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관세율 이스라엘보다 8%P 높아 기동·화력분야도 17% 이상 줄어 국방상호조달협정 조속 체결 필요 조달시장 개방하면 中企에도 도움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산 수출이 최대 22%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영향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함정 분야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21.8%, 기동 및 화력 분야 대미 수출은 각각 17.8%, ...

... 새로운 산업 질서 속에서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조정, ESG 공시제도 등에서 기술 기반 제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신통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시장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ASEAN), 중동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FTA(자유무역협정), ODA(공적개발원조), 기술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통상 정책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수출 확장이 아닌 전략산업 육성, 공 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규범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양자 통상전략의 정합성 확보 등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통상전략의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

... 탄소감축설비 투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로 빈틈없이 더욱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EU 정책당국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조태영 기자 whxodud10...

"''국방FTA'' RDP-A 조속 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에서 한미 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점으로 한미 방산 협력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안보 가치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선호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환율 협상,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삼으며 동맹국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표면적으로 100억 달러의 방위비 ...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한국도 다양한 논의의 틀을 마련해 우리가 원하는 무역 질서를 관철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미·중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자주의 경제협정에 추가 가입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나희량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시장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과 가깝게 지내겠다고 하면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치동맹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여전히 중요하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대학장은 "이념을 떠나 중국의 공급망 장악을 막을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게 항상 한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술·외교적 존재감이 공급망 열쇠 ...

... 보입니다.] 앵커4> 현재 정부는 미국과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4> 정부 실무 협상단은 지난 22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현재까지 부과된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품목관세까지 모두 면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한미 FTA 관계를 고려해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오는 실질적인 협상 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6월 3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앵커5> 결국 차기 ...

... 있다. 그동안 한국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제조 경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지만,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생산경쟁을 넘어 중국의 AI 제조 기술을 추격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피지컬 AI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조은교 박사는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FDI, 경제안보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촉진 자문위원, 외교부 미래발전위 경제분과 위원,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 등을 역임했다.

...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놨던 관세율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우리 협상 조건도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워낙 커서 결과를 예단할 순 없습니다. 또 미국이 관세율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집요하게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송영관/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이제 10%를 협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한미 FTA, (관세율) 0%가 최종점이 돼야 해요." 오는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양측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김관순

... 그 절반을 상대국에 부과하겠다는 건데, 결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율을 받아 들 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상호관세' 취지에 어긋난단 비판이 나옵니다. [한아름/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 미국에게 부과하는 장벽만큼 동등한 수준의 장벽을 세우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책정됐다…)] 나흘 전 한미 FTA로 한국이 대부분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한 보고서 내용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대미 무역 적자 규모만으로 무역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예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부흥 측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봐야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

...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도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강점이 있는 산업에서 모두 이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리를 따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품목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후로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등 품목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부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차원 과감한 세제 지원 필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제조업이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