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활용하여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왜곡 문제, 공급망 다변화 ... 기반 가격체계 등 시장개입적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ATCM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높은 대중 의존도,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높은 미국·EU 등 ATCM 참여국 의존도를 동시에 보이는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 ATCM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과 특혜무역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공 ...

(제1장 서론)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촉발한 21세기 신(新)통상질서 형성・국제분업구조 재편기 한국 수출 제조업의 수성과 재도약을 위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제시 미・중 간 산업 기반과 제조업 역량 확보・강화 경쟁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료와 턴베리 ...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종별 정책 대안의 방향성 위주 서술 중국의 양적 규모 및 '양질전화'는 물론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산업과의 경합구도 수준이 업종별로 상이하고 기회요인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문도 존재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우회・저가 수출을 방어하고, 중장기 신통상질서의 수혜요인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 제안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산업에 ...

...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 자동차 기업의 급부상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은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해외 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경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술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승훈 본부장은 비철금속 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과 ...

... 함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급증하던 2000년대 전반부는 대대적으로 설비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자 진입 제한 정책을 실시 - 200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설비 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해외 철광석 광산 투자 등 자원확보를 추진하며 철강산업의 고성장을 지원 - 대규모 재정 투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가 2014년경부터 현실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대량의 초과 생산분을 전 세계에 저가로 수출하며 무역마찰을 빚고 저수익 구조에 노출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고, 노후설비와 불법 생산설비를 폐쇄했으며 업계 통합 및 대형화, 환경 기준의 대폭 강화, 글로벌화 장려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