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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정책도 큰 변화가 예견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위협과 타협 전략이 어느 강도로 얼마 동안 어떻게 이어질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다.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큰 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모른다.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의 통상 정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바이든의 재임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 글로벌 통상에서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대외적으로 공급망 분화와 보호무역주의 나아가 자국 우선주의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수요시장이자 기술과 부품 소재 조달처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
미·중 관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미·EU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리스크 대응…'첨단제조역량' 절대적 새해 '완전한 경제 회복'의 염원과 달리 더욱 복합적인 리스크로 한국경제호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와 내수 침체,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유가·물가·고용 불안 요인까지 대내외 충격파로 인한 '퍼펙트 ...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가 국책연구원장들의 통찰력 있는 진단과 고견을 들어보는 신년인터뷰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④탄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 분야를 서로 연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국제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
... 탄소배출이 많은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운송거리도 먼 한국에 불리한 정책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2023년 5월 13일)]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 거라는 것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 나갈 사람이 산업 정책을 고민할까요? 안 하겠죠." 이휘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재벌 총수들이 많이 따라가네요. 얼마나 많이 간 겁니까? 이지수 삼성 이재용 회장은 ...
...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8∼9월 산업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의 주요 대외 리스크를 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그 위험도와 파급 효과, 정부의 정책 대응 수준 등을 조사한 것이다. 경제 리스크 중에서는 구조적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단기 요인인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기술 업종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기계.조선 업종은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이, 소재.신산업은 유가 및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및 인플레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자국내 재고소진 및 기저영향으로 2024년 철강수요는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 철강 교역에 있어서는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의 내수부진과 아세안, 인도 내 설비용량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철강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에 대한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친환경 제품생산 구조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 내수는 2023년부터 이어진 견조한 조선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및 민간 건축 시장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와 자동차산업의 경기 둔화로 2023년 대비 성장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약기구), 호주와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사진)은 17일 "이제는 K방산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더 이상 변방의 틈새시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폴란드 방산수출 쾌거 등 일련의 방산 성과들이 잇따라 도출되는 만큼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 ... 핵심이슈 발굴, 정부 정책 제언을 선도해 온 손꼽히는 '방산 전문가'다. KIET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1976년 설립됐다. 이후 대한민국 산업 전반과 무역통상정책을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는 2011년 KIET 내 방위산업팀 창설 멤버다. 그동안 방산수출, 통계 및 경쟁력 분석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120여편의 국내외 ...
... 개국 주한대사관, 투자청, 주정부사무소 등 스물세 개 주한 외국 공관이 참여했다. '밋-업 데이'는 'Going Global' 슬로건 아래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의 주제 강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및 주한 외국 공관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했다. 한국중견기업학회 명예회장인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는 '한국 중견기업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번 '밋-업 데이'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의 또 다른 도약대이자 다국적 협력 강화의 첫 디딤돌이 되기를 ...
... 민간 연구기관과 달리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를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은 1976년 설립된 국가정책 연구기관이다.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을 연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다. 민간 연구기관이 전무하던 시절 우리나라 경제 발전 초기 단계부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제시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 하나. "미국 IRA에 이어 최근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제조업에서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 내 미래 차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보호주의 성격을 띤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중 매년 65%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 국내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발표한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 어렵다. '프랑스판 IRA'가 결국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비관세 장벽이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확장하는 등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
... 계산이 나옵니다. 운송 또한 물류체계와 프랑스까지의 운송 거리를 고려하게 설정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아시아 국가가 불리하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GATT 20조(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환경적 목적을 위한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고, 국제무역규범에도 합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계환 산업연 통상전략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비관세장벽이 확장되고 있다"며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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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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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