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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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뉴노멀 시대의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12.10

# 국방재정 # 방산재정 # 방위산업구조변화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분석적 틀
(1) 뉴노멀 시대의 방산재정 환경변화의 개념
(2) 주요국 사례분석
(3)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와 전망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탈냉전 시기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 탈냉전 시기 유럽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3. 경제위기 이후 방위산업 구조변화
4. 정부재정 지출 효과분석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제3장 재정변화에 따른 주요국 방위산업 구조변화 사례분석

1. 분석 개요
2. 미국
(1)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 미국 국방재정 변화가 방위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 유럽
(1) 영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 독일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4. 종합

제4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와 전망

1. 방위산업 재정변화
(1) 국방비
(2) 방산재정
(3) 국방연구개발비
(4) 방위산업 육성정책
2. 국내 방위산업 현황
(1) 생산
(2) 수출
(3) 고용
3.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
(1) 재정구조 변화
(2)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
4. 국내 방위산업 주요 과제
(1) 방산재정 효율성 감소
(2) 내수 중심 산업구조 고착
(3) 수출 수주 감소 및 저부가가치 수출구조 심화
(4) 제조업 대비 미미한 산업 규모와 낮은 가동률
(5) 낮은 기술수준에 의한 경쟁력 한계
5.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전망
(1) 뉴노멀 시대의 방산재정 환경변화
(2)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제5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1.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고도화
2.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3.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4.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시스템 개선
(1) 수출 금융지원제도 개선
(2) 민간 산업협력 지원 확대
(3) 수입 절충교역을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
5. 방위산업 서비스화에 대한 대응과 수입대체
6. 국산화율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
2.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국내 방위산업은 그동안 재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보다는 국가 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관점이 강조되어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방산 재정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국내 방산 매출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방산기업의 생산ㆍ수출ㆍ영업이익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등 방위산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방역ㆍ의료ㆍ사회복지ㆍ실업급여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정부재정 효율화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에 의한 단계별 군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통한 남북긴장 완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기조 정착 시 우리나라 국방 및 방산 재정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방 및 방산 재정의 감소는 방산기업 간의 인수합병, 퇴출, 도산 등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되며 수요 및 공급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적 대응과 방위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뉴노멀 시대에 방위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다가올 뉴노멀 시대는 이제까지 적용해 온 제도나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재정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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