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은 왜 필요할까. 

2021년, KBS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는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79.3%에 달하였으며, 당시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도 63.7%에 달하여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균형발전 관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 즉,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 비교 및 평가, 불균형 관점에서의 발전격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에 앞서 균형발전정책이 어떤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당위적 정책목표로 받아들여 왔던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 다시 말해 ‘균형발전쟁책이 왜 필요한지(why)’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지역적 차원(지역적 가치)과 국가적 차원(국가적 가치)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화 작업이 요구되는 ‘정책의제(policy agenda)’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실효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균형발전이 지역존립ㆍ지역성장ㆍ국가성장ㆍ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ㆍ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향후 균형발전 관련 국가계획 수립과 세부 정책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과 균형발전의 전략적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성장의 핵심 전략축으로 재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