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62건)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및 자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 중간재인 이차전지에서 최종재인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
...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
동향 검색 결과 (7건)
...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이행할 가능성 ○ 코로나19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연구 측면에서 이것이 초래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는 기존 효율성(Just-in-time)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안정성과 복원력(Just-in-case)을 중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변화시켜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 초래 - 구체적으로 본국 회귀(Re-shoring),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의 근거리 배치 또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시장 인근에 생산 배치 등 등장 -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
... 보합,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2019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6% 전망 □ 민간소비 : 연 2%대 중반 수준의 증가율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3.1% 감소 전망 □ 수출입 : 수출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3.7% 증가 전망 2. 13대 주력산업 전망 □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중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영향 지속 □ 2019년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출은 2018년 5.2% 증가에서 증가폭이 둔화하여 3.6% 증가 □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부진 전망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
... 따라 가치사슬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 -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변화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정상에서 로봇의 활용 및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 나아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를 통한 제품 품질개선 및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산업경쟁력으로 대두 - 가전산업은 연결성과 호환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휴대폰, 연결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가전제품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 ○ 가전산업의 글로벌 여건을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해외직접생산 형태가 증가할 전망 - 가전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심한 편이고, 제품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물류비가 중요하며, 현지 수요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점차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
소통 검색 결과 (596건)
... 대중국 정책도 큰 변화가 예견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위협과 타협 전략이 어느 강도로 얼마 동안 어떻게 이어질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다.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큰 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모른다.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의 통상 정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바이든의 재임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 글로벌 통상에서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대외적으로 공급망 분화와 보호무역주의 나아가 자국 우선주의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수요시장이자 기술과 부품 소재 조달처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
미·중 관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미·EU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리스크 대응…'첨단제조역량' 절대적 새해 '완전한 경제 회복'의 염원과 달리 더욱 복합적인 리스크로 한국경제호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와 내수 침체,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유가·물가·고용 불안 요인까지 대내외 충격파로 인한 '퍼펙트 ...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가 국책연구원장들의 통찰력 있는 진단과 고견을 들어보는 신년인터뷰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④탄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 분야를 서로 연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국제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
... 탄소배출이 많은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운송거리도 먼 한국에 불리한 정책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2023년 5월 13일)]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 거라는 것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 나갈 사람이 산업 정책을 고민할까요? 안 하겠죠." 이휘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재벌 총수들이 많이 따라가네요. 얼마나 많이 간 겁니까? 이지수 삼성 이재용 회장은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3건)
○ 대미 통상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보호무역 조치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교역확대를 위한 무역인프라를 최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기여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의 통상정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
○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기조 및 환경 변화(양적완화 축소, 유가 상승, 신흥국 경기 불안 증대 등)에 따른 거시부분의 영향을 실문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영향을 분석 ○ 국제가치사슬의 성숙화와 지리적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
■ 연구 방향 저성장과 불균형 극복을 위한 통합적 산업 발전 전략 모색 ■ 중점연구목표 ◎ 목표 1: 일자리 창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 보호주의 강화, 구조 고도화 등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 ◎ 목표 2: 신기술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 규제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는 소관 부처 중심의 ... 기술혁신, 글로벌화, 인적자원, 금융 등 기업 성장생태계의 공정성과 역동성을 강화·확산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목표 4: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산업통상 대응력 강화 ○ 신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따른 국제 무역 및 투자 흐름의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둔화, 다국적기업의 소싱 전략의 변화, 신기술 혁명의 확산 등 글로벌 무...
첨부파일 검색 결과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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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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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