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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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8.10.31

# 방위산업 # 방산수출 #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육성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국내 방위산업 현황진단과 과제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2. 10대 방산기업 동향
3. 최근 국내 방위산업 환경변화와 주요과제

제3장 그동안의 방위산업 혁신 노력

1. 국정과제 주요 내용
2. 방위산업 주요 혁신 내용
(1) 혁신 방향
(2)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3)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4)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5) 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6) 거버넌스 구조 개편

제4장 방위산업 주요 이슈

1. 방위“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2.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감시 부작용 개선
3. 4차 산업혁명과 방산육성
4.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5. 수출산업화와 절충교역

제5장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방위산업 분야의 국정과제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과제 88번)”임.
- 정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2017년 8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3군 구조 개편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등을 수립해 왔음.
*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개혁 TF와 국방부의 국방개혁실 중심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모드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으로 이어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향후 북미협상 결과에 의해 핵·미사일 폐기가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

○ 향후 남북긴장 완화 시 군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국내 10대 방산기업들은 생산, 수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개발에 있어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한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정 아젠다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현안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연계가 필요함.

○ 새정부 출범 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2020년대 방위산업의 효과적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정책 자료의 역할을 목적으로 함.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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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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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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