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최근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업은 성장세가 일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모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기조가 지속

명목 경제성장의 둔화와 가격지표의 약세가 장기간 기업 수익성에 부담을 주면서 연중 PPI 하락 흐름 지속

8월 중국 통계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 민간 Caixin 제조업 PMI는 경기 확장으로 전환

2025년 10월 규모 이상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 1~10월 누계 6.1% 증가한 반면, 10월 공업이익은 전년동월 대비 -5.5%로 감소 전환, 1~10월 누계 이익 증가율도 둔화

즉, 생산 측면의 하방 압력은 없지만, 문제는 이 공급이 가격과 이익을 동반한 '좋은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책 추진 배경) 산업 내 저가 과당경쟁 → 기술 발전 저하 →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 악순환 차단 필요성 대두

중국의 PPI가 35개월째 마이너스, CPI도 약세, 거시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

과잉경쟁(가격 경쟁, 할인 경쟁,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기업 이익률의 하락, 실제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비용 증가 압력으로 수익성 악화와 시장 왜곡 발생

기업은 가격 인하로 판매를 방어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PPI 하락 → 이익 악화 → 투자 축소(또는 비효율적 증설 경쟁) → 고용·소비 위축의 악순환 심화 우려

지방정부의 과잉생산 및 과잉경쟁 유발 행위(과잉 보조금, 규모 중심 성장 촉진)도 심화 요인이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유발

(통상) 태양광이나 철강처럼 일부 산업은 생산과잉으로 전 세계적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필요

실제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도 관세 부과나 수입쿼터제 도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2. 정책 추진 동향

2025년 3월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 보호와 시장 분할을 깨고 시장 진입·퇴출, 요소 배분의 병목을 해소하는 큰 문맥 속에 '내권식 경쟁(内卷式竞争) 종합 정비'를 포함

반내권을 경기 대응이 아니라 시장제도·경쟁질서 정비 과제로 격상

202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내권식 경쟁을 종합 정비하고 지방정부·기업 행동을 규범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
 

2025년 7월 1일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의 저가 무질서 경쟁을 다스리고, 제품 품질을 끌어올리며, 낙후 생산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을 추진한다고 명시

반내권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1) 품질·표준, 2) 공정한 규제 집행, 3) 퇴출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 신호(가격)의 왜곡을 되돌리는 구조 개혁으로 설계

<표 1> 최근 중국 정부의 반내권 정책 개입 동향

자료: 중국 주요 언론 및 정부보고 취합하여 저자 정리.
 

202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경제에서 흔한 내권을 겨냥해,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업체에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 또는 변상(간접)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예: 제14조) 신설

배달업체의 무료배달 쿠폰 등 과잉 가격경쟁이 심해지자 2025년 7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3대 배달앱 업체와의 면담을 가진 이후 할인쿠폰 배포 중단
 

특히 인민일보 1면에서 태양광·에너지저장·신에너지차를 '내권식 경쟁'의 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무질서한 가격전쟁과 동질화 경쟁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앞서고(특히 내수 회복이 약할 때), 기업들이 수익성보다 출하량·점유율·현금흐름을 우선시하면서 가격전쟁이 장기화되기 쉬움.
 

3. 주요 업종별 반내권 정책

2025년 중국의 공급개혁 2.0(반내권) 국면에서 산업별 정책 수단과 세부 목표에 차이

각 산업이 직면한 공급과잉의 형태(총량 과잉, 구조 과잉, 가격전쟁형 과잉)과 문제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PPI·이익률·가동률·재고·평균판매가격)의 조합이 서로 다르기 때문

대응 정책도 단순한 감산(총량 통제)만으로는 목표(가격 정상화, 수익성 회복, 품질 경쟁 전환, 낙후 퇴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퇴출–표준–공정집행–통합(M&A)'을 산업별로 다르게 배치
 

(철강) 공급개혁 1.0의 연장선에 가장 가까운 전통 과잉산업으로, 과잉이 주로 '경기·부동산 수요 축 둔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 공백'에서 발생

정책의 핵심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공급 총량을 줄여 가격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간접 개입

철강은 설비 가동률(수요 대비 공급능력)과 재고·가격(출하단가)의 하방 압력이 결합될 때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산업 구조

중앙·지방 정부는 통상 감산 유도, 노후·저효율 설비의 퇴출, 환경·에너지 기준 강화(사실상 생산능력 상한선 역할) 같은 수단으로 공급구조를 재배치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을 축으로 한 구조조정과 통합을 통해 산업 안정성을 제고

낙후 생산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을 통해 가격 붕괴의 빈도를 낮추고, 평균 마진을 정상화하려는 전형적인 공급개혁형 처방
 

<표 2> 주요 업종별 반내권 정책 대응

자료: 중국 주요 언론 및 정부보고 취합하여 저자 정리.
 

(태양광) 2025년에는 산업 내부에서 생산능력 증설이 수요 확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모듈·웨이퍼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재고 부담이 커지며 기업 이익률이 훼손되는 양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남.

대응 정책은 '기존 설비를 즉시 감산시키는 총량 통제'보다는 신규 증설을 늦추거나 선별하는 '증설 억제형 반내권'이 중심

태양광은 과잉의 본질이 '이미 지어진 설비의 문제'라기보다 '계속 신규 추가되는 설비의 문제'로 당국은 프로젝트 인허가·에너지소비·환경규제·탄소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역별 투자유치 경쟁(보조금·부지·전력요금)을 제어

산업 내 대형 기업 중심으로 재편(통합·도산·M&A)을 유도하여 판매 가격이 원가를 밑도는 상황을 줄이고 '우수한 제품은 우수한 가격(优质优价)'을 받는 품질경쟁 구조로 이동

태양광의 반내권은 단속보다 제도·기준(standard setting)과 투자심사(approval discipline)가 핵심이며, 단기적으로는 출혈경쟁 완화, 중기적으로는 기술·효율 중심의 시장 선별을 목표
 

(전기차) 2025년 반내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대표 업종인데, 그 이유는 EV의 과잉 경쟁이 단순한 설비 총량 문제를 넘어 가격전쟁(할인·보조·금융조건 경쟁)과 마케팅 과열(과장광고·성능·지능주행 기능의 과대선전)

과잉경쟁은 소비자 안전·품질·표준의 문제와 즉각적으로 연결

평균판매가격(ASP)이 빠르게 하락하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유통·보험·정비까지 연쇄적으로 마진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현금흐름 방어를 위해 가격을 더 내리면서 '시장점유율은 유지되지만 산업의 총이익이 줄어드는' 내권의 전형적 악순환

대응 정책은 가격 경쟁을 '담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태, 허위·과장 홍보, 안전 기준을 희생하는 비용 절감 등 불공정·비이성적 경쟁을 규율

동시에 배터리 안전, 운전자 보조(ADAS) 검증, 차량 설계(예: 도어 핸들 등)와 같은 강제성 표준을 강화하여 '가격이 아니라 품질·안전·검증능력으로 경쟁하라'는 방향 전환을 강하게 신호

전기차 분야에서 반내권은 단순 산업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시장감독·공정경쟁 집행이 결합된 종합 규범정책

단기적으로 가격전쟁의 속도를 늦추고, 중기적으로는 업체 난립을 정리하여 '생존 기업의 평균 수익성 회복 → R&D 재투자'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구조로 설계
 

(배터리) 전기차보다 한 단계 상류(업스트림·미드스트림)에 위치해 가격전쟁이 직접 관찰되기보다는 원가 하락과 판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

CAPEX(설비투자) 대비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고, 기술 격차(고에너지밀도·안전·수명·공정)와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크게 양극화되는 것이 특징

반내권의 정책 수단도 전기차처럼 '가격을 조사·경고'하는 직접 방식보다는 기술·안전·성능 기준을 통한 선별(qualification)과 투자심사 강화에 무게

배터리는 단기적으로는 소재·셀의 공급과잉이 가격 하방을 만들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성능 제품(고니켈, LFP 고도화, 차세대 전지 등)에서의 기술 경쟁이 산업의 방향을 결정

중국 정부는 중복투자 억제와 고급화 촉진을 함께 가져가며,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부가 기업의 퇴출과 대형 기업 중심의 통합이 진행되도록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 시행

배터리의 반내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쟁 억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기준을 통해 '좋은 경쟁'만 남기고 '나쁜 경쟁(동질·저가·중복투자)'을 줄이는 선별 메커니즘
 

4. 시사점

중국의 반내권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서 가격전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수출 단가 압력은 구조적 문제로 남을 가능성

한국 기업은 기존의 '물량 확대–단가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수출 단가 하락을 전제로 한 수익성 관리 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차별화 중심으로 재편하고, 단순 범용 제품은 중국·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며, 고객 맞춤형·시스템 통합형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이 중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현지 조달 비중 확대, 현지 생산·연구개발 요구, 중국 표준 및 규제 적응 압력이 중기적 확대

특히 전기차·배터리·에너지·설비 산업에서는 중국의 안전·품질·환경 기준 강화가 반내권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보다는 중국 현지 기업과의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기술 라이선싱, 합작 형태의 진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
 

중국의 이번 공급개혁 정책을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이 아니라, 중국 산업정책의 장기 전환 신호로 인식할 필요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산업에 대한 국내 산업 고도화 지원, 중국발 저가 압력에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 중국 외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중동 등) 개척을 위한 통상·금융 패키지 강화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