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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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09.06

# 탄소중립 # 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탄소중립산업법 # 핵심원자재법 # K-IRA

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보고서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이론적 검토
1. 산업통상 정책의 기초
(1) 선진국 산업정책 부활의 단계
(2) 산업통상 정책 개념과 수단
(3) 전략적 경쟁-산업 군비경쟁-상호 의존 속 부분적
디커플링의 삼각 구도
2.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두의 이론적 배경
(1)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양상
(2) 탄소중립 미션과 산업정책의 전환
3.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국별 비교분석틀

제3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1) IRA 주요 구성 내용
(2) IRA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구성
(3) IRA 주요 산업별 법안 내용
4. 영향과 평가

제4장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5장 EU 핵심원자재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6장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현황 및 여건
1. 한국형 대응 법안(K-IRA) 발의 현황
(1) 단행법 제정
(2)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 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향
1. 미국-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
(1) 미국 IRA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미국과 EU의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 비교
2.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특징
3.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추진 제언
(1)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정책
수요의 고려를 통한 정책 수단의 고도화
(2) 탄소중립과 산업통상의 융합 강화
(3)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정합성 증진
(4) 공급망 전 단계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장기적 대응
(5) 정책의 시계와 예산의 구체화를 통한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참고문헌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분석틀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특히 정책수단은 공급, 수요, 통상정책 측면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은 기업 내와 기업 간에 가능한 수단들을, 통상정책 측면의 정책 수단은 수입과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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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탄소 # 탄소중립 # 소재효율성 # 철강 # 시멘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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