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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1.31

# 방위산업 # 수출금융 # K-방산
폴란드 새 정부는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2023. 12. 10)
아울러, 작년 12월 27일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 체결한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나, 향후 변경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
 한-폴란드 간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폴란드와는 최근 2년간 K-2 전차 등 4종(150억 달러)에 대한 1, 2차 이행계약을 체결
미체결 물량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계약 철회 시,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및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등에 어려움 우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①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상향(현 15조 원 → 향후 35조 원 이상)을 위한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② 시중은행 참여 유인)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추가 확보 및 금리차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과 폴란드 국채 매입도 고려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골드러시 시대」 선점해야 
 (①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방산, 원자력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OECD 국가 신용등급 가이드라인과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②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중심으로 방산수출금융 의사결정 및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가칭)’ 신설 검토
(③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내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조직 신설 또는 확대
(➃ 한국형 FMF 제도 도입) 중장기적으로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노력과 병행,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K-FMF)(가칭) 제도’ 도입 검토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이슈와 향후 과제
본문요약
  • 폴란드의 무기 수출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진입에 큰 부담 전망 
      * 작년 12월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대규모 무기계약 재검토 발표, 이를 통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 향후 폴란드와의 계약 철회시,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등과 함께 폴란드 무기계약 관련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 불가피 
     
  • 최근 방산수출 성공 관건은 수출금융지원, 선진국은 방산수출금융지원 강화 추세  
      *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체계 운영, 최근 대규모화, 패키지화 추세 
      * 지난 10여년 간 K-방산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수주 실패 
     
  •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 선점을 위해 수은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해야 
      *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의 신속 개정 및 시중은행 참여 유인책 마련 
      *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방산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엠바고 본 자료는 2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월 31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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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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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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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