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유례없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주요 권역을 국가성장의 새로운 메인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미래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지역 메가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생산 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산업 자산과 기술 역량을 국토 전역에 새롭게 배치하는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성장전략을 고민했고, 전국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현장을 경험했다. 정책과 현장을 오가며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할 때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정책을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R&D와 제조 AI,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을 실제 산업 경쟁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처럼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앵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지연된다면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허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수동적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투자 유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남기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결정으로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간 경쟁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가져가느냐보다 선택된 지역에서 투자가 성공하고 그 성과가 인근 지역과 관련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투자는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로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기업은 실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주체다. 특히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에 들어선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인재가 기업에 취업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 산업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는 일회성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청년 인재 양성, 지역 창업 기업 육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지속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둘째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공급망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AI,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첨단산업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 연구개발, 스마트공장과 AI 기반 생산혁신, 인력 교육, 금융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그 효과는 결국 대기업의 품질과 생산성, 공급망 안정성으로 돌아온다. 상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은 해외 대규모 수주와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성과 공유와 협력 이익 공유, 기술 보호와 기술협력, 판로·수출·금융지원과 함께 ‘지역·산업생태계 기반 상생’을 주요 축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도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과 지역 대학의 협력은 교육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대학, 중소·중견기업,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창업, 공급망 육성, 기업 애로 해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공동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AI 혁신 플랫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산·학·연 협력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장치다.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그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기업과 연구개발 조직,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규제 혁신과 ESG도 새로운 기회로
첨단산업의 특성상 규제 혁신도 지역투자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다. 신산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계가 새로운 기술과 모델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ESG와 탄소중립 역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탄소 배출과 환경·안전기준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설비, 안전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면 ESG는 부담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투자는 정부와 기업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산업 인프라와 제도,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을 적기에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인재,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
훗날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지역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정착했는지’, ‘지역의 연구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제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투자 → 공급망 → 인재 → 혁신 → 지역 성장’이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 공급망을 키우고, 공급망이 인재를 모으며, 인재가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이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성과를 지역에 얼마나 남기고, 그것을 다음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하느냐가 진정한 지역투자의 본질이다. 정부가 균형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기업이 동반성장으로 지역 생태계를 완성할 때,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