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건)
... 산업경쟁력 강화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국내 투자 및 생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장기 세제 지원,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혁신 및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 ‘일본판 IRA’라고 소개된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
... 정책을 구체화 및 확대 100일 공급망 검토를 기반으로 제조역량 둔화와 민간투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 기반 재건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의 역할 강화 이를 위하여 미국 내 연구 및 제조 기반 확대와 정부 정책을 통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견제를 강화 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 대중 견제 기조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경제안 보 조치 또한 지속 확대 및 강화하며 변화하는 모습 2023년 8월 행정부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금융ㆍ투자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차 생산 공정 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미국은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핵심 광물, 소재 및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EV)에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및 이차전지 공급망에 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으로 내재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핵심 광물, 소재, 셀 제조 등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의 기술 내재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화, 핵심광물 등 원자재의 공급망 안보 강화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차전지산업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 들이 존재하나, ...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ㆍ조달적 이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들의 생산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 자명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대체효과, 규모효과, 전환효과로 구분하고 이미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품목의 등장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생산기술 위주의 미래차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부정...
... 보인다. 광물 채굴, 제련ㆍ정련, 소재부품 제조, 셀 제조로 구분되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차전지의 가장 큰 수출 상국이 미국인 반면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소재와 수산화니켈, 수산화리튬, 망간,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의 압도적인 수입국이 중국이라는점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이 최근의 미ㆍ중 경쟁(i.e.,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은 주로 광물 채굴과 제련ㆍ정련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이 단계의 대응이 전체 공급망 ESG 관리의 핵심이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다양한 광물이 관여하여 광종별로 다른 위험 종류별로 대응 방안을 달리 모색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급망을 둘러싼 미ㆍ중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 소재 및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차전지 수요를 ... 이차전지 셀 제조 분야에서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56.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견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있다. 미국 내에 우리나라 이차전지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해 가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 갈 기회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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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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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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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