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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화 사례분석 1. 분석 개요 2. 미국 (1)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 미국 국방재정 변화가 방위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 유럽 (1) 영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 독일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4. 종합 제4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와 전망 1. 방위산업 재정변화 (1) 국방비 (2) 방산재정 (3) 국방연구개발비 (4) ... 대비 미미한 산업 규모와 낮은 가동률 (5) 낮은 기술수준에 의한 경쟁력 한계 5.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전망 (1) 뉴노멀 시대의 방산재정 환경변화 (2)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제5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1.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고도화 2.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3.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4. 방산수출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방법론 제2장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1) 국방예산 현황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3) 방위산업 수출 현황 (4)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2. 향후 전망 (1) 국방예산 전망 (2) 무기획득예산 전망과 시사점 제3장 ... 1. 2020년 수출유망 대상 후보 국가 선정 기준 2. 세부 요소별 수출 대상 국가 순위 선정 (1) GDP 규모와 성장률 (2) 한국과의 관계 (3) 분쟁 가능성 (4) 방산수출 수주 실적 (5) 무기획득예산 (6) 구매국의 무기수요와 국내 방산제품의 연계성 (7) 국방 및 방산 협력관계 제4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및 정책제안 1.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국내 방위산업 현황진단과 과제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 10대 방산기업 동향 3. 최근 국내 방위산업 환경변화와 주요과제 제3장 그동안의 방위산업 혁신 노력 1. 국정과제 주요 내용 2. 방위산업 주요 혁신 내용 (1) 혁신 방향 (2)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3)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4)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5) 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6) 거버넌스 구조 개편 제4장 방위산업 주요 이슈 1. 방위“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2.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감시 부작용 개선 3. 4차 산업혁명과 방산육성 4.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5. ...
... 위한 발전 과제 1. 종합 평가 (1) 국방 R&D 투자 (2) 국방 R&D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3) 국방 연구개발 주요정책 실태조사 결과 2. 기본 방향 (1) SWOT 분석 (2) 기본 방향 3. 발전 과제 (1)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2) 국방 R&D의 「선택과 집중」 강화 (3) 기업의 자체 R&D 투자 유도 (4) 주요 방산제품 핵심부품·기술의 경쟁력 제고 (5) 무기체계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 (6) 진화적 개발 방식 활성화 (7)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의 효율성 제고 (8) 복수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보완 참고문헌 부록 : 2016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Abstract
...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2)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추정 결과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민군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 부처간 민군기술융합 촉진방안 (1) 정부 핵심사업의 민군기술융합 사전검토 기능강화 (2) 국방 무기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민군기술융합 참여 유도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유형별 세부 추진 방안 (4) 기타 주요 사업 추진방안 2.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R&D 예산의 증액을 위한 제도 개선 (2)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3) 실용화 지원제도 개선 3. 기업체 참여 확대 방안 (1) 진입장벽의 해소 (2) 중소기업의 방산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4. 전담기구의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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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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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