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국제 무역,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생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동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은 지속 확대되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의 GVC 참여 특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World Bank, 2020). 198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및 1인당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최선책으로 여겨졌다(Gereffi, 2014). 이러한 통념은 2007~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북미·서유럽 선진국의 수입 급감과 역동적 수출 지역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수출 급감으로 그 힘을 잃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화 요인이 증가하면서 GVC의 구조 및 동학을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과, GVC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Gereffi, Lim, and Lee, 2021).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첨예한 국가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세계는 필수 의료품 공급 차질과 공장 폐쇄로 인한 세계 무역 단절을 경험했다. 2020년 필수 의료품뿐만 아니라 식료품,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 대중교통 및 소매업까지 전례 없는 수요 급증에 국가와 기업은 상품 및 재화 공급에 총력을 다했다. 해당 사태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마련의 필요성(O’Leary, 2020; O’Neil, 2020; Shih, 2020)이 대두되었으며, 세계화 종말에 대한 우려(Farrell and Newman, 2020)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외교 정책 및 안보 측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주요 요소로 인식(O’Neil, 2021)하며 무역 충격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공급망의 취약성 파악과, 4대 핵심 산업(반도체, 전기차용 첨단 배터리, 주요 의약품 유효성분,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 및 원료 등)의 주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 마련에 착수했다(White House, 2021). 유럽연합(EU)은 가치사슬 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국내 생산 역량 강화, 공급업체 다변화, 다자간 규범에 근거한 무역 환경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European Parliament, 2021).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해 저위, 중위, 고위 기술제품 및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적 공장”으로 거듭났다. 다른 국가가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낸 경제 성과를 불과 40년 만에 달성한 대표적 “압축 성장” 사례이다(Whittaker etal., 2020). 이러한 압도적 경제 성장은 두 가지 산업 정책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는 “하향식 고도화(Upgrading from above)”로 명확하고 적극적인 국가 정책목표가 위로부터 제시된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이나 ”Made in china 2025”와 같은 국가 차원의 주요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와 같은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상향식 고도화(Upgrading from below)”로 지방정부와 시 단위에서 다양한 지역 정책과 기업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국가적 프로그램과 정책 방향을 구현하고 제도화한다는 점이다(Gereffi, Bamber, and Fernandez-Stark, 발간 예정).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기술 초강대국에 대한 야망과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두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의 수입 제한을 단행하였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위상에 대한 선진국의 우려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국 견제는 미국과 유럽이 화웨이, ZTE 등 대표적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양자 컴퓨팅,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청정에너지 등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으로 확산되었다(Foreign Policy, 2021; Jin, 2022; The Economist, 2021).
이에 본고는 최근 GVC 재편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끼치는 영향을 GVC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고, 탄력적 GVC 구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장에서 먼저 GVC의 주요 특징을 논의한 후 3장에서는 생산, 공급 확보 및 혁신 허브로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한국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5장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탄력적 GVC 구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