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미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IRA 폐지는 우리에게 분명 악재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등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IRA를 기반으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인 까닭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다.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되면 우리 배터리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 산업경쟁력 강화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국내 투자 및 생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장기 세제 지원,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혁신 및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 ‘일본판 IRA’라고 소개된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

... 거두었으나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한국 기업들은 기술ㆍ양산 경쟁력, 선제적 투자 등을 기반으로 자체 공급능력이 부족한 미국, EU 등 거대시장 선점에 성공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배터리법(EU) 등 주요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으로 공급망 경쟁력 확보 중요성 점증 배터리 공급망 구성 품목 중 일부 품목은 ... 수립 필요 기존 정책연구는 공급망 취약품목 식별, 위기 발발 시 대응전략 등 수세적 전략 수립에 치중된 경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장기화ㆍ구조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美) IRA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안정성 강화와 주도권 확보 양측을 포괄하는 복합 전략 수립 필요 본 연구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4대 공급망 ...

... 당선 시 현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나, 트럼프 당선 시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 ​​​​​​​ 해리스 정부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일관성 등이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은 편 해리스 정부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기반으로 ‘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유지할 전망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정책을 활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압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편

... 비중(물량 기준): (2022) 24.1% ⟶ (2023. 1~9월) 26.6%, 수출단가(대당): (2022) 2만 1,276달러 ⟶ (2023. 1~9월) 2만 2,958달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본격 시행으로 전기차 수출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IRA 예외 대상인 렌트업체, 리스 등 플릿(Fleet) 판매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 충전 ... 전년동기비 19.2%의 큰 폭으로 증가한 922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로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할 전망 내수, 하반기 감소 전환에도 상반기 실적 호조로 증가 내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경기불안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급 및 대기 수요 해소와 신차효과 등으로 170만 대 수준을 회복 - 3분기 이후 누적된 이연 수요가 소진되고 경기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

... 바탕으로 2024년 6% 이상 성장 예상 (지능형 반도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책 지원으로 프로세서(AP), DRAM, NAND 등의 핵심기업 경쟁력 확보에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 (아라미드) 친환경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2024년 글로벌 시장 규모 5.5% 성장 전망 (인공지능) 글로벌 기업들의 생성형 AI 개발 및 활용 확산 → 생성형 AI 관련 글로벌 기업의 투자 흐름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응 필요 (이차전지) 미 정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관련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지침 발표가 국내 이차전지 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 주목 (수소) 주요국의 블루수소 기술 개발 및 생산시설 추진 본격화 → 그린수소로 가는 가교로서의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