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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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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31

# 글로벌 공급망 # 미중 경쟁 # 이차전지 # 핵심광물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3)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1.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
(1)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발전 현황
(2)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3) 이차전지산업의 미ㆍ중 산업적 경쟁우위 분석
2.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
(1)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정책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중국 견제
(3) 차세대배터리 육성 전략
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전개 양상과 특징
(1) 이차전지산업의 블록화 전개 양상
(2)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블록화 특징 

제3장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현황과 주요 특징
1.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현황
(1) 전방 산업의 시장 동향: 전기차ㆍESS 시장
(2) 중국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공급시장 현황
(3) 중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공급 현황
(4) 중국 이차전지 주요 핵심광물 공급 동향
2.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주요 정책
(1) 중국 이차전지산업 정책의 변화 
(2) 14차 5개년 규획 중 이차전지산업 정책
(3) 중국 이차전지산업 정책의 특징
3.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네트워크 분석
(1)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교역 현황
(2)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 네트워크 분석
4.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기술혁신 동향: 차세대 전지 특허 분석
(1) 분석개요
(2) 중국 차세대배터리 특허 동향 
(3) 중국의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별 특허 분석
 
제4장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과 전망 
(1) 전략1: R&D를 통한 기술 내재화 전략 
(2) 전략2: FDI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망의 글로벌 확장
(3) 전략3: 수출통제를 통한 원자재의 전략자산화 
(4)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과 전망
2. 한ㆍ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분석 
(1) 이차전지산업의 대중 교역 및 공급망 취약성 분석
(2) 이차전지산업의 대미 교역 및 시장의존성 분석 
(3) 한ㆍ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분석
3.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및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개요
(2)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3) 공급망 구조 변화
4.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별 우리 산업의 영향
(1) 산업적 영향 분석
(2)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별 유효성 평가
(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의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응 전략 
1.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전망
(1)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 확대 가능성 전망
(2) 미ㆍ중 간 공급망 교역 블록화 전망
(3) 미ㆍ중 양국의 향후 공급망 전략 비교와 전망
2. 정책 대응 수요 및 기본 대응 방향
(1) 시나리오별 정책 대응 수요
(2) 우리나라의 기본 대응 방향 
3.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1) 이차전지 기술의 초격차 전략: 차세대 전지에 집중된 R&D 확대 
(2) IPEF 등의 글로벌 협의체를 활용한 핵심광물ㆍ이차전지
공급망 협력 강화
(3) 해외진출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 설립 
(4)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기반 확대 정책: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5)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 이차전지 제조 허브 육성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급망을 둘러싼 미ㆍ중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 소재 및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차전지 수요를 이끄는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있으나, 핵심광물, 정제 및 가공, 소재부품, 셀 제조 등의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 중국 대비 열위에 있다. 반면, 중국의 이차전지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차전지 공급망 전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구축한 상태이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즉,중국이 수요ㆍ공급 시장, 전ㆍ후방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자립 등의 수세적인 카드밖에 없었으나, 이차전지처럼 전후방 산업 모두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 중국이 가진 카드는 다양하다. 중국산 핵심광물 및 부품에 대한 공급망 배제가 지속되고, 미국이 이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한국,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3개국이 주로 생산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셀 제조 분야에서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56.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견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있다. 미국 내에 우리나라 이차전지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해 가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 갈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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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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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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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