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억 달러는 재정 투입 없는 조선업 민간 협력 투자로 결론 났다. 불평등한 협상에 계속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타결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당했고, 협상은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을 뿐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애초에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상황에서 출발해 관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대규모 투자까지 요구받았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투자 약속이 트럼프에 대한 조공일 뿐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 ■ 「 대미 투자 급증한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 국내 투자도 늘어 현지 생산으로 부품·중간재 수출 늘고, 시장 확대로 실적도 개선 대미 투자 펀드로 ...

...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그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상대방 특히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했다. 명칭은 '상호' 관세인데 내용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이다. 상호관세 부과에는 과거에 체결한 FTA도 무시하고 동맹국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다. 기존의 신뢰 관계를 한 번에 초기화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국가별 관세 협상을 하면서도 내용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별 관세에 종속되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해당 품목은 모두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

...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행은 아직입니다. 당분간은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자동차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일본이 3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는 25% 일본은 27.5%를 적용받았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도 한국이 FTA 효과 덕에 관세가 75만 원 더 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율을 15%로 내린 일본이 적용받는 관세는 450만 원. 우리보다 300만 원이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출이 더 불리해집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올해 4월 이후 대미 수출은 이미 17%가 줄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장에선 일본이 우리 최대 라이벌입니다. [김경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본하고 ...

...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철강 관세 인하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세율을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기존의 쿼터 물량을 좀 확보하던지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가 확정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결과, 지난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차 신차는 단 164대뿐.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지 생산 확대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후속 협상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

...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회 수출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공급망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지의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조달 축소 및 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협상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통상 전략에 대해 신 센터장은 "EU의 경우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와 FTA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뒤 "아세안 국가는 미국 이외의 시장 확대 및 교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 관세에 따라 업종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신 센터장은 "섬유나 의류, 신발은 인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는 중국의 BYD 등 저가 전기자동차의 ...

산업硏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석화.플라스틱은 수출 수혜 일본차.전자제품 수입 밀물 공급망 안정.생산성 향상 기대 [이미지=챗GPT]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한국이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에서 이를 웃도는 대일본 수입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일 FTA가 공급망 안정화를 가져오고 양국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하면 무역수지를 ...

대일 수출 1위 석유제품 이미 관세적어 일본산 수입 늘겠지만, 수출영향 적어 양국 경제갈등 예방위한 제도적 장치 경제 협력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관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경제이슈-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 등이 가입에 어려운 지점으로 지적된다. CPTPP ...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 대비해야 "경제적 편익 종합적 판단 필요" 제언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 규모와 대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강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 교역규모 감소 추세는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일 양국의 관세율은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한일 FTA 추진 시 전망과 시사점 본문요약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 증가 한일 FTA 추진 시 협상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CPTPP 개방 수준으로 한일 FTA를 추진할 경우 현재 RCEP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양측 수입 관세율의 더욱 빠른 감소가 예상 대일본 수입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우리 측 관세의 빠른 철폐와 이로 인한 對일본 수입 증가가, 對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