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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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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정책 방향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6.12.14

# 4차 산업혁명 # 일본 # IoT # 빅데이터 # 로봇 # AI # 정책 # 제조업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논의 과정

1. 일본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2.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주요 정책 논의

제3장 일본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실태 및 비즈니스 모델

1. 일본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실태와 특징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

제4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제 및 정책 방향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제 및 전략 평가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이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공장 자동화와 로봇 활용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견지해 왔으나,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공장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 일본도 2015년부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대응

- 미국은 인공지능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산업용 로봇의 활용에 강점을 보유

 

○ 일본정부는 이미 아베노믹스 2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 및 2016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요한 신성장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 1단계 : 종래 금기시되어 오던 전력, 농업, 의료 분야의 암반(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법인 실효세율) 인하, TPP서명, 새로운 코퍼릿 거버넌스 강화로 일본 산업의 6중고(6重苦)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 2단계 :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의 전략적 창출, 인구감소에 따르는 성장제약과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혁명 추진, 새로운 산업구조를 지탱할 인력 양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

- 일본정부는 성장전략을 위한 민·관 프로젝트 10개 중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 가운데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들고 있으며, 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을 적극 도입할 움직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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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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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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