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확대, 고부가가치 전환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표준화 등 비관세적 시장 진입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무역상 탄소규제가 오히려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제 대응 전략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업종을 사전에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이른바 ‘승자 선택(Picking winners)’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위험을 수반하므로, 성과 기반의 사후 평가 체계와 일정 기간 후 지원을 종료하는 일몰 원칙을 함께 마련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탐색에 초점 (5) 부성협동과 지역별 6G 추진 동향 ○ 공업정보화부는 중앙과 지방이 6G 기술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응용 시나리오 확장을 공동 추진하는 부성협동 시범을 개시(2026. 6) - 2029년까지 자주혁신 6G 기술방안·유망 응용 시나리오·다양한 신형 단말을 확보하고 전국 차원의 6G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구도 형성을 목표 - 공업정보화부는 6G 기술 R&D·표준 제정·산업 배치·생태 육성·국제 협력을 총괄하고, 시범 지역은 자원·산업·연구 기반에 따라 1~3개 특색 발전 방향을 수립 - 시범지역 요건으로 국내 선도 또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6G 선도기업 1개 이상, ...

... 고정자산투자도 연간 누적 -2.6%로 감소했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투자는 -15.9%로 큰 폭의 조정 지속 물가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7%로 조금 반등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2%로 장기간 하락세 지속 2. 2025년 경제성과 평가와 2026년 경제정책 중점 방향 (1) 2025년 경제 발전 성과를 종합 평가 국내·국제 두 가지 대국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효한 거시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 중국 경제는 압박 속에서도 전진하며 질적 고도화를 이루었고, 현대 산업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진전 달성 중점 분야에서 리스크를 해소하며 적극적 성과를 거두었고, 민생 보장은 더욱 강화 지난 5년간 각종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

...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