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진단 : 무역구조 및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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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한국 산업 진단 : 무역구조 및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4.28

# 통상정책 # 산업정책 # 무역구조 # 경쟁우위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21세기 신(新)통상질서의 도래
  2. (2) 한국 수출제조업의 수성과 도약
2. 2. 연구 목적
  1. (1) 신(新)통상질서 전개 현황 보고
  2. (2) 한중 주력산업 경쟁우위 진단
  3. (3) 국제정치･기술혁명 전환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략 도출
  4. (4) 기타 참고사항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턴베리 체제의 함의
1. 1. 미･중 전략경쟁
  1. (1)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성
  2.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2. 2. 국제 분업 구조 재편 동향
  1. (1) 대미 수출 시장의 변화
  2. (2) 중국 수출제조업의 대안 수요 모색
제3장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1. 1. 진단 방법론
  1. (1) 진단 방법론 개요
  2. (2) 업종별 특수성
2. 2. 업종별 한중 경쟁우위 비교 분석
  1. (1) 업종별 경쟁우위 분석
  2. (2) 설문 종합 ① 세계 수출 시장 경쟁우위･핵심요인 변화
  3. (3) 설문 종합 ② 대중국 수출 경쟁우위 변화
제 4 장 정책 시사점
1. 1. 전략적 대응 방향
  1. (1) 중국산업의 위상을 고려한 대응･추격
  2. (2) 신(新)통상질서 합치･부응 산업 전략 마련
  3. (3) 국내 본원적 입지매력도･투자여건 개선
  4. (4) 전략적 통합조정 관점의 체계적 산업정책 추진 위한 법령 정비
2. 2. 업종별 정책 제언
  1. (1) 업종별 경쟁우위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방향
  2. (2) 업종별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1장 서론)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촉발한 21세기 신(新)통상질서 형성･국제분업구조 재편기 한국 수출 제조업의 수성과 재도약을 위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제시

미･중 간 산업 기반과 제조업 역량 확보･강화 경쟁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료와 턴베리 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산업은 익숙했던 과거 30여 년간의 국제분업구조 급변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혼재된 국면
기회 요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위주 중국 산업의 캐치업(Catch-Up)과 추월(Takeover) 위협이 일부 약화되고, 반도체･조선･원자력･방위산업 등과 같이 미(美) 주도 고부가가치 서플라이 체인 편입 수혜 기대
·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중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물량이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규모로 수출, 우리 산업의 입지 위협

(제2장 턴베리 체제의 함의) ①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성을 미･중 양국의 건국 시점 이후 역사로부터 고찰, ② 1990년대 이후 중국 수출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을 무역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추적, ③ 2020년 이후 미국의 상품 수입 구조 및 중국의 상품 수출 구조 변화 요약･보고

미국은 대유럽 항쟁과 경제적 자주권 확립, 중국은 서방으로부터의 자주적 노선 확보를 위해 관세 및 산업정책을 동원

이 같은 관찰로부터, 국제정치와 통상에 있어 국익이 우선되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공인･통일된 규범･규준이 부재함을 다시금 인식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일본이 걸어왔던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발전 경로를 단기간 내에 재현

(1990~2000) 농림축산･식음료･섬유(봉제) 및 기타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
(2001~2017)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전자제품군을 위주로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본격적 진입
· 2010년대 전후부터 전체 수출상품의 30% 이상이 전자제품으로, 핵심 원인은 ① 대만 기업들의 투자 자유화, ② 모바일 혁명으로 인한 수억 대 이상의 지속적 스마트폰･PC 제조
(2018~2024)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반도체 수출통제로 첨단전략산업 기술력 도약 장기 지연 및 중고위 산업 수출 비중 증대
· 전자제품의 대세계 및 대미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선단공정 반도체 생산역량 획득 저지로 타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품목군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제3장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산업연구원 업종 연구진이 ① 산업별 무역구조와 대중 경합구도･요주의 품목 분석 제시, ② 주력산업 협회 설문을 통한 현장의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결과 요약･보고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주요 업종별로 중국의 수출 규모 및 세계 수출 시장 내 비중의 증가,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합관계 심화 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중심 정보 제공

전 산업군에 걸쳐 중국의 양적 규모 확대가 관측되며, 핵심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 품목의 경합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협회 설문을 통하여 한중 간 산업경쟁력의 변화와 기저의 경쟁우위 원천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다만, 설문조사 진행 시점 미-이란 전쟁 발발과 석유 및 파생제품 수급 안정화 관련 비상 대응 체계 가동으로 인해 업종별 원고 작성과 협회 설문에 차질이 발생

(제4장 정책 시사점) 신통상질서의 기회요인 극대화 및 대중국 경쟁우위 재정립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 제공

산업연구원의 강점인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종별 정책 대안의 방향성 위주 서술

중국의 양적 규모 및 '양질전화'는 물론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산업과의 경합구도 수준이 업종별로 상이하고 기회요인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문도 존재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우회･저가 수출을 방어하고, 중장기 신통상질서의 수혜요인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 제안

보도 자료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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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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