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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연구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언론보도

총 1건

  •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이슈와 향후 과제 2024.01.31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이슈와 향후 과제
    본문요약
    • 폴란드의 무기 수출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진입에 큰 부담 전망 
        * 작년 12월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대규모 무기계약 재검토 발표, 이를 통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 향후 폴란드와의 계약 철회시,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등과 함께 폴란드 무기계약 관련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 불가피 
       
    • 최근 방산수출 성공 관건은 수출금융지원, 선진국은 방산수출금융지원 강화 추세  
        *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체계 운영, 최근 대규모화, 패키지화 추세 
        * 지난 10여년 간 K-방산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수주 실패 
       
    •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 선점을 위해 수은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해야 
        *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의 신속 개정 및 시중은행 참여 유인책 마련 
        *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방산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엠바고 본 자료는 2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월 31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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