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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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스가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9.28

카드뉴스

아베노믹스는 주가 상승,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임시관리 내각의 성격으로 출범한 스가내각이 향후 장기안정 정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의 재정건전화 문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완이 필요하다. 당분간 엔화환율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의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스가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본문요약
내용 문의	사공목 연구위원 (044-287-3042)
엠바고	본 자료는 2020년 9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8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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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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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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