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유형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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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기업승계 유형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07.31

# 기업승계 # 가족기업 # 기업투자 # 기업성과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승계 지원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1. 기업승계 지원제도
2. 세법적 측면에서의 연구: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3.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해외연구를 중심으로

제3장 자료 및 기업승계 현황 분석
1. 분석자료
2. 분석대상
3. 변수설명
4. 기업승계 현황

제4장 기업승계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자 고령화 문제와 이들의 원활한 경영은퇴 및 기업승계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 기업 내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생산설비 등 유ㆍ무형 자산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소멸 방지를 위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이 부각;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에 따라 기업승계 지원 방향성과 기존의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ㆍ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그동안 기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세법적ㆍ규범적 논의가 진행되어온 반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가 기업투자나 기업성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가족기업이나 가족승계에 대한 연구가 소수 존재하나 자료의 한계로 대부분이 정성적 연구이거나 적절한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부재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해외연구는 기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존재; 이마저도 대부분이 규모가 큰 외감 법인기업이 연구대상이며, 자료의 한계로 엄밀한 실증분석과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식별이 불가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승계유형별 기업승계가 기업투자와 성장성ㆍ수익성 등 기업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 방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현재 기업승계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미승계기업 대비 승계기업의 기업투자 및 기업성과가 승계대상의 차이에 따라 기업승계 이후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승계를 승계대상에 따라 가족승계와 제3자승계로 구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해외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기업투자와 기업성과에 대한 가족승계(제3자승계)의 부정적(긍정적) 영향이 관측됨; 즉, 미승계기업 대비 가족승계 이후 기업투자 및 기업성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소유권을 동반한 제3자승계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

이는 가족기업 내 연고주의와 협소한 노동시장에서 경영자 선택으로 인한 가족승계자의 열등한 경영능력 등으로 가족승계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해외)선행연구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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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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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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