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

...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 경제특구1)를 대상으로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

...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차공장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기준 전국 등록공장의 30% 이상이 임차 형태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임차공장의 확산이 나타났다. 서울디지털단지, 남동산업단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기업 수가 2000년 말에서 2011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산업 위기 지역에서 폐업 공장을 단기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임차 형태의 공간 활용이 부상하였다. 공장의 임차는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을 넘어 도시 토지이용의 효율성, 산업클러스터의 지속성과 성장, 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영역과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측면에서는 임차 형태의 증가가 장기적 설비ㆍ부지ㆍ인프라 투자를 제약하여 클러스터의 내생적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박사를 초청해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네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 위해 마련되었다. 강동우 박사는 집적경제의 개념, 측정 단위 및 지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집적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목)에는 부경대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경제학의 주요 문헌을 다루는 세미나를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종관 교수를 초청해 ‘통제집단합성법 및 합성이중차분법(Synthetic Control Method & Synthetic DID) - 실증분석 실무에의 적용’을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 높이기 위한 방법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연구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세미나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로 초청돼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

o 참석자 - (KIET) 주현 원장,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외 6명 - (세종TP) 양현봉 원장, 김선경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센터장 외 1명 o 목적 - 세종 자율주행 실증 추진현황과 세종TP 추진 사업의 공유 - 자율주행 버스 시승을 통한 기술의 이해와 경험의 기회 마련 - 자율차·인프라·플랫폼 소개를 통한 산업육성 협력 기회 창출 ㅇ 시승 장소 : 세종터미널(출발)~~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