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불리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기반의 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과 시장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규모의 경제를 네트워크의 경제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쟁우위를 살린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 간 유사중복성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 기반이나 혁신역량이 ...

... 불균형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혁신허브로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즉 ... 보여준다. 이는 RISE사업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혁신기능 내재화와 지역경제로의 성과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책 효과 평가 시 고용성과와 같은 정량적 지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성, 혁신문화 조성 등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사업재편 지원제도로서의 기활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기활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 다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자본·기술·시장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전략적 흡수합병하는 방식 등 적용 가능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업활력법 내에 복수기업 ...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보 기반시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 및 각 성과 주요 통신 및 철도 국유기업 단위와 함께 ‘신형 정보 인프라 공동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 신형 정보 인프라는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감지, 전송, 저장 및 컴퓨팅과 같은 기본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시스템

중국, 혁신주도 발전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박차 2024년 9월 18일 국가통계국이 ‘신중국 건국 75주년의 경제사회 발전 성과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혁신주도 발전 성과에 대해 논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이 제1생산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혁신주도 발전전략, 과학기술강국 ... ‘신형 정보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推动新型信息基础设施协调发 展有关事项的通知)’를 공표 동 통지는 신형 정보 인프라에 대해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혁신에 의해 추진되는 인프라 체계라고 규정 신형 정보 인프라는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 신기술 시설을 포함하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 ...

... 2030년까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지역, 도시와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의 격차 해소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복제 가능한 혁신 성과를 창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 신에너지차와 전력망의 상호작용 강화 강조 2024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에너지차와 ... 구조조정을 위한 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24年本))을 공개 목록은 장려, 제한 및 단계적 폐지로 나뉘며 장려 352개, 제한 231개, 단계적 폐지 422개의 총 1,005개의 항목을 포함 산업 최적화와 고도화에 유리한 지능형 제조, 농업 기계 및 장비, 수치제어공작기계, 네트워크 보안이 장려 목록에, 소방과 건축이 제한과 단계적 폐지 목록에 새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