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근 가계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가계 양극화 실태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양극화 고착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자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던 주택매매가격은 팬데믹 기간 중 급등 하였으며,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후 최근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보유 여부별·지역별·세대별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다.
주택 보유가 고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 에서의 큰 자산 격차 역시 이러한 자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 진 상황에서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체 순자산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 내 자산 불평등과 맞물려 상속과 증여 등 부의 대물림 과정을 거치며 자산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계층, 이른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크게 증가하였다.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중상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자산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이 저하되는 등 자산 형성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술 발전이 새로운 소득 격차를 유발
급속한 AI 전환 과정에서 IT-비IT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 가된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주로 나타나던 임금 격차가 산업 간 부각되고 있는 점은 최근 소득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은 로봇 기술(physical AI) 발전과 맞물려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entry level)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 성이 높다. 한국은행 AI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AI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 ‘연공편향적 기술 변화(seniority-biased technical change)’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 소득 격차 확대가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
AI 확산의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자산·AI 수혜 계층은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 축적을 가속하는 반면, 저자산·AI 비수혜 계층은 높은 주거비 부담에 가계수입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자산 기반이 취약해 지는 것이다. 실제로 순자산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배율이 2023년 이후 크게 확대되는 등 소득 증가가 고자산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복합 양극화의 부정적 여파는 무주택·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상승한 것은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 하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 생산성 하락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경제 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혁신 대신 자산 가격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국가 패널 데이터(120개국)를 활용한 동태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후 총요소생산성(TFP)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하였음을 감안할 때, 자산 격차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적지 않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되는데, 고령화로 인한 자산 잠김 현상 (wealth lock-in)으로 자원 비효율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가계가 주로 보유 한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실물자산이라는 특성 상 거래·이전이 제한적이어서 자본이 혁신기업 이나 신기술 분야로 유입되기 어렵고,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들어 여러 상속 관련 통계에서도 고 령 세대의 자산이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있음(노노(老老) 상속)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수 활력 저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는 가계의 주거 비용을 높이고, 소비 성향이 높은 저 소득·청년 가계의 경제활동 여력을 제약하여 경제 전체의 내수 활력을 떨어뜨린다. 연령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요 저축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주거비 상승과 필요 저축 증가는 가계의 재량 지출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고자산층은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 (wealth effect)가 작은 데다, 고령층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로 자산 가치는 상승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소비를 쉽게 늘리지 못하는 계층(Low Income asset-Rich Older, LIRO)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자산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제약되고 있다.
■ 경제 취약성 확대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고소득·고자산 가계 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재무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시킨다.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격에 대한 가계 전반의 완충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청년층은 변동성이 큰 재량재 지출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경기 진폭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비 충당, 투자자금(소위 ‘영끌’) 마련 등을 위해 그간 부채를 크게 늘렸는데, 이는 경제 충격에 대응한 가계의 감내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 사회적 비용
자산·소득 양극화는 위와 같은 거시경제적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자산 양극화가 확대될 경우 근로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력 과 보상의 연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세대 간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또한 자산 보유 가 어려운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이 제약될 가능성도 크다.
종합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우리 경제는 자산(stock)과 소득(flow) 측면 모두에서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활 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