목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본문요약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 상승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들에 10~25%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 * 미국이 진영논리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 우선순위는 미국→미국을 제외한 북미→FTA 체결국→중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중국순으로 차등 적용 추정 결과, 對美 수출 △9.3%~△13.1%, 부가가치 △0.34%~△0.46% 감소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외교적 대응 및 투자 유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 내용 문의 김정현 전문연구원(044-287-3918) 김현석 부연구위원(044-287-3670) ...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신정부 관련 자동차 통상정책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축소와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부품생태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의 증가 여부는 배터리 가격과 연계된 전기차 가격의 하락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관세 등 다른 조치가 없다면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 없는 한국GM에는 ...

... 국가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연은 우리 중고차 수출 업계의 약점 및 글로벌 중고차 수출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효과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먼저 중고차 수출 복합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중고차 수출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해외 시장 수출 동향 및 수입 규제 동향 정보 제공, 중고차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통한 FTA 활용 가능 정보 지원 등의 정보화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수출이행신고제도 개선, 중고차량의 수출 말소업무 등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단기 수출 보험제도 활용 대상 확대 등 중고차 수출업계에서 원하는 행정적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액도 줄지만, 다른 나라들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거기에 쓰이는 한국산 중간재들의 수출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대한상의의 분석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여기에 더해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444억 달러,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무역수지 적자'를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펼쳤죠. 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유세 과정에서 대EU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동맹국일지라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

...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170억달러를 투자해 4나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 단계별로 총 64억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지원금 지급 불확실성 여파로 양산 시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만 트럼프 2기에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지원법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상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반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