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에 대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실태조사(2023)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 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소재(8종) 중 철강과 구리합금을 제외하고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은 100%,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 등은 99.8%, 알루미늄합금은 94.9%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망 안정도 평가에서도 내열합금은 공급 물량의 안정성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 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이 특히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첨단무기 개발 및 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소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혁신소재 지정제도(가칭) 신설과 방사청 방산전략기술(가칭) 및 부처별 전략기술 내 국방핵심소재 포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방산 부품과 동격 수준으로의 방산소재 개념 재정립을 통한 국방핵심소재 개발·생산 확대와 이를 위한 국방소재 특화센터(가칭)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국방소재 자립화를 위한 범부처 국방핵심소재 거버넌스 강화와 민군 겸용 핵심소재 R&D 사업(가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을 위해 국방소재 시험 평가 및 인증체계 마련과 첨단소재 비축 확대를 위한 정부 비축 원자재 제도 개선, 부품국산화 수준의 국방소재 국산화 개발 관리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연례화를 통한 취약점 식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미국, NATO 등 우방국과의 국방소재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