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산업협력 전략과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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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한-인도 산업협력 전략과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9.18

# 인도 # 산업협력 # 정책과제

요약
제1장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1. 1. 협력 확대의 필요성
  1. (1) 왜 인도인가
  2. (2)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2. 2. 협력 제약 요인
  1. (1) 인도의 제도ㆍ규제 환경에 따른 기업활동의 제약
  2. (2) 인도의 무역적자에 대한 민감성 확대와 대한국 무역적자 심화
3. 3.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제약 요인
  1. (1) 한-인도 CEPA 개요 및 주요 내용
  2. (2) 활용 현황 및 특징
  3. (3) 활용 제약 요인
제2장 일본의 대인도 협력 전략과 시사점
1. 1. 일본 사례 검토의 필요성
3. 2. 일본의 대인도 협력 전략
  1. (1) 장기적 원조 기반 협력관계 구축
  2. (2) 현장 밀착형 협력을 통한 정보 우위 기반 경쟁력 확보
  3. (3) 정책 연속성과 고위급 주도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
4. 3.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1.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공급망 구조의 전략적 전환
2. 2. CEPA 개선 협상 우선순위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중심 접근
  1. (1) CEPA 개선 협상 우선순위 재검토
  2. (2) 제도 개선 이후 단계적 시장개방 접근
3. 3. 인도의 전략–집행 이원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협력체계 구축
4. 4. 고위급 인사 주도의 하향식 협력 강화
  5.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의 전략적 연계 강화
제4장 주요 산업별 협력 전략
1. 1. 조선
  1. (1) 수요 및 협력 기회
  2. (2) 협력 제약 요인
  3. (3) 협력 모델
  4. (4) 정책 지원 방향
2. 2. 반도체
  1. (1) 수요 및 협력 기회
  2. (2) 협력 제약 요인
  3. (3) 협력 모델
  4. (4) 정책 지원 방향
3. 3. 방산
  1. (1) 수요 및 협력 기회
  2. (2) 협력 제약 요인
  3. (3) 협력 모델
  4. (4) 정책 지원 방향
4. 4. 인공지능(AI)
  1. (1) 수요 및 협력 기회
  2. (2) 협력 제약 요인
  3. (3) 협력 모델
  4. (4) 정책 지원 방향
제5장 인도의 산업입지 분석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1. 1. 인도의 주요 산업입지 제도
  1. (1) 특별경제구역
  2. (2) 산업단지
2. 2. 주요 산업입지 사례 분석
  1. (1) 성공 사례: 스리시티 특별경제구역
    (2) 실패 사례: 코치 스마트시티 특별경제구역
3. 3. 한국과 일본의 인도 산업클러스터 비교
  1. (1) 한국의 민간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2) 일본의 G2G 기반 전용 산업단지 모델
4. 4.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1. (1) 정책적 시사점
    (2)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협력 전략
참고문헌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비관세조치 확대와 현지화 정책 강화로 외국 기업의 공급망 운영 부담이 증가
한국 기업의 현지 공급망도 중간재 수입 후 내수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과 산업 내재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한-인도 CEPA는 높은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통관절차가 주요 활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

역내 부가가치와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높으며, 원산지 검증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지속
향후 CEPA 개선 시 시장개방 확대보다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철도, 도로, 도시교통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한-인도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인도 생산기지의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화와 중간재 현지화를 병행 추진

제3국 수출 확대와 부품ㆍ소재 현지화를 병행하여 인도의 산업 내재화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CEPA 개선 협상은 시장개방 확대보다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필요

원산지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한-아세안-인도 3자 누적 도입, HS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

인도의 전략-집행 이원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협력체계 구축

NITI Aayog 등 전략 기획 기관과의 정책 협력과 함께 산업별 집행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병행하여 실행력 확보고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협력체계 강화

정상ㆍ장관급 협의를 확대하고 일본의 ‘톱 세일즈’를 참조하여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기반 강화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

ODA, 정책금융, 기술협력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ICT,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 확대

주요 산업별 협력 전략

(조선) 인도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연계한 단계적 협력 추진

단기적으로 설계ㆍ기자재ㆍ기술지원 중심 협력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JV 기반 생산 거점 및 공급망 구축 추진
인력 양성, 금융지원, 기자재 기업 동반 진출 등을 통해 현지 생산 생태계 조성 지원

(반도체) 인도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연계한 공급망 협력 확대

팹리스ㆍIPㆍ후공정ㆍ레거시 공정 중심의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 제조 공급망 진입 확대
반도체 협력 채널 구축, 기술 보호 체계 마련, 공동 R&D 및 인력 교류 강화 추진

(방산) JV 기반 현지 생산과 G2G 패키지형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 확대

기술이전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공동생산 모델을 확대하고 방공, 함정, MRO 등으로 협력 분야 다변화
금융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범부처 패키지 지원체계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AI) 인도의 데이터ㆍ인재와 한국의 AI 인프라ㆍ산업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기반 공공 프로젝트 참여와 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 협력 확대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산업 AI 응용 분야 협력을 통해 장기적 AI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인도의 산업입지 분석과 한국형 산업단지 협력 전략

인도는 SEZ와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제조업 육성, FDI 유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ㆍ산업생태계 중심의 고도화 단계로 전환

SEZ는 수출 중심, 산업단지는 내수ㆍ수출 병행형 모델로 운영되며 주요 산업입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
성공 사례는 수요 기반, 인프라, 행정 지원, 공급망 집적이 결합된 반면 실패 사례는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국의 인도 진출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일본과 같은 제도화된 산업단지 협력체계는 미흡한 상황

현대자동차(스리페룸부두르), 삼성전자(그레이터 노이다), LG전자ㆍ포스코(푸네)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
일본은 님라나 산업단지 등 G2G 기반 전용 산업단지를 통해 행정 지원, 인프라, 통관, 투자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며 안정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

향후 한-인도 산업단지 협력은 일본식 전용 공단을 단순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 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ㆍ수출 기능을 강화
산업단지를 공급망ㆍ물류ㆍ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정책금융ㆍODAㆍ인력 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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