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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점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 연구도 해당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조건일 때 성과공유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에 ... 존재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준실험연구를 토대로 정밀하게 연구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도가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 및 산업(업종) 유형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 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5장 EU 핵심원자재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4. 영향과 평가 제6장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현황 및 여건 1. 한국형 대응 법안(K-IRA) 발의 현황 (1) 단행법 제정 (2)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 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향 1. 미국-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 (1) 미국 IRA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EU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수단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미국과 EU의 탄소중립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승계 지원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 기업승계 지원제도 2. 세법적 측면에서의 연구: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3.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해외연구를 중심으로 제3장 자료 및 기업승계 현황 분석 1. 분석자료 2. 분석대상 3. 변수설명 4. 기업승계 현황 제4장 기업승계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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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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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