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산업화 초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생산요소 공급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후에는 산업고도화와 국제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 인력, 통상, 금융, 규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결합하여 활용해왔다. 더욱이 산업정책은 명시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처 간 조정, 우선순위 설정, 간접적 유인을 통해 ... 묶어내어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게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그 중심에 산업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부의 역할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산업부는 금융, 재정, 조세, 관세, 규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한을 보유한 부처가 아니었다. 금융, 재정, 조세, 관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부처로 ...

...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

...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높은 제조업 비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니슨 효과(Denison effect)’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제조업 편중 구조는 과거와 달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투입 감소가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되고, 대외 환경마저 급변하는 복합 위기 속에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생산성혁신’에 있다. 특히 선진국 대비 비중이 낮고 영세ㆍ생계형 업종 위주로 ...

... 산업연구원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해 온 점을 강조했다. 특히 1976년 설립 이후 산업연구원의 50년은 한국 경제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향후 기술혁신과 ...

... 비중(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8.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9. 주요 산업별 1인당 연평균 임금 1.6. 연구개발·기술 1.6.1.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1.6.2. 주요 산업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6.3.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수 1.6.4. 주요 산업별 연구원 수 1.6.5. ... 2.2. 서비스업 2.2.1. 도·소매 2.2.2. 운수·보관 2.2.3. 출판 2.2.4. 방송 2.2.5. 통신 2.2.6. 정보 2.2.7. 금융·보험 2.2.8. 부동산 2.2.9. 임대 2.2.10. 전문·과학기술 2.2.11. 사업시설관리 2.2.12. 사업지원 2.2.13. 공공행정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