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대중국 실물, 금융분야 제한 조치 확장과 보완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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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대중국 실물, 금융분야 제한 조치 확장과 보완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3.21

# 경제안보 # 미중갈등 # 대중견제 # 첨단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1.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과 대중 제재
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안보 정책분석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무역 비중 변화
(3) 미국의 이차전지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금융ㆍ투자 분석
(1) 자료 및 주요 변수
(2) 미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대중 지분투자 비중
(3)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지분투자 동향
(4) 첨단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동향
3. 기술수준 분석
(1) 첨단 반도체
(2) 인공지능
(3) 양자기술

제4장 미국의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전망
1. 대중 첨단분야 제재 변화 전망
(1) 전망 개요
(2) 바이오 테크로의 첨단분야 확장
(3)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로의 분야 확장
2. 미 대선에 따른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변화 전망
(1) 미국의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 전망
(2) 트럼프 재선에 따른 대중 견제 조치 수단 변화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정책에 대응한 산업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쟁력 및 우위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간 미국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명령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와 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을 구체화 및 확대: 100일 공급망 검토를 기반으로 제조역량 둔화와 민간투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 기반 재건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의 역할 강화; 이를 위하여 미국 내 연구 및 제조 기반 확대와 정부 정책을 통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견제를 강화; 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
대중 견제 기조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경제안 보 조치 또한 지속 확대 및 강화하며 변화하는 모습: 2023년 8월 행정부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금융ㆍ투자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금융투자가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
기존 실물 분야 제재와 더불어 금융투자로의 제재 확대는 전방위적인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포괄적인 제도 구축을 의미: 2023년 8월 발표된 첨단기술 투자관리제도는 기존의 무역, 기술 통제를 통한 실물 분야의 제재에 이어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 기존 실물 분야 무역, 기술 통제에서 금융투자 제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향후 실물과 금융에 대한 포괄적 제재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견제 수단의 확대와 함께 미ㆍ중 경제 제재 대상은 더욱 구체화되고 기존 수출통제 조치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거듭 진화 중: 2023년 8월 금융투자 제재 강화에 따른 조치 분야는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으로 그 제재 대상 분야를 구체화; 같은 해 10월에는 2022년 발표된 수출관리 규정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1년 만에 이를 개정하며 대중 견제 조치를 더욱 보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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