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

... 잠재적·실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기 정책금융 공급,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미국발 관세×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내부 구조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AX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사업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별 상호관세 차이를 활용한 해외기업 유치 등도 소부장 생태계 ... 있는데, 특히 중국 소부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협력모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동맹, 지역별 전략적 동맹,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동맹 등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의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동맹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부장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 기반의 복합 생태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진단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

...ddot;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긴요 ■ 2023년 신산업의 중점 이슈 ○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산업 DX와 신산업 혁신이 가속 화되고, 친환경ㆍ건강관리 증대로 시장 수요가 변화 ▸ 글로벌 공급망, 주요국 산업정책 및 법ㆍ제도(IRA, 표준 등), 원자재ㆍ 에너지 가격 변화가 시장 경쟁 요인 및 투자 ... AI) ∙ 주요국 제도 및 국제 표준에 따른 시장 변화: 전기차ㆍ이차전지(보조금), 스마트홈(매터 표준), ARㆍVR(메타버스의 안전ㆍ안보 등) ∙ 글로벌 공급망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가 변화: 전기차ㆍ이차전지(IRA), 지능형 반도체(파운드리 내재화, 반도체지원법), 첨단소재 ∙ 제품경쟁력 및 수요 결정 요인으로서 원자재ㆍ에너지 가격 변화: 이차전지(광물), 지능형 ...

◈ 세미나 개요 □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균형발전위원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지역발전특위 위원)과 공동으로 ‘22.2.18.(금), ’국가 대도약과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첵세미나는 2023~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