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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과 IT·BT·인공지능(AI) 등 민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국방 R&D 체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 예산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기개발 단계의 경쟁(competition) 방식 도입과 민간 우수기술의 무기체계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예산 감축과 개발리스크 감소, 무기체계 진부화 방지를 위한 진화적 개발 방식 적용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선진국 대비 경쟁력 수준, 주요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도 및 혁신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국내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연구가 긴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경쟁력과 함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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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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