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62건)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및 자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 중간재인 이차전지에서 최종재인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
...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의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세계화의 주도자였던 미국은 소위 新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세계화의 ... 노력할 이해관계와 도의적 의무,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교역 환경이 보호주의적이거나 블록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비차별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설사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
20세기 말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
C.A.S.E.로 축약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차로의 전환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산업 전환 가운데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더해지고 있어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력원이 교체되고 자율주행 도입으로 핵심기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본질이 변화되면서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역할과 주체도 변화가 요구되고 재구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전환과정에서 가치사슬별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 ...
...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 (환경 TBT1) 통보문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 환경 관련 TBT 통보 건수가 증가, 전 세계 TBT 신규 통보는 2020년까지 누적 4만 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건수는 4,004건을 기록 ○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 EU 탄소국경조정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 본격화 ○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 ○ 일반적인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증가 추세이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환경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TBT의 무역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기·전자산업만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실증분석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국제 무역,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생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동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은 지속 확대되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의 GVC 참여 특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World Bank, 2020). 1980년대에는 ... GVC의 구조 및 동학을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과, GVC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Gereffi, Lim, and Lee, 2021).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첨예한 국가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세계는 필수 의료품 공급 차질과 공장 폐쇄로 ...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수요 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의 시장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14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정책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3만개 보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제조혁신의 궁극적 이상향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해당 최종재의 원재료ㆍ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스마트 제조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업 간 긴밀한 정보 공유ㆍ연계와 협력에 기초하여 진일보한 스마트 제조혁신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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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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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