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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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9.02.22

# 아베노믹스 # 투자활성화 # 설비투자 # 산업경쟁력강화법 # 일본 # 국내회귀 # 유턴 # 카나가와현 # 미에현 # 성장전략 # 지역미래투자촉진법 # 산업입지정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설비투자 동향

1. 최근 주요 기관의 설비투자 조사 개관
2. 일본 대기업의 국내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3. 일본 중소기업의 국내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제3장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

1. 아베노믹스의 투자활성화 정책 개관
(1)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접근 자세
(2) 금융ㆍ재정정책과 투자활성화
(3) 투자활성화의 핵심은 성장전략의 과감한 추진
2.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1)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투자활성화
(2) 지방거점강화세제에 의한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
(3) 국가전략특구 등 규제완화
(4) 일본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 전략

제4장 일본의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과 주요 지자체의 사례

1. 일본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지역미래투자촉진법 제정
(1) 일본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2)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지원정책
(3) 일본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가나가와(神奈川)현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1) 지역의 입지 특성
(2) 주요 투자유치 정책
3. 미에(三重)현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1) 지역의 입지 특성
(2) 주요 투자유치 정책

제5장 일본기업의 ‘국내회귀’ 실태와 평가

1. 일본의 ‘국내회귀’에 대한 정의
2.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회귀’ 실태
(1) 2000년대 초반의 ‘국내회귀’ 실태
(2)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회귀’ 실태
3. 일본기업의 ‘국내회귀’ 이유와 평가
(1) 2000년대 초반의 ‘국내회귀’ 이유와 평가
(2)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회귀’ 이유와 평가

제6장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 평가와 시사점

1.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평가
(1) 아베노믹스의 거시지표 평가
(2) 아베노믹스의 투자활성화 정책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1) 국내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2) 최근 우리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관련 동향과 시사점
(3) 향후 우리 기업의 국내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 최근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투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계획치)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4.4% 감소(181.5조원)하고 2019년에는 6.3% 감소(170.0조원)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ㆍ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본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큰 성공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개관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및 일본기업의 ‘자국내회귀’ 동향과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고심하는 우리 정책 당국에 정책 참고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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