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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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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의 ESG 강화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31

# ESG # 공급망 # 이차전지 # 반도체 # 플라스틱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대응을 위한 ESG 논의 동향
1. 공급망의 ESG의 의의와 중요성
(1) 공급망의 ESG 위험과 지속가능한 관리 
(2) 공급망의 ESG 재정의
2. 공급망 ESG 위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국제기구 지침 
(2) 국별 정책 및 제도 
(3)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 

제3장 공급망 ESG 위험에 관한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현황
1. 공급망 ESG 위험 분석 단계
2. 분석 대상 업종과 공급망 현황
(1) 분석 대상 업종의 선정
(2) 분석 대상 업종의 공급망 분석 
(3) 국내기업 공급망 확인과 ESG 위험 정보 분석 

제4장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ESG 관리 현황과 정책 수요 
1. 문제 제기 및 설문조사 방법 
2. 공급망의 ESG 위험 현황 
3. 공급망의 ESG 대응 현황과 정책 수요

제5장 국내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ESG 위험 분석과 매핑
1. 이차전지
(1)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ESG 위험 개요
(2) 공급망 ESG 위험의 세부 분석 
(3)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ESG 위험 매핑
2. 반도체 
(1) 반도체산업 공급망의 ESG 위험 개요 
(2) 공급망 ESG 위험의 세부 분석
(3) 국내 반도체산업의 ESG 위험 매핑 
3. 플라스틱산업 
(1) 플라스틱산업 공급망의 ESG 위험 개요 
(2) 공급망 ESG 위험의 세부 분석
(3)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ESG 위험 매핑 

제6장 글로벌 공급망의 ESG 증진을 통한 통상안보 강화 방안 
1. 연구 결과 및 의의 
2. 공급망의 ESG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1) 범산업 공급망의 ESG 증진 방안
(2) 산업별 공급망의 ESG 증진 방안
3. ESG 증진과 통상안보 강화 방안 
(1) 무역-환경-개발 넥서스(nexus) 강화
(2) 국제 규제에 대한 국내외 공동 대응체계 구축 
(3) 공급망의 ESG에 관한 산업 표준과 규범 수립에 적극적 대응
 
참고문헌 
Abstract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과 물류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효율성을 추구하던 과거의 공급망 구축 양상은 점차 공급망의 안정성, 탄력성, 유연성, 신뢰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심화하는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ESG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공급망 ESG를 강조하고 규제화하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여 공급망 ESG 논의의 중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며, 이후 개발된 국가 단위 또는 업종별 지침과 이니셔티브의 시초가 되었다. EU,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이 공급망의 실사를 국내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발효 진행 중이며, 업종별로도 전자산업, 광물, 자동차 등 이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충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중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 ESG 위험에 취약한 업종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플라스틱산업을 선정하여 이들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의 공급망 단계와 수출입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공급망 단계에서 국내기업이 차지하는 비교우위를 확인하였다. 관련 협회와 기업 면담, 설문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공급망의 ESG 위험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플라스틱산업별 공급망의 ESG 위험을 세부 분석하고,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지경학적 위험을 매핑함으로써 산업별 ESG 위험 현황을 한눈에 판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특히 소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제조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보인다. 광물 채굴, 제련ㆍ정련, 소재부품 제조, 셀 제조로 구분되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차전지의 가장 큰 수출  상국이 미국인 반면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소재와 수산화니켈, 수산화리튬, 망간,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의 압도적인 수입국이 중국이라는점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이 최근의 미ㆍ중 경쟁(i.e.,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은 주로 광물 채굴과 제련ㆍ정련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이 단계의 대응이 전체 공급망 ESG 관리의 핵심이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다양한 광물이 관여하여 광종별로 다른 위험 종류별로 대응 방안을 달리 모색해야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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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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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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