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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디지털 전환시대 산업별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2.31

# 디지털 통상전략 # 디지털 통상협정 # 디지털 전환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세계 무역질서의 전환
(2) 세계 무역구조의 전환
(3) 디지털 통상전략 필요성 강화

2. 연구의 목적
제2장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
1. 디지털 전환의 정의
2.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1)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위한 물리적 토대
(2) 디지털 기술 분야의 발전
3.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1) 제조업
(2) 서비스업
4. 무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1) 디지털 무역의 정의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변화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과 영향
1.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과 통상규범
(1) WTO에서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2) 미국 주도 FTA 및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통상규율
(3)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상협정
2. 글로벌 통상규범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변화 
(2) 생산 방식의 변화
(3)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
(4) 자동차산업의 사례
3.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경제와 교역 관련 지수
(2) 분석모형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1. 미국
2. EU 
3. 중국
(1) 디지털 통상정책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 관련 법률 검토
4. 일본 
(1) 디지털산업의 정의 
(2) 일본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3) 디지털 통상 입장 및 협상 현황

제5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정책과 방향성
1. 국내 디지털 통상정책
(1) K-뉴딜 글로벌화 전략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21, 2022)
(3) 수출전략회의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성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
(2) 적극적 양자 간 및 다자간 통상협정 추진
(3) 디지털산업 분석역량 강화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20세기 말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 및 개별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 각축 중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은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합의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자국이 처해 있는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현실을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글로벌차원에서 진행되는 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디지털 무역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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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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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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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