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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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09.25

2016년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8.6% 성장한 약 16조 3,000억원이며, 최근 5년간(2011~2016) 56.7% 증가하는 등 수년간의 제조업 부진 속에서도 지속 성장
●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이 2011년 4,138억 달러에서 2015년 3,63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

이에 따라 2016년 방위산업 고용규모는 3만 8,000명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4.1%, 5년 전 대비 23.9%에 해당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주력산업들의 ‘저고용 성장’,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마이너스(-) 고용증가율과 크게 대비
*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은 2011~2015년간 10.1% 고용감소 시현

그러나 한국은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0%인 데 비해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0.9%에 불과, 국방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각각 15~17%, 15%인 데 비해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각각 14.3%(2014), 10%(201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고용률 시현

국방부문의 낮은 제조업 고용기여율은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 획득·조달중심 정책과 창정비(MRO) 등 전투지원 분야의 과도한 내부화의 결과
● 수요자 종속형 계획생산의 지속으로 장기적·종합적·전략적 산업발전정책의 부재 초래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22년 국방예산은 현재 대비 47% 증가한 59조원, 방산 관련 예산은 2배 증가한 35조원으로 예상되어 국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 대규모 정부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해 국내개발 또는 수입(Make or Buy)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연구사업’ 등 타당성 검토 시,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출, 국제공동개발 가능성 등 경제적 관점의 제도보완 시급

또한, 방산비리 예방 등 국방·방산 부문의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재정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과 국방사업 타당성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 신설 긴요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본문요약
내용 문의	안영수 선임연구위원 (044)287-3037, 010-9637-2543
엠바고	본 자료는 9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9월 24일(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iKIET_034_20170925_대규모무기획득사업,일자리창출과연계해야_안영수.pdf KIET 보도자료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20170922).hwp KIET 보도자료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20170922).pdf 20170926_bodo.jpg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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