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5건)
... 지원,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혁신 및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 ‘일본판 IRA’라고 소개된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첫 개정에는 장기, 대규모 성장 투자를 위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사업 재편 추진, 사업자 기술 등의 적절한 정보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
...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
○ 최근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투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계획치)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4.4% 감소(181.5조원)하고 2019년에는 6.3% 감소(170.0조원)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ㆍ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본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큰 성공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개관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및 일본기업의 '자국내회귀' 동향과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래 저성장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0%에 육박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과 금리인상 압력, 중국 경제의 성장세둔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한계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않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저출산'의 난제와 규제혁파의 부진과 개혁· 개방과 혁신의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당 기득권 집단'의 저항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가 되면 1%대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1960년대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된 이래 첫 4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경제성장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급증하는 등,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 진행, 일본기업의 채산성 상승, 일본기업의 U턴 움직임이 늘어나는 등 향후 일본의 해외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2012년에 45.4억 달러(신고기준, 이하 동일)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6.9억 달러, 2014년 24.9억 달러, 2015년 16.7억 달러, 2016년 12.5억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2012년 27.9%, 2013년 18.5%, 2015년 7.9%, 2016년 5.9%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
... 견지해 왔으나,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공장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 일본도 2015년부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대응 - 미국은 인공지능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산업용 로봇의 활용에 강점을 보유 ○ 일본정부는 이미 아베노믹스 2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및 2016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요한 신성장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 1단계 : 종래 금기시되어 오던 전력, 농업, 의료 분야의 암반(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법인 실효세율) 인하, TPP서명, 새로운 코퍼릿 거버넌스 강화로 일본 산업의 6중고(6重苦)가 ...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약세가 진전되고, 일본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는 등 한·일 제조업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관련 주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한·일 양국의 경쟁과 협력 관계 변화를 고찰한 후에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살펴보면, ①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② 설비과잉 업종의 통합·재편 등 구조조정 적극 추진, ③ 마더공장(mother factory)의 일본내 유지를 위해 국내회귀를 검토, ④ 제조업의 디지털화(IoT 등)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 ⑤ 재료분야 ...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약세가 진전되고, 일본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는 등 한·일 제조업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제조업이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에 대하여 우리정책 당국 및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한·일 양국의 경쟁과 협력관계 변화를 고찰한 후에 우리정부 및 기업의 대응과제 발굴 등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더불어 미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주요 국 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은 대체로 하락 추이를 지속 - 특히 원/엔 환율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과 더불어 빠른 하락 세가 진행 중이며, 원/달러 환율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하락 속도 가 확대 -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여파로 반등 추 세를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 등에 따라 당 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으로는 거 시 펀더멘털 여건 등을 감안 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노믹스의 성 장전략(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2013. 6)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작 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어, 금년 1월 20일부 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의 단기대책과는 달리 세 번째 화살 과 관련된 것으로 민간설비투자의 확대, 임금의 증가, 기업업적의 개선 등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경제의 공급측면의 과소투자, 과잉규 제, 과당경쟁을 시정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적극적 인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사업재편을 통해 글 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일본재흥전략에 포함된 시 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의 추진 과제 리스트의 실행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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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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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